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산  림  청

(산림휴양등산과)

1. 개정 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제4∼6항 신설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 등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보고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표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또는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또는 구전·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보수·관리 내용
자산의 해제 여부
보존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보수 및 복구 필요성	보 수
	복 구
보존을 위한 제한·금지 및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제한·금지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지역경제와 연계 활용사항
참고사항 (연구실적· 관리계획 및 관리인 등)
기 타 특이사항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국가산림문화자산 세부목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에 따른 조치결과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또는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또는 구전·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구 분	실태조사결과				조 치 결 과
자산의 해제여부
보존상황
보수 필요성
복구 필요성
보존을 위한 제한금지
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지역경제와 연계 활용사항
기 타
조치 일시 : 조 치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조치결과 증빙서류 2. 조치결과 증빙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표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또는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또는 구전·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보수·관리 내용
자산의 해제 여부
보존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보수 및 복구 필요성	보 수
	복 구
보존을 위한 제한·금지 및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제한·금지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지역경제와 연계 활용사항
참고사항 (연구실적·관리계획 및 관리인 등)
기 타 특이사항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국가산림문화자산 세부목록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문화자산 실태에 따른 조치결과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또는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또는 구전·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구 분	실태조사결과				조 치 결 과
자산의 해제여부
보존상황
보수 필요성
복구 필요성
보존을 위한 제한금지
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지역경제와 연계 활용사항
기 타
조치 일시 : 조 치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조치결과 증빙서류 2. 조치결과 증빙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