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15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3. (제267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대안 발의 후 원안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정의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 중 국가 및 서울시, SH공사, L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정의함 (안 제2조제2호나목 부터 바목)

나.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시켜 공급주체의 범위를 확대시킴 (안 제2조제3호)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인용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대상인 주거약자를 재정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주체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시 정책과 부합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제2조제2호다목을 같은 조 같은 호 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 중 “그 밖에”를 삭제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2조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등을 말한다.”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 등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