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17.3.30 시행), 시행규칙(’17.4.1 시행)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의무 내용

① 법   인 : 지정 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별지 제63호의 7 서식)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해당 법인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매년 공개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② 주무관청 : 보고*받은 내용의 점검결과(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6.30,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 해당 기한까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4.3.31			’14.12.31				’15.12.31				’16.3.31				’16.6.30					’16.12.31			’17.12.31			’18.3.31				’18.6.30					’18.12.31				’19.12.31				’20. 3.31				’20. 6.30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 주무관청 (14, 15년 실적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6, 17년 실적 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8, 19년 실적 보고)							↓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참고1> 기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경과 후 재추천요령

□ 지정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

(공문에 ‘재신청’ 표기)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요령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 - 민원이용안내 - “주요질문모음”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참조

ㅇ 관련 규정

- 법인규칙 §18⑥ :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 법인영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24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2>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시 처리방법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의뢰

* 매분기별 접수기한(2016년기준) : 2월 29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