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정 : 2008. 12.

개정 : 2010.  1.

개정 : 2010.  8.

개정 : 2012.  6.

개정 : 2013.  1.

개정 : 2013.  4.

제 1조(목 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별표 1)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감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제 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별표 1”의 1호 내지 4호

나. 차상위계층 : “별표 1”의 5호

다.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별표1”의 6호

제 3조(경감수준)

① 제 2조(적용대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금액은 “별표1-1”내외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금액으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금액은  “별표1-1”의 소매 경감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 수준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조(경감방법)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적용시기 및 갱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별표 2 및 2-1(중앙난방 공동주택은 별표 3, 3-1 및 3-2)의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별표 1의 경감 대상자는 신청년도로부터 격년(매 7월)마다 별표 2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별표 3 및 3-1)에서 정한 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단,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감대상자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시·군·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군·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며, 해당자로부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2 가스도매사업자는 연1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경감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4. 이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5.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신청은 관리사무소가 하며, 요금경감신청을 한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경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별표 3-1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매월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1호의 경감을 신청할 경우 입주자가 경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별표1-1”의 경감금액에 경감대상자 가구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중앙난방용만 경감 한다.

8. 1호가 정한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감신청서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경감대상자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에서 정한 난방비경감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2.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요금상 주택용 요금과의 차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 5조(가스계량기의 설치)

도시가스요금을 이 지침에 따라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한다.

제 6조(요금청구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경감대상 가구수 및 사용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수준 및 경감대상 가구수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조 1항 1호의 경감대상자 신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 4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에 경감을 신청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 4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경감을 신청한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의 사용량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 4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에 경감을 신청한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의 사용량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존의 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하여  2013.12.31일까지 이 지침 별표 2-1, 3-2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별표 1-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차상위 계 층			다자녀 가 구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취사용 사용가구		1,680	1,180	500	840	590	250	420	290	130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	24,000	16,800	7,200	12,000	8,400	3,600	6,000	4,200	1,800
	기타월	6,600	4,620	1,980	3,300	2,310	990	1,650	1,160	490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별표 1”의 1호 내지 4호, 차상위계층 : “별표1”의 5호

다자녀가구: “별표1”의 6호, 동절기 (12~3월), 기타월 (4~11월)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별표 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신청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 )
경감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종류			장애(상이) 등급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 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증명서 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한 최소정보 포함) 및 다자녀가구 확인서(주민등록등본) 1부 등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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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시가스 경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세대원 중 18세 미만 자녀수, 실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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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도시가스	구청,주민센터(등 행정 관청), 한국가스공사	경감자격 종류,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장애종류,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한국가스 공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 정책과,자립지원과 등)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변동확인 (사망 포함),세대원 및 18세 미만 자녀수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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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경우 세대주만 서명가능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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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별표 2-1>

<별표 3>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경감대상 (세부내역별첨)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명), 장애인( 명), 국가유공자( 명), 5.18민주유공자( 명), 독립유공자( 명)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명),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명), 차상위장애수당자( 명),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명) 이상 ○○명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 )
총 가구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가구수
			다자녀 총 가구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가스요금 경감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위 경감대상자에게 관리비 중 난방비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1의 경감금액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위의 경감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 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입주자가 경감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및 경감대상 입주자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한 최소정보 포함)등, 다자녀가구 확인서(주민등록등본) 1부

<별표 3-1>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경감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호수	전화번호	신청구분 ‘신청구분’에는 장애인 ◯급, 상이자 ◯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감대상 기재	비고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변동 내역 변동내역에는 ‘기존’, ‘신규(전입 등)’, ‘제외’로 표시,
합계				◯◯세대

※ 변동내역란에 ‘신규’로 표시된 ‘경감대상’의 경우 별표 3의 첨부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월‘경감대상’만 기재. 단 전월에는 경감대상이었으나 당월 경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기재하되 ‘경감대상’부터 ‘세대주와의 관계’란 까지 줄을 긋고, 변동내역에 ‘제외’라고 표시

※ 합계는 당월 경감대상을 합산(당월 경감대상 ‘제외’자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함)

<별표3-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중앙난방 공동주택)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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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시가스 경감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와 관계, 세대원중 18세 미만 자녀수, 실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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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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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대상자 : 장애종류, 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확인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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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 관리실 (중앙난방)	000도시가스	경감자격 종류,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종류, 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신청 및 자격변동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000도시가스	구청,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한국가스공사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종류, 장애등급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사망포함),세대원중 18세미만 자녀수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한국가스공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정책과,자립지원과 등)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사망 포함),세대원중 18세미만 자녀수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대주만 서명가능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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