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142

번

□ 요구내용

1.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
2.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기업별 지원액(최근 5년)
-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지원액 구분
3.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현황(최근 5년)
4.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된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최근 5년)
- 기업명, 부정수급 내용 및 부정수급액, 처리결과

□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23. 7월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	합 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소계	지역형	부처형
기업수	1,007	601	406	118	288

2.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기업별 지원액(최근5년)

-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지원액 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10,959	15,565	14,207	12,090	11,044
일자리창출	7,399	10,442	9,766	7,663	6,782
사회보험료	1,232	2,123	1,771	1,374	1,319
사업개발비	2,328	3,000	2,670	3,053	2,943

※ ’23년 기업별 지원액은 자치구별 입력 중(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3.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현황(최근 5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7월)
공공구매총액(B)	10조8,343억원	13조2,794억원	8조6,475억원	12조6,220억원	12월집계
사회적기업총계(A)	1,032	1,190	1,076	1,155	601
① 서 울 시	186	254	184	176	134
② 자 치 구	676	690	735	734	349
③ 투출기관	170	246	157	245	118
구매비율(A/Bx100)	0.95%	0.89%	1.24%	0.91%	12월 집계

※ 따로 붙임 : 사회적기업 구매 물품 목록(2019-2023)

4.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된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18~’23년)
- 기업명, 부정수급 내용 및 부정수급액, 처리결과

(단위: 천원)

연번	연도	인/지정	기업명	부정수급 내용	부정수급액	처리결과
총계					214,270
1	2018	예비 (지역형)	유한책임회사 OOO시어터	인건비 부당수령	934	환수완료
2	2019	예비 (부처형)	주식회사 OOOO기획사	가족관계 거래처 거래	15,000	환수완료
3		인증	한국OO시설 OOOO 사회적협동조합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하여 지원금 수령	14,580	환수중 (납부독촉)
4	2020	예비	OOO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	인건비 부당수령	32,190	환수완료
5	2022	인증	㈔OOO글로벌재단	정산서류조작	25,926	환수완료
6		인증	㈜OOO식품	인건비 부당수령	75,000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진행 중
7		인증	㈜도봉OOOO	인건비 부당수령	14,390	환수완료
8	2023	인증	㈜OO아이엔티	인건비 부당수령	36,250	행정심판진행중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서점덕

담당사무관

강웅구

담당자

심재웅

담당자

김유진

담당자

서예현

작성일 :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