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

□ 개정 배경

ㅇ (현황) 중앙난방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경감업무의 편의*를 위해 관리소장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가스사에 경감을 신청

* 중앙난방은 개별가구에 고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그간 도시가스사는 관리소를 통해 중앙난방 거주자의 경감업무를 관리

ㅇ (문제점) 관리소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

□ 개선 방안

ㅇ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자가 직접 경감을 신청하도록 절차 변경

□ 기타 개정 사항

ㅇ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별표‧별지 등 정비

□ 조치사항

ㅇ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시행

* 시행일 : ‘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