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12
결재일자	2015.9.1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조직담당관
	주택제도팀장
	주거복지팀장

사회주택위원회 및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5.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회주택위원회 및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주거빈곤 및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사회주택 중간지원조직 및 정책심의기구를 각각 설치·운영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요 약>
1. 사회주택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제2조) 2. 공급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 또는 서울시장이 정하는 주거취약계층 3. 사업주체 : 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및 공익법인 등 4. 정책심의 :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주택위원회’ 설치 운영 5. 행정지원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6. 지원사항 : 자금·인력·현물출자 / 택지 제공 / 사회주택 관리·위탁 /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지원 /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 융자 및 지원 등

□ 추진 경과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방안 용역                     : ‘14. 8

- (시의회 주관)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시민 공청회      : ‘14. 11. 7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 및 시행     : ‘15. 1.  2

□ 국토교통부, 사회적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15. 9

□ 국회 주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15. 5.28

□ 사회주택협회 설립 허가                         : ‘15. 8. 31

□ 설치 필요성

□ 2015년도 사회주택(공동체주택 포함) 시범사업 물량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담관리조직 마련

- 사회주택 3개 필지, 공동체주택 2개 필지 공급중 (′15. 8. 20 현재)

- 사업방식이 민관거버넌스방식임을 고려, 현장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민간부문에서 지원역할 수행할 필요

□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급자 발굴 및 육성 등 저변 확대 필요

- 청년층이 주도적인 공급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프로그램 운영

- 민관공동포럼, 세미나 등 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

□ 사회주택 공급 참여방안 및 입주 방법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전담조직 필요

□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공급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수행

- 토지임대부 방식외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방식 등 다양한 모델 개발

□ 사회주택 공급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주체 마련

Ⅲ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 방향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포함) 공급 확산을 위해 주도적 지원조직화

□ 주택수요(소득계층별) 맞춤형 공동체주택 공급 추진

□ 주거복지 인프라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하여 시너지 극대화

□ 민간부문의 역량있는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업무위탁

< 개  념  도 >

□ (조례상) 주요 기능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관리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 운영 방안

□ 조직구성 : 4팀 13명 (센터장 1, 직원 12)

				센터장
사업기획팀 (3명)			사업자 지원팀 (3명)				입주자 지원팀 (3명)			평가 및 관리팀 (3명)

□ 주요사업

부 문 별		세부 사업
	사업 기획 및 홍보	▪ 중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 신규 사업모델 개발 ▪ 사회주택 공식홈페이지 운영 ▪ 홍보물 제작 배포, 후원기업 발굴
	사업자 지원	▪ 건축자금 융자 및 일반 임대차계약 상담 ▪ 건축 및 리모델링 정보(사업 노하우, 설계도면 등) 공유 ▪ 사업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사회주택 공급자 아카데미 등) 운영 등 ▪ 사회적 경제주체 및 입주자간 커뮤니티공간 운영
	입주자 지원	▪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 매칭 ▪ 입주자 관리규약,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임대차관계 상담 지원(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연계)
	사업 평가·관리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후 평가 ▪ 사업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 사업 홍보 및 확산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마련 ▪ 법령·제도개선, 정책제안

□ 운영방법 : 민간위탁(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1항

	< 민간위탁 추진사유>
□ 직영시 국내 최초 사례인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지원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민간차원에서 사회주택 공급 관련 다양한 시도와 노하우가 축적되어가고 있으므로, 역량있는 민간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현장에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확산 도모

□ 위탁기간 : 2016. 1 ~ 2017. 12

□ 위탁사무 :「센터 주요사업」참조

□ 위탁비용 : 562백만원(예정)   ※ 업무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원 충원

	< 소요예산(연간) >
□ 사무실 임차비 : 60백만원(=월 500만원×12개월) □ 인 건 비 : 210백만원(=연봉 1인당 평균 3,000만원×7명) □ 주거실태 조사 : 100백만원 □ 홈페이지 구축 : 100백만원 □ 홍보물 제작 : 50백만원(포스터·리플렛 1만부 이상, 지하철역사 광고 등) □ 세미나등 개최 : 20백만원(=500만원×4회) □ 사무용품비 : 5백만원 □ 여비 및 급량비 : 17백만원(=20만원×7명×12개월) ※ 공공건물 무상임차시, 건물 임차 유지비 절감

□ 추진절차

①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 립 (주택정책과)			②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③ 시의회 동 의			④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주택정책과)			⑤ 협약체결 (위탁비용 계약심사)			⑥ 사후관리 경영평가

Ⅲ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

□ 필 요 성

□ 사회주택 관련 제반 정책사항 심의기구 설치 필요

□ 민관소통협의채널을 통해, 주거문제를 사회문제로 공동인식

□ 주택정책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하여 제도화

□ 구성 개요

□ 법적근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담당역할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포함)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심의

	< 심의 대상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3.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및 사회적 경제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20명     (※조례상 총 20명 이내)

-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    (※ 주택정책과장이 간사 수행)

※ 위원 위촉계획 별도 수립

당연직	위촉직
▪혁신·도시·주택·경제·복지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에스에이치공사의 상임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청년허브의 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위원임기 : (당연직)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위촉직)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 방식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	임시회
연 2회 개최	▪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 :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

□ 회의록 작성·비치 : 간사 수행

□ 수당지급 :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가능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확보

□ 2016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

- 562백만원(민간위탁금) 세출예산 기 요구 (주택정책과→ 예산담당관)

□ 부서별 협조사항

□ 민간위탁 평가심의	조직담당관

□ 소요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 사회주택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주택정책과

□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 수탁사업비 교부 및 평가	‶

□ 추진 일정

구 분	2015년				2016년
	9	10	11	12	1	2	3	4~12
① 방침 수립
② 사회주택위원회 위원 위촉
③ 민간위탁 평가심의 및 시의회 동의
④ 소요예산 확보
⑤ 민간위탁기관 공모
⑥ 수탁기관 선정
⑦ 사업개시

붙   임 : 1. 사회주택위원회 위촉명단(안)

2. 민간위탁심의의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