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정 : 2008. 12.

개정 : 2010.  1.

개정 : 2010.  8.

개정 : 2012.  6.

개정 : 2013.  1.

개정 : 2013.  4.

개정 : 2014. 10.

개정 : 2015.  8.

개정 : 2015. 12.

개정 : 2016.  3.

개정 : 2016.  8.

제1조(목 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별표 1)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감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장애인 : “별표 1”의 1호

나. 국가유공자 : “별표 1”의 2호

다. 독립유공자 :  “별표 1”의 3호

라. 기초생활수급자 : “별표 1”의 4호

마.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 “별표 1”의 5호

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별표1”의 6호

제3조(경감수준) ① 제2조(적용대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금액은 “별표2”내외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금액으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금액은 “별표2”의 소매 경감금액을 적용한다

②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별표2”의 경감 금액에 경감대상자 가구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중앙난방용만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 수준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경감신청) ①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별지1 및 2의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1의 다자녀가구와 별표1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1 및 2의 신청서와 해당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감자격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경감신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관리하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경감대상자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월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경감신청을 받은 주민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일단위

로 신청인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 후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

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는 주민센터를 통한 경감신청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송신

하여야 한다.

제6조(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말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자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지 대상자로부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대상자를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한다.

② 별표1의 다자녀가구와 별표1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감대상자는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1 및 2의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제7조(경감대상자의 의무) 별표 1의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제7조의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요금 경감의 적용시점) 이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2.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요금상 주택용 요금과의 차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11조(가스계량기의 설치) 도시가스요금을 이 지침에 따라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요금청구 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자격상실이 확인된 해지대상 가구, 해지가구, 당월 미검침가구, 가스공급 중단가구 등 경감 미수혜 가구를 제외한 실제 경감대상가구수에 한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경감가구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경감대상가구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수준 및 경감대상 가구수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대상 가구의 주소 등를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감대상자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에서 정한 난방비에서 경감액을 차금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조 1항 1호의 경감      대상자 신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 4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에 경감을      신청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부터 도시가스요금     을 경감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 4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경감을      신청한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의 사용량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 4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에 경감을      신청한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의 사용량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존의 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하여  2013.12.31일까지 이 지침 별표 2-1에 따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변동관리는 이 지침에 규정된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우선돌봄차상위계층”으로 경감받은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의 경감 수준을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별표 2>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장애인 (1~3급)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생계/ 의료급여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별지 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성명 및 연락처			(집 : , 핸드폰 : )
접수관리번호
고객유형			□ 개별난방 대상자					□ 중앙난방(공동주택) 대상자
공동주택명
고객번호 (납부고지서상)
주 소 (주민동록지)
신 청 구 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1급, □2급, □3급)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독립유공자(□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		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세대주				자녀수(다자녀)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 □동거인 □기타
<공통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 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 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고객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생략 가능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1-3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안내사항

①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 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지 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 처리 동의 [“필수”]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및 변동 확인

2. 수집·이용 항목 : 고객정보, 경감대상자 정보

- 고객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코드, 주소, 연락번호,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번호, 자격정보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수)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및 변동 확인

2. 수집·이용 항목 : 장애종류, 장애등급, 차상위종류(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고객정보 경감대상자정보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및 변동 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