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중 위원의 제척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정비 (제8조 및 제8조의1)

나. 필요시 조례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 신설

(제12조 단서조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5항은 삭제하고 제6항～제10항은 각각 제5항～제9항으로 한다.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게 제척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관리․운용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⑨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는「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관리․운용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는「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게 제척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경제정책과   성명 : 허혜경 주무관(213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