『산림병해충 방제 농약등의 안전사용 지침』

산림병해충방제과(제정 : 2018. 06. 07.)

(개정 : 2022. 03. 02.)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중에서 수목과 임산물 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단, 산림병해충방제규정 제52조에 따라 선정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으로 선정된 약제를 우선으로 한다.

③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농약등의 안전사용에 대하여는 「산림병해충방제규정」,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 및 산림항공본부 「항공방제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수목"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수목과 임산물을 말한다.

2. "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

제4조 (농약등의 안전사용 세부기준) 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등을 사용하는 자는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수목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수목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수목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2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농약사용 작업시 준수사항 등) ① 농약사용 작업시 안전을 위하여 준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실행 전·후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요령 및 현장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2. 농약 살포전 건강상태를 확인(피로도, 상처 등)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피로한 경우 농약살포를 지양한다.

3. 작업자는 불 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장화,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4. 농약의 살포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다.

5. 일정 기간 작업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 한다.

6. 사용전 농약사용 설명서(라벨 내용)를 반드시 숙지한다.

o 독성, 적용 수목 및 병해충,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시기 등

7. 농약의 희석 및 살포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한다.

8. 농약은 전용 용기에 넣어 지정된 안전장소에 보관 한다.

9. 농약 용기는 잘 보이는 곳에 경고 표지를 하고, 용기는 반드시 회수한다.

10. 약제 살포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사 노즐 등이 막혔을 경우 농약이 신체에 묻지 않도록 조치 후 실행 한다.

11. 약제 방제 실행지역에는 작업내용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한다.

② 약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약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약제수불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확인·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냉암소

2.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

3. 고독성 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

4. 기타 보관·취급상 안전한 장소

제6조 (사후관리) 방제작업 종료 후 개봉한 제품은 폐기처분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완전밀폐시켜야 하며, 미개봉 제품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별표]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

1. 고독성 농약

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 또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가 아니면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2. 보통독성 및 저독성 농약

가. 주택지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주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지 또는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3. 어독성 Ⅰ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4. 어독성 Ⅱ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5. 어독성 Ⅱs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6. 어독성 Ⅲ급 농약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당 농약을 논에 사용하지 말 것.

7. 수질오염성 농약

가. 논에서 해당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말 것.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논에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8.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포스핀 훈증제 및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가.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제2항제1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대상기관’과 ‘해당농약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실시하는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사용자는 안전사용교육 내용을 지켜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저장곡물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3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출입할 것

2)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48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저장곡물을 방출할 것

9. 헥사지논 입제(상표명: 솔솔)

가.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급대상 및 해당 제조(수입)업체가 실시하는 헥사지논 입제의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나. 관할 시청․군청.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용목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대면적(5,000㎡ 이상)에 사용하지 말 것.

다. 4월 11일부터 익년도 2월 9일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작물재배 예정지에는 사용하지 말 것.

라. 농경지, 저수지, 농업용수로 및 그 주변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마. 강우로 인하여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사용지역 경사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흘러 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0. 비선택성(전멸) 제초제

가.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1.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포스파미돈 액제를 사용하는 경우 방제원에게 해당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