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11. 4.21. 예규 제594호

개    정 2013. 3.14. 예규 제615호

개    정 2014. 5.20. 예규 제624호

개    정 2015. 8.17. 예규 제634호

개    정 2017. 5.16. 예규 제656호

개    정 2019. 9. 4. 예규 제675호

개    정 2020. 8.19. 예규 제   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되면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의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구성) ① 산림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으로 산림청장이 임명한 사람

2.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제7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ㆍ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3(상정안건 심사) ①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 투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5조의4(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개최 부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ㆍ배석자 명단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발언요지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배우자 등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6. 그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의6(위원의 해임)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5조의6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는 유형산림문화자산과 무형산림문화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조사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

3. 소유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

4.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있는 지역의 주소 또는 보관장소를 기록

5. GPS좌표 경ㆍ위도의 도, 분, 초까지 기록

6. 구조는 산림문화자산의 형질ㆍ재질ㆍ특성을 기재하고 규격은 특성에 따라 높이, 너비, 깊이, 면적 등으로 기록

7. 연혁은 조성ㆍ시설 또는 제작ㆍ건축, 자생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

8. 특징은 산림문화자산의 생태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관상학적ㆍ형식적 특성 등을 기록

9.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10.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산림기반시설 현황 등을 기록

11. 기타 특이사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

12.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ㆍ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13.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은 필히 준수하되 명문이 새겨진 바위인 경우 그 문장을 기록하거나 불명확하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ㆍ녹음물의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으로 기록

③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

3. 구전자(보유자 또는 단체)는 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

4. 구전 또는 승계지역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구전 또는 승계되어 오는 지역의 주소를 기록

5. GPS좌표는 구전 또는 승계지역의 경ㆍ위도를 도, 분, 초까지 기록

6. 연혁은 구전 또는 승계되어 온 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

7. 내용기술은 구전 또는 민간신앙, 민속, 전통기술, 의식 등의 내용을 기술

8. 구전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전수ㆍ전시ㆍ방치ㆍ교육ㆍ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9.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으로 발달하게 된 주변의 여건 등을 기록

10. 기타 특이사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

11.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ㆍ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12.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기록물, 소장품 등) 수집 등은 필히 준수

제8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표지판 등 설치)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대장비치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산림문화자산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1. 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2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1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및 지정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유형 산림	숲	마을숲	방풍림, 어부림, 호안림, 성황림 등 전통마을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 자산		도시숲	가로수나 도심 내 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생산숲	봉표, 금표가 있었거나 있는 목재생산숲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찰림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원림	서원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종중림	종중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군락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군락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자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자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문화림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숲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산림사업지	조림성공지, 사방사업지, 시험림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산림사업지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숲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나무	보호수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특이나무	노목, 거목, 희귀목, 기형목, 당산목 등 특이성이 큰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념식수목	국가수반급 기념식수목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특정목적수	나무기준 표본목, 송진이나 옻 채취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나무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자연물	옛길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는 산 속 고개나 길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바위	특이한 형상을 가졌거나 유래가 있는 바위, 명문이 새겨진 바위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샘	산림 혹은 임업과 관련이 높은 샘, 주요 강의 발원지(소), 지역적으로 특수성분을 포함한 유명 약수터, 우물 등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계곡․폭포	계곡․폭포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동굴	동굴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지	동식물 화석지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물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적 및	제단	산제단, 사직단, 여단, 천제단, 성황당 등 제단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근대 유산	정원	정원(원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건축물	민가, 고택, 향교, 서원, 누각, 정자, 근대 건축물 등 중에서 목재를 소재로 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시설물	조림공로비, 기념비, 사방시설물, 표석, 임도 등 시설물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유적지	산성, 사찰터, 봉수터, 화전마을, 숯가마터, 화랑도량터, 돌탑 등 유적지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및 근대유산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록물	금석각류	봉표, 금표 등 금석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판각류	목판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적류	전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진 및 영상물	사진자료, 영상물, 음향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 제품	생활용품	농기구, 산림작업도구, 어렵구, 방직용구, 음식용구, 공장용구, 공예품, 가구 등 목재로 만든 생활용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선박	연대가 오래된 목조 선박이나 관련 부속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악기류	고유악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무기류	죽시, 궁시 등 무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장승	장승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품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	동물	동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식물	식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조합형	조합형	2개 이상의 소분류의 산림문화자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무형 산림	구전	전설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전설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 자산		민요․소리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민요․소리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전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간 신앙	마을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당제, 산신제 등 마을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및 민속	가옥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가옥관련 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속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고유 민속이나 놀이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신앙 및 민속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기술	전통기술	산림사업, 임산물, 목재 가공 관련 전통기술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및 지식	지식	수목 등을 활용한 전통 의학지식 등 산림관련 지식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의식	의식․의례	산판굿, 입산제, 벌목의식 등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전통의식․의례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 축제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별표 2>

국가산림문화자산 종합안내판 가이드라인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 ], 시․도[ ]) 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신청현황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구조 및 규격
연혁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목적 또는 신청사유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25,000) 1부 3.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1권 4.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유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보관장소)					GPS좌표
구조 및 규격					연혁
특 징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이하 같음)
내용기술
관리상태 (활용현황)
주변여건
기 타 특이사항
조 사 자 의 견	산림문화자산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 기록
첨부서류		1. 신청서류 1건 2. 실태조사 사진 (전경 및 근ㆍ원경 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무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구전 또는 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연 혁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이하 같음)
내용기술
구전상태 (활용현황)
주변여건
기 타 특이사항
조 사 자 의 견	산림문화자산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 기록
첨부서류		1. 신청서류 1건 2.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기록, 소장품 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문화자산 관리대장
지정번호			명 칭			지정(지정해제) 년월일
지정사유
해제사유
소 재 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소			관리자(인)		주소
	성명					성명
구조 및 규격
보호관리 조치사항
사 진	<전 경>				<근 경>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구분	종류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구조 및 규격	지정(지정해제) 년월일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 작성방법 1. 구분란은 지정 또는 지정해제로 기술 2. 종류란은 유형 또는 무형으로 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 명 투 표

제ㅇ차 회의					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원안 의결	조건부 의 결	보류	부결	의견(회피 사유 등)
1.
2.
3.
4.
5.
6.
7.
8.
9.
10.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회의명	0000년도 제0차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주관부서	회의주관부서(기관)
회의개최일시	00년00월00일 00:00~00:00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3. 폐회
상정안건 1. 2. 3.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표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또는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또는 구전·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보수·관리 내용
자산의 해제 여부
보존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보수 및 복구 필요성	보 수
	복 구
보존을 위한 제한·금지 및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제한·금지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지역경제와 연계 활용사항
참고사항 (연구실적· 관리계획 및 관리인 등)
기 타 특이사항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국가산림문화자산 세부목록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에 따른 조치결과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또는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또는 구전·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구 분	실태조사결과				조 치 결 과
자산의 해제여부
보존상황
보수 필요성
복구 필요성
보존을 위한 제한금지
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지역경제와 연계 활용사항
기 타
조치 일시 : 조 치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조치결과 증빙서류 2. 조치결과 증빙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