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14년도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예산교부 계획

1. 교부 배경

○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각 재정지원사업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으로 추진

* ‘10년 사업개발비, ‘11년 일자리창출사업, ‘12년 전문인력 지원사업

** (‘14년 국고보조율 변경) 일자리 80 → 75%, 사업개발비 80 → 70%

- (가내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재부 심의 예산(안)의 70%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 배정 통보

- (교부결정) 국회의 예산 의결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최종 예산교부

2. 예산 규모(총 1,119억원, 전년대비 29억원 증가)

			(단위: 백만원)
사업별	‘14년예산*	‘13년예산	전년대비 증감
총예산	111,879	108,974	2,905
일자리창출사업1)	84,459 (14,023명)	81,218 (10,772명)	3,241 (3,251명)
사업개발비2)	25,920 (1,600개소)	27,756 (1,500개소)	△1,836 (100개소)
복합지원공간	1,500	-	1,500(신규)

1) 전문인력(827명, 7,967백만원)지원은 별도 예산과목 없이 인건비에 포함

2) 지역 특화사업비 5,184백만원(사업비의 20%) 포함

○ 일자리 창출사업

- (일반인력)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1,187천원 한도)

- (전문인력)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0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1인당 월 200만원 한도)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기업 공모사업)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한도 지원

- (지자체 특화사업) 광역지자체 2억원, 기초지자체 8천만원 한도 지원

3. 예산교부 기준

◇ 일자리 계속지원을 위해 ‘13년 참여자 수

◇ 재정지원 집행률 제고를 위해 ‘13년 집행실적

◇ 사회적기업육성의지 제고 위해 정부합동평가 순위

◇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기간 준수 사항

◇ 부정수급 방지노력, 보고서 제출기간 준수 등 업무실적 등

☞ 복합지원공간은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 교부 예정

□ 예산교부 세부기준

○ 정부 예산(안)의 70%를 다음 기준에 따라 배정 기 통보(가내시)

예산(안)액 773억원
• 일자리사업: ①참여자수 40%, ②집행률 20%, ③ 합동평가 7% • 사업개발비: ①사업장수 40%, ②집행률 20%, ③ 합동평가10% ※ ①~③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잔여 예산은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 부정수급 방지노력,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여 배정

○ 국회 의결 예산 중 가내시를 공제한 잔액 예산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정

예산액 331억원	… 총 예산의 30%
• 일자리사업: ①집행률 15%, ②참여자수 10%, ③집행잔액 반납사항 5% • 사업개발비: ①사업장수 15%, ②집행률 10%, ③집행잔액 반납사항 5% ※ 수요예산, 업무수행실적(보고의무 준수)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조정

□ 자치단체 수요예산 총 1,337억원(‘14년 예산 1,104억원)

○ 일자리 창출사업 105,683백만원(‘14년 예산 84,459백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7,976백만원(‘14년 예산 25,920백만원)

※ ‘13.10말 자차단체에서 제출한 ’14년 수요 예산임

4. 예산교부 결정 현황

○ ‘14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10,379백만원(복합지원공간 제외)을 아래와 같이 교부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합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국고 보조금	공모 사업	특화 사업	지방비
합 계	149,643	110,379	39,264	84,459	28,153	25,920	20,736	5,184	11,111
서울	11,719	8,245	2,924	6,396	2,132	1,849	1,479	370	792
부산	11,501	9,020	3,172	7,275	2,425	1,745	1,396	349	747
대구	9,545	7,069	2,476	5,819	1,940	1,250	1,000	250	536
인천	9,141	6,920	2,507	4,820	1,607	2,100	1,680	420	900
광주	10,920	8,073	2,847	6,433	2,144	1,640	1,312	328	703
대전	5,493	4,040	1,453	2,930	977	1,110	888	222	476
울산	5,622	4,181	1,441	3,681	1,227	500	400	100	214
경기	16,869	12,597	4,538	9,037	3,012	3,560	2,848	712	1,526
강원	9,318	6,752	2,433	4,842	1,614	1,910	1,528	382	819
충북	8,442	6,135	2,174	4,785	1,595	1,350	1,080	270	579
충남	7,339	5,715	2,043	4,269	1,423	1,446	1,157	289	620
전북	11,142	8,135	2,873	6,435	2,145	1,700	1,360	340	728
전남	11,636	8,055	2,867	6,155	2,052	1,900	1,520	380	815
경북	11,311	8,342	2,971	6,352	2,117	1,990	1,592	398	854
경남	8,907	6,568	2,339	4,998	1,666	1,570	1,256	314	673
세종	738	532	206	232	77	300	240	60	129

* 제주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미포함

'14년도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예산교부 참고자료

1. ’14년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가내시예산(70%)	조정예산(30%)
계	110,379	77,266	33,113
서울	8,245	6,526	1,719
부산	9,020	5,804	3,216
대구	7,069	4,921	2,148
인천	6,920	4,780	2,140
광주	8,073	5,627	2,446
대전	4,040	2,880	1,160
울산	4,181	2,829	1,352
경기	12,597	8,734	3,863
강원	6,752	4,922	1,830
충북	6,135	4,370	1,765
충남	5,715	3,613	2,102
전북	8,135	5,714	2,421
전남	8,055	5,799	2,256
경북	8,342	5,921	2,421
경남	6,568	4,531	2,037
세종	532	295	237

* (사업개발비) 수요예산이 배정기준 예산보다 적은 자치단체는 수요예산을 한도로 교부 하고 그 차액은 수요예산이 기준예산보다 많은 자치단체의 업무실적을 감안 조정배정

2. ’13년 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합 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합계	108,974	97,663	89.6	81,218	73,560	90.6	27,756	24,104	86.8
서울	8,347	7,125	85.4	6,113	5,275	86.3	2,234	1,849	82.8
부산	8,383	8,027	95.8	6,658	6,445	96.8	1,725	1,582	91.7
대구	7,472	6,167	82.5	6,101	5,031	82.5	1,371	1,135	82.8
인천	7,471	6,235	83.5	5,214	4,311	82.7	2,257	1,925	85.3
광주	7,499	7,273	97.0	5,733	5,603	97.7	1,766	1,669	94.5
대전	4,218	3,493	82.8	2,944	2,392	81.3	1,274	1,101	86.4
울산	3,630	3,186	87.8	2,801	2,678	95.6	829	508	61.3
경기	12,139	11,082	91.3	9,021	8,408	93.2	3,118	2,675	85.8
강원	6,091	5,661	92.9	4,451	4,092	91.9	1,640	1,569	95.7
충북	5,474	5,055	92.3	3,935	3,797	96.5	1,539	1,259	81.8
충남	6,485	5,350	82.5	4,979	4,075	81.8	1,506	1,274	84.6
전북	7,622	7,512	98.6	5,975	5,872	98.3	1,647	1,640	99.6
전남	7,332	6,930	94.5	5,787	5,429	93.8	1,545	1,502	97.2
경북	8,676	7,558	87.1	6,406	5,633	87.9	2,270	1,925	84.8
경남	6,309	5,269	83.5	4,800	4,299	89.6	1,509	971	64.3
세종	443	363	82.0	300	220	73.4	143	143	100
제주	1,383	1,377	99.5	-	-	-	1,383	1,377	99.5

3. ’14년 자치단체별 예산 수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일자리	사업개발비
계	133,659	105,683	27,976
서울	9,449	6,969	2,480
부산	10,910	9,930	980
대구	8,794	7,540	1,254
인천	8,068	6,065	2,003
광주	9,022	7,378	1,644
대전	3,874	2,760	1,114
울산	4,050	3,513	537
경기	16,409	12,387	4,022
강원	7,929	5,944	1,985
충북	7,055	5,581	1,474
충남	10,135	8,575	1,560
전북	8,432	6,786	1,646
전남	10,464	7,464	3,000
경북	9,910	7,816	2,094
경남	7,883	6,161	1,722
세종	1,275	814	461

* ’13. 10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수요 예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