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회답서
요 청 인 :	이준형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여차민 팀장 이정수 분석관
접 수 일 :	2018.10.10
회 답 일 :	2018.10.23	내용문의 :	02-2180-7942

사회적경제 일몰제 사업 조사

목    차

Ⅰ. 조사 개요

Ⅱ. 사업개요

Ⅲ.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Ⅳ.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일몰제 사업 조사

2. 분석 대상(범위) 및 방법

○ 분석 범위

- 서울시 사회적경제 일몰제 사업

○ 분석 방법

- 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자료를 기초로 조사

Ⅱ. 사업개요

1. 일몰제 개요

○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유지 필요성을 평가

- 「지방재정법」제32조의 7 는 지방보조사업을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지방재정운용 및 편성 방향 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보조금 예산 편성은 성과평가 및 일몰제를 적용(3년)하도록 규정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판단

- 평가방법 : 단년도와 계속사업, 공공보조와 민간보조를 구분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상대 평가

․ 지표별 점수 총합계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9점 이하)으로 평가하며,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의 비율에 따라 배분

․ 미흡(20%)으로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 지속, 축소 : 평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 요구 / 폐지 : 평가 다음연도 예산 미편성

○ 서울시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778개 사업 심의 결과, 지속(26개, 300억원), 축소(10개, 123억원), 폐지(9개, 46억원) 등 총 45개(469억원) 사업 심층 심의

<표 >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 심의결과

(단위 : 개, 억원)

구 분	합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45	26	10	9
금액	469	300	123	46

자료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 2017년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3개 사업, 보통 3개 사업, 미흡(지속) 1개 사업 등 7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평가하였음

<표 > 2017회계연도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단위 : 개)

구 분	합계	우수	보통	미흡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7	3	3	1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일몰제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담당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적 일몰제 적용 이외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서 일몰제 적용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성과평가 후 연장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당초계획에 따라 사업 종료 예정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계획」(2012.4.16.)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평가 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사업은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계획」(2017.1.4)에 따라 2019년 사업 종료

Ⅲ.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1. 현황

□ 사업목적

○ 민간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모델 개발 등 지역단위의 사업 발굴 및 육성

○ 지역단위 단계별 · 유형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제고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조성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사회적경제과-2878호, 2012.4.3. 시장방침 94호)

- 자치구 지원사업 재설계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 ’15.5.19)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00, ’17.1.3)

□ 사업내용

○ 운영체계

통합지원 체계육성		생태계사업단 운영(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단 계 별 사업예산		1년차 (1억)	2년차 (1.5억)	3년차 (2억)		1년차 (1.5억)		2년차 (1.4억)	3년차 (1.4억)	4년차 (1억)
사 업 내 용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민․민/민․관 네트워킹및 협업강화 등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자치구 기획사업 등

□ 예산집행 현황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2018년 예산 29억 4,000만원, 집행액 28억 9,900만원으로 집행률 98.6%(2018년 9월말 현재)

<표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	집행액	집행률
2015	3,250,000	2,795,223	86.0
2016	3,650,000	3,506,836	96.1
2017	3,305,000	3,273,494	99.0
2018	2,940,000	2,899,054	98.6

주1 : 2017년 까지는 최종예산 2018년은 당초예산

2 : 2018년 9월말 현재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 일몰사업 운영 경과(일몰 심사 및 결과)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중 사업 종료 기한이 도래한 2018년 3․4년차 운영대상 6개 자치구 및 2․4년차 운영대상 7개 자치구의 통합지원센터 운영 연장심사

- 3년차 운영(마포, 강동) 2개 자치구, 4년차 운영 (성북, 은평, 금천, 관악) 4개 자치구 등 총 6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연장 심사

- 2년차 운영(광진, 양천, 영등포) 3개 자치구, 4년차 운영 (성동, 강북, 노원, 구로) 4개 자치구 등 총 7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연장 심사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중 3․4년차 6개 자치구 및 2․4년차 7개 자치구 등 13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심사 결과 자치구별 공모신청 사업 선정에 따라 연장 결정

- 3․4년차 운영대상 심사결과 6개 자치구 사업 선정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장 심사결과 보고(3,4년차 운영대상), 2018.5.28

<표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4년차 사업 심사결과

연번	심사대상	연장기간		심사결과
		연차	기간	선정여부	지원결정액
1	마포구	3년차	’18.6.1.~’19.5.31.	선정	135,680천원
2	강동구	3년차	’18.6.1.~’19.5.31.	선정	139,040천원
3	성북구	4년차	’18.7.1.~’19.6.30.	선정	99,200천원
4	은평구	4년차	’18.7.1.~’19.6.30.	선정	100,000천원
5	금천구	4년차	’18.7.1.~’19.6.30.	선정	97,000천원
6	관악구	4년차	’18.7.1.~’19.6.30.	선정	99,628천원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4년차 운영대상 심사결과 7개 자치구 사업 선정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장 심사결과 보고(2,4년차 운영대상), 2018.9.19

<표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2,4년차 사업 심사결과

연번	심사대상	연장기간		심사결과
		연차	기간	선정여부	지원결정액
1	광진구	2년차	’18.10.1.~’19.9.30.	선정	140,000천원
2	양천구	2년차	’18.10.1.~’19.9.30.	선정	140,000천원
3	영등포구	2년차	’18.10.1.~’19.9.30.	선정	140,000천원
4	성동구	4년차	’18.11.1.~’19.10.31.	선정	100,000천원
5	강북구	4년차	’18.11.1.~’19.10.31.	선정	100,000천원
6	노원구	4년차	’18.11.1.~’19.10.31.	선정	100,000천원
7	구로구	4년차	’18.11.1.~’19.10.31.	선정	100,000천원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3. 문제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3,4년차 6개 사업, 2,4년차 7개 사업 등 13개 사업을 연장 결정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자치구별 수정․보완 사항 지적

- 3,4년차 연장 심사 결과, 차별화, 비즈니스 모델 제시, 육성 목적 제시, 센터 역할 제시, 특화자원을 통한 매출 창출, 지원단 활동 통계 관리 등 수정 보완 사항 지적

<표 >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장(3,4년차) 심사 주요내용

연번	자치구	주요 의견
1	마포구	협업 모델로 문화, 예술,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결합하여 추진하는데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만 강조하기 보다는 수요를 고려한 마포구만의 차별점을 만들고 전략적 연결과 시너지가 뚜렷하게 제시 되면 좋겠음
2	강동구	지역 내 네트워크가 모임이나 세미나만 많이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들 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함. 목적이나 지향점이 무엇인지가 약해 보임
3	성북구	통합 돌봄은 서로가 인접해 있는데 예산과 사업이 따로 가다 보면 중복이 발생
4	은평구	민-민 네트워크로 개별기업 보다는 모여서 자금조달, 판매, 디자인 개선, 홍보 등을 공동으로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세성을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연결체를 만들었을 때 합치는 목적과 센터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구체화 해서 제시해야 할 것임
5	금천구	금천에는 G밸리 등이 포진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나 업종에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지도 고민 필요
6	관악구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활동에서 금액이 아니라(사실상 단가가 높으면 금액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어느 거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례화 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통계로 다뤄야 할 것 같음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4년차 연장 심사 결과, 목표 설정 및 성과 측정 미흡, 핵심전략 미비, 지역의제사업 문제해결 미흡, 사업실적 미비, 핵심역량 미흡, 사업계획 부실, 일자리 창출 지속 어려움 등 수정 보완 사항 지적

<표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장(2,4년차) 심사 주요내용

연번	자치구	주요 의견
1	광진구	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목표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회적경제센터의 목표와 성과가 모호한데 목표와 성과를 예측가능하게 설정해야함
2	양천구	사회적경제센터의 성과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사업은 많은 편이나 무슨 사업에 집중할 것인지 핵심전략이 부족함. 사업의 수가 적더라도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사업이 필요
3	영등포구	지역의제 사업규모가 작고 지역의제 사업의 문제해결 부분이 미흡한데 지역의제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의제사업의 문제해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함
4	성동구	사회적경제센터 4년차로써 많은 지역의제사업을 해왔는데, 이미 완료된 특화사업에 대해 진행도 등의 사항을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에 적시해줬으면 좋겠음
5	강북구	사회적경제센터 4년차로써 수치화가 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센터의 핵심역량이 있어야하나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 핵심역량과 장기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함
6	노원구	노원구 사회적경제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나타나야하는데 그러한 것이 사업계획에 나와있지 않음
7	구로구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의제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문화의제사업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필요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4. 개선사항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장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 목표 및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체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매출 증대 필요

- 3,4년차 연장 사업은 매출 증대, 거버넌스 구축, 사업 주제 조정, 사업체계화, 민간시장 매출 방안 모색, 데이터 활용 등 개선 방안 필요

<표 >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장(3,4년차) 심사 결과 개선방안

연번	자치구	주요 의견
1	마포구	개별 참여, 기업참여, 매출증가 필요
2	강동구	조직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
3	성북구	중복 관리를 위해 사업주체나 사례 관리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할 필요
4	은평구	사업 프로토 타입을 통한 체계 구축 필요
5	금천구	공공 부문 외 민간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창출 필요
6	관악구	공공구매 제품 및 서비스에 다른 업종, 기업 수 데이터 활용 필요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4년차 연장 사업은 사업목표 및 성과측정 조정, 핵심사업 중심으로 계획, 지역의제 고려, 추진실적 수정, 사업계획서 수정, 사회적경제 적용 방안 모색 등 개선 방안 필요

<표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장(2,4년차) 심사 결과 개선방안

연번	자치구	주요 의견
1	광진구	사업목표 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와 성과를 예측 가능하도록 설정필요
2	양천구	핵심전략과 핵심사업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획서 수정 필요
3	영등포구	지역의제 사업의 지역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한 방향으로 사업추진
4	성동구	이미 완료된 특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 3차년도 추진실적 수정 필요
5	강북구	센터의 핵심역량과 장기전략을 포함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서 수정필요
6	노원구	센터의 핵심사업을 포함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서 수정필요
7	구로구	다문화의제사업의 사회적경제방식을 통한 추진 방안 필요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Ⅳ.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1. 현황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와 지역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 사업근거

○ 법령조항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0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지원(2-4-4)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34호, ’17.1.4.)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5년~’19년

○ 지원대상 :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사업(자치구 또는 권역 협의체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 또는 권역 협의체

○ 추진방법

-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계획 공모하여 준비사업 지역 선정

- 준비사업(6개월, 계획수립) 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3년, 사업실행) 지역으로 선정

- 1개 자치구 당 3년 6개월 동안 총 525백만원 이내 지원

․ 준비사업(6개월, 25백만원 이내) → 본사업(3년, 500백만원 이내)

- 매년마다 심사를 거쳐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사회적경제 특구 개념도>

○ 주요내용 :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려는 자치구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특구로 육성

□ 예산집행 현황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사업은 2018년 예산 21억 2,500만원, 집행액 19억 5,600만원으로 집행률 92.1%(2018년 9월말 현재)

<표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	집행액	집행률
2015	300,000	292,900	97.6%
2016	650,000	650,000	100.0%
2017	1,650,000	1,625,000	98.5%
2018	2,125,000	1,956,684	92.1%

주1 : 2017년 까지는 최종예산 2018년은 당초예산

2 : 2018년 9월말 현재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 일몰사업 운영 경과(일몰 심사 및 결과)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사업 중 사업 종료 기한이 도래한 3년차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 마포구 등 6개 자치구 사업은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에 따라 2018년 말 사업 종료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2015.7)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사업 본사업 추진 기간을 3년으로 계획

- 사업기간 : 3년 6개월(선정 자치구 기준)

- 준비사업(6개월) : 사업 세부실행계획 설계 단계

- 본사업(3년) : 사업실행 및 평가 단계

․ 준비사업 참여 자치구 중 평가를 통해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

․ 매년 말 성과 및 계획 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탄력적 결정

○ 그리고 1, 2차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1개 자치구 당 총 5억원 한도 지원

- 본사업 1년차 : 1개 우선지구 당 약 1억원 한도 지원

- 본사업 2,3년차 : 1개 우선지구 당 매년 약 2억원 한도 지원

<표 > 사회적 경제 연도별 사업 예산 지원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차 예비 특구	6개				-	특구 12개
2차 예비 특구	-	6개
예산(백만원)	300	600	2,000	2,500	1,300	6,700

주 : 진행 상황과 연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개 지구 당 지원 금액과 기간은 탄력적 운영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018년 사회적경제 특구 3년차 6개 사업, 2년차 4개 사업, 1년차 1개 사업 평가

- 3년차 사업은 가 등급 3개 자치구(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나 등급 3개 자치구(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평가

- 2년차 사업은 나등급 2개 자치구(강북구, 금천구), 강동구 다등급, 은평구 라등급 평가, 1년차 동작구 라등급 평가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016~2018년 상반기 연차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하반기 지원

「사회적경제 특구 평가계획」(2018.5.28)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선정 계획」(2018.7)에 따라 준비사업(서대문구) 1개 추가선정

<표 > 사회적경제 특구 심사결과 예산 지원결정액

(단위 : 천원, %)

연번	연차	자치구	심 사 내 용				지원결정액	비고
			심사 등급	당초 지원액	지원율	증감액
1	3년차	광진구	가	172,000	추가지원	28,000	200,000
2		노원구	가	180,100	추가지원	19,900	200,000
3		마포구	가	188,000	추가지원	12,000	200,000
4		성동구	나	155,600	100.0%	0	155,600
5		성북구	나	195,000	100.0%	0	195,000
6		관악구	나	192,916	100.0%	0	192,916
7	2년차	강북구	나	139,540	100.0%	0	139,540
8		금천구	나	200,000	100.0%	0	200,000
9		강동구	다	189,620	94.8%	△9,860	179,760
10		은평구	라	187,684	88.6%	△21,396	166,288
11	1년차	동작구	라	100,000	88.0%	△12,000	88,000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3. 문제점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3년차 사업은 사업 차별화, 계속지원 여부,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 책임 의식 제고 등 문제점 지적

<표 > 2018년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3년차 심사 주요내용

연번	자치구	주요 의견
1	광진구	노인복지회관과 차별화 필요
2	노원구	물류센터 지원 필요
3	마포구	홍보 마케팅 강화 필요
4	성동구	정보 공유 어려움
5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
6	관악구	어린이집 수익성, 다른 사업과 차별화 필요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1~2년차 사업은 사업차별화, 사업방향설정 등 문제점 지적

<표 > 2018년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1~2년차 심사 주요내용

구분		자치구	주요 의견
2년차	1	강북구	강북구형 청년일자리 등 차별화 및 환경변화 대응 필요
	2	금천구	연구모임 통한 강사 역량 강화 필요
	3	강동구	사회적경제와 부합한 사업 방향 필요
	4	은평구	50만원 미만 수익, 소상공인 일감도 부족, 도시재생 이해관계 충돌 등
1년차	5	동작구	주거재생지역의 차별화 필요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4. 개선사항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1~2년차 사업은 사업공간 마련, 수행기관의 내실화, 규모화, 체계화, 참여율 제고 등 개선방안 필요

<표 >2018년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1,2년차) 심사 결과 개선방안

구 분		자치구	주요 의견
2년차	1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내 공간 마련 추진
	2	금천구	금천사회연대의 자회사 설립 검토
	3	강동구	특구추진단의 내실화 필요
	4	은평구	소상공인 조직의 규모화 및 체계화 필요
1년차	5	동작구	주민 수요도에 따른 참여율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