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372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추진계획

2020. 3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와 공연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공연장 방문관람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공연 관람방식을 온라인으로 다변화하여 시민들의 공연문화수요 충족

○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 등 예술활동이 취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긴급 지원

□ 추진근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0.03.24 가결)

□ 사업개요

○ 공 연 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관중 온라인 공연 ‘힘내라 콘서트’

○ 공연기간 : 2020년 3월 ~ 4월

○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 코로나19로 대관·공연 취소로 공실이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활용

○ 공연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공연 선정, 무관중 온라인 공연 개최

- 14편의 공연을 선정, 네이버TV,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공연실황 중계

□세종문화회관 자체 공연 4편, 외부 공연단체(예술인) 공연 10편

○ 추진방법 : (재)세종문화회관 대행사업으로 추진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소요예산 : 500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세부계획

○ 공연방식 : 무관중 공연실황 온라인 중계

○ 중계채널 : 네이버TV (Live 또는 녹화중계, 다시보기 등)

- 일정상 네이버TV가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 및 세종문화회관 유튜브 활용

○ 공연 선정방법(총 14편)

구 분	주요내용
외부공연 (10편)	□세종문화회관 대관 취소 공연 (5개 단체 각 1편) - ’20. 2~4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 또는 축소된 대관단체 중 심사를 통하여 5개 단체 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추천 공연 (5개 단체 각 1편) - ’20. 2~4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 또는 축소된 서울 소재 공연단체 중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단체(공연)를 심사하여 5개 단체 선정
세종문화회관 자체공연 (4편)	□기획공연 (2편) - 2020년 3월 천원의행복 ‘온쉼표’ <아우내의 새> - 2020 세종 체임버 시리즈Ⅰ <김다미 문지영 듀오> □서울시예술단공연 (2편) -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톡톡’ - 서울시무용단 ‘놋’

○ 공연 및 중계 일정

구 분	주요내용
공연녹화	□’20. 3~4월 중 - 공연단체 선정 후 공연단체와 공연장 일정, 무대 셋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연촬영일 결정
온라인중계	□’20. 3.26(목)~4.28(화) - 화요일 및 금요일 기본일정으로, 공연단체 및 송출채널 일정에 맞춰 온라인 중계일 결정

○ 공연단체별 지원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외부단체 (10개)	□공연 출연료 등(팀당 최대 30,000천원) - 규모에 따라 심사 시 예산 심의 및 조정 진행 예정 □공연장 - 셋업일정(최대 2일) 및 공연진행(1일) 포함 □온라인 중계비용(촬영 포함) 및 홍보비 일체
세종문화회관 자체공연 (4개)	□온라인 중계비용(촬영 포함)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세종문화회관 관리운영 주체인 (재)세종문화회관과 사업대행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추진

○ 근거법령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지방계약법」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8호 사목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지방계약법」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사업비 집행 : 재단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단의 신청에 따라 일괄 교부

○ 사업비 정산

- 재단은 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을 정산하고 정산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

-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예금이자 등은 시에 반납

□ 향후계획

○ 사업대행 계약 체결	: ’20. 3.30.(월)

○ 공연단체 공모	: ’20. 3.20.(금) ~ 3.25.(수)

○ 공연단체 심사 및 선정	: ’20. 3.31.(화)

○ 공연진행	: ’20. 3월 ~ 4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0. 6월 ~ 7월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대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