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509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 계획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민간위탁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서울시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기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추진경과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지원사업」최초계약: ’11.10.1.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지원사업」재계약: ’13. 6.19.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재계약: ’16. 5. 1.

- 장터운영,전시회참가 등 유통판로확대 사무 SBA 고유사업 전환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위탁사무 조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의결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18. 9.14)

Ⅱ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업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 위탁기간: 2016. 5. 1 ∼ 2018. 12. 31.

□ 수탁기관: (재)서울산업진흥원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경영지원(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민·관공동영업단          운영,투자유치교육 및 설명회 개최)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네트워크 활동지원(대표자 간담회 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협업사업 개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판로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위탁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위탁금액	2,575	1,080	745	750

Ⅲ		종합성과 평가 및 공모사유

□ 종합성과 평가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평가결과 : 76.12점

□ 평가총평

-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을 분할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단일기관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위탁사업은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진흥의 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 운영기관을 모색하는 방안이 요구됨.

□ 공모사유

□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 시의회 민간공모 동의사항의 이행

Ⅳ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유통·판로지원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선정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

□ 공모 추진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적격자 심의 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대상 기관선정	□	위·수탁 계약체결
서울시		응모기관		서울시		서울시		선정기관 □ 서울시
		➠ 서울시

□ 재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12.31.(3년)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경영지원(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지원(민·관공동영업단  운영,투자유치교육 및 설명회 개최)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네트워크 활동지원(대표자 간담회 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협업사업 개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판로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수탁기관 : 공개모집으로 선정

□ 위탁금액 : 1,167,521천원(’19년 예산으로 시의회 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18. 10. 26. ∼ 12. 5.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8. 11. 1.∼12. 5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예정)		’18. 12. 14.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결과 발표		’18.12.17.
□ 위·수탁 계약체결		∼ ’18. 12. 31

붙임 1. 수탁기관 모집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