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개최 계획

2018. 3.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선정대상	2

Ⅲ. 선정절차	3

1. 시･도별 시･군･구 우수사업 발굴	3

2.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면심사	3

3. 국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	4

4. 경진대회 개최	4

Ⅳ. 행정사항	4

【붙임 1】 우수사례 요약서 서식	5

【붙임 2】 우수사례 성과보고서 서식	6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목표

❍ 경쟁과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지자체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

❍ 국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선정대상) 사회적 가치 13개 분야를 국민 체감도,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3단계)으로 추진

도 입 기		· (인 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 (공 동 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시민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상생협력)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기간 : ’18년도 ▸분야 : 5개
□		+
확 산 기		· (안 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 (일 자 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환 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지역경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기간 : ’19~’20년도 ▸분야 : 4개
□		+
정 착 기		· (보건복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노 동)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기업윤리)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공 공 성)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기간 : ’21~’22년도 ▸분야 : 4개

❍ (선정방법)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 정책 당사자인 공무원 등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공정성･전문성 확보

Ⅱ		선정대상

□ 선정분야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 시급한 국정과제 및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등 사회적 가치 5개 분야 사업

❍ 인권･사회통합 분야 중 최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성폭력, 자살, 아동학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사업

□ 선정기준

❍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공공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업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가 높은 사업

- 사업운영 과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거나 지자체 공공자원 등을 주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업

- 기관 간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사업

《 사 업 예 시 》

❖ 중앙-지자체,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 사업 추진 (환경부 사례)

‣ (사회적 가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투자하여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활용, 운영에 따른 수익을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유

‣ (참여협력)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시설기능에 영향이 없는 유휴부지 제공, 중앙부처 및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도 사업 추진

‣ (지속가능성) 장기적으로 정수처리 소요 전력의 30%를 태양광으로 충당

중앙-지자체-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구현

□ 고려사항

❍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을 더 나은 발전모델 또는 고도화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 가점

❍ 기존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제외

Ⅲ		선정절차

예 선						본 선
□ 지자체 제출 (3.14.~4.9.)	⇨	□ 서면 심사 (4월 중순)	⇨	□ 온라인 심사 (4월말)	⇨	□ 경진대회 (5월초)
기초 → 광역		국민･전문가 심사단		일반 국민･공무원		현장심사단

□ 시·도별로 시·군·구의 우수사업 발굴 및 제출

❍ (목적) 시･도 주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 발굴

❍ (방법) 시･도별 시･군･구를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심사･선정 제출

- 지자체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지자체수의 최소 50% 제출하되, 5개 사회적 가치 분야별 최소 1건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 지자체 규모가 작은 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는 분야별 1건씩 5건 발굴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출건수		137	13	9	5	6	5	5	5	5	16	10	6	8	8	12	12	10	5
지자체	계	243	26	17	9	11	6	6	6	1	32	19	12	16	15	23	24	19	1
	광역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기초	226	25	16	8	10	5	5	5	-	31	18	11	15	14	22	23	18	-

□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면심사

❍ (목적) 제출된 사업수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민 및 전문가*의 서면심사를 통해 공정성･전문성 확보

* 정부혁신 평가단의 평가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방법) 5개 분야별 국민, 전문가 등을 통한 서면심사

-【국민심사단】제출된 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

-【전문가심사단】분야별 특수성･객관성을 고려한 전문가 평가

⇒ 시・도별 제출된 사업을 서면심사를 통해 30개 우수사업 선정(상위 20% 정도)

□ 국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

❍ (목적) 해당 지역주민, 일반 국민·공무원에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을 알리고, 우수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 (방법) 국민혁신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를 실시하되,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편의성 확보

⇒ 서면심사 결과 30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 순위 부여

□ 경진대회 개최

❍ (목적) 현장 발표 및 선정을 통해 지자체 최우수 사례 홍보·전파

❍ (방법) 서면 및 온라인 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10개 사업 발표, 현장심사단이 분야별 최우수사업 선정(5개)

* 현장심사 :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혁신포럼 참가자 등으로 구성 예정

❍ (인센티브) 분야별 최우수, 우수·장려 등 특교세 30억원 차등 지원

Ⅳ		행정사항

❍ ’18. 3.14.~ 4. 9.	시･도별로 시･군･구의 우수사업 발굴
* 시･도별 시･군･구를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심사 및 선정

❍ ’18. 4. 9.限	시･도별로 발굴된 우수 사업을 공문으로 제출
* 서식에 따라 ① 요약서, ② 성과보고서를 별도의 파일로 제출

붙임 1		우수사례 요약서 서식

분 야	5개 분야 중 선택(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6년 1월 ~ 2019년 10월					사업유형		신규 / 기존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	○ 사업운영 전략수립, 인사･조직･예산 운영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한 실적 요약
	성과	○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실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요약
참여와 협력	실적	○ 사업운영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한 실적 요약 ○ 공공자원 등을 주민에 전면 개방한 실적 요약 ○ 기관 간 경계 없는 협력 추진 실적 요약
	성과	○ 참여와 협력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요약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존의 문제점 등을 요약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요약
정책 중요도	○ 시급한 국정과제, 국민들의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작성
혁신 아이디어	○ 제출된 사업을 법･제도 개선, 조직･인사 보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더 나은 발전모델 또는 고도화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어 작성
사업담당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 (작성방법) 핵심내용이 드러나도록 1~2줄로 간단하게 1page로 작성

붙임 2		우수사례 성과보고서 서식

분 야	5개 분야 중 선택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기관명
제 목

□ 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0년 ~ 00년

○ 사업근거 : 관련법령

○ 총사업비 : 000백만원

○ 시행주체(지원형태) : 지자체(국고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

□ 추진내용

1.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2. 참여와 협력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사회적 가치 구현 주요성과(결과)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사업시행 전후비교

시행 전	시행 후
▪ ▪ ▪	▪ ▪ ▪

□ 혁신 아이디어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작성 방법

1) 기본 글꼴(휴먼명조 15p) 준수, 개조식 작성

- 가급적 3페이지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및 제출, 표와 그림 활용 권장

2) 관련 참고자료 등은 사례별로 별도 첨부(5페이지 이내)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3) 사진 및 참고파일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리사이즈하여 용량을 줄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