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추진 역량과 의지가 우수한 지역을 사회적경제 우선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사회적경제 우선지구(특구) 준비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화 정책의 심화발전 필요

- 지역 생태계조성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화 추진 중

- 현재는 민간 공급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형성 단계

- 향후 자치구 차원의 민관협력 증대와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으로 발전 필요

○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시민체감 증대와 외연 확대 필요

- 사회적경제와 사회 다른 분야와의 연계 필요

- 사회적경제를 통한 구체적 변화를 보여주어 시민들을 우호적 소비자로 형성

- 지역의 도시형제조업과 중소상인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 추진 경과

○ 4대 경제특구제 도입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14. 6월

- 산업, 유통, 일자리, 사회적경제의 4대 경제 특구 제안

○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TF 구성 및 운영                   : ‘14.10월~’15.1월

○ 사회적경제 특구 계획 수립 위한 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4.10월~’15.2월

○ 사회적경제 특구 계획 수립 위한 연구 중간보고 및 워크숍  : ‘15. 2. 6

○ 사회적경제 특구 계획 수립 위한 연구 최종보고            : ‘15. 3. 6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위한 회의                    : ‘15. 4. 7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특구’에서 ‘우선지구’로 명칭 변경

※특구 : 경제나 행정 따위의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우선지구 :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확보하기 위한 구역

2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특구’ 육성 지원(2-4-4)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의 개념

○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확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의 목적

○ 지역과 사회적경제의 동반 성장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의 추진방향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시민체감 증대

- 각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유형 개발

-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체 발굴 및 시민체감 증대

○ 사회적경제 집적화 및 네트워크 촉진

- 공동사업을 통한 역량과 자원의 집중 및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외의 관, 지역주민,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대

○ 지역기반산업 및 기존 시장과 연계 추진

- 도시형제조업과 중소상인 등 지역의 기존 경제주체와 연계

- 사회적경제의 외연 확대 및 기존 경제주체의 사회적경제 전환 촉진

○ 지역 주체의 참여를 통한 자조와 자립 기반 마련

- 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체의 참여 정도를 지원규모에 반영

- 기금, 부동자산, 공동체소유기업 등 지역 내 자산 마련

□ 사업 대상

○ 사회적경제 방식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한 자치구

○ ‘18. 6월까지 총 12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 기간

○ 준비사업 : ‘15. 6~12월

○ 본 사 업 : ‘16. 1월~‘18. 6월

□ 사업 내용

○ 주체형성 및 협력적 거버넌스

- 민관협력 특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대표성․전문성․자발성 가진 주체 발굴 등

- 민관산학연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등

- 주민 대상 토론회나 포럼, 주민투표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

○ 전략수립 및 문제해결

- 지역 문제 발굴, 지역 자원 및 수요 조사 등

- 자원 동원과 수익 창출 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형 문제해결 방식 연구 개발 등

- 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으로 실제 지역문제 해결 및 대안 창출 등

○ 지역자산 형성

- 마을기금 및 공유공간 마련, 지역공동체소유기업 수립 등

○ 홍보 및 교육

- 사회적경제 및 협동과 공유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단계

○ 준비사업 : 기획 지원

- 올해 실제 사업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고려

- 준비사업을 통해 지역 역량 파악 및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계획 보완

- 서울연구원의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연구와 연계하여 진행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지원단에서 선정 자치구에 교육 및 자문 지원

- 기    간 : ‘15. 6~12월

- 내    용

․주체형성 :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추진단 구성

․의제발굴 : 지역 자원 조사, 주민 수요 조사

․전략수립 : 사회적경제형, 지역맞춤형, 자립가능형 전략 수립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 사회적경제 가치 및 홍보

○ 본 사 업 : 사업 지원

- 준비사업 추적 연구 및 평과 결과 바탕으로 본사업 계획 수립 후 진행

- 본사업 대상 공모 진행시 준비사업 참가 지역에 가산점 부여

- 1~2차에 걸쳐서 12개 우선지구 선정(구체사항은 준비사업 진행 후 결정)

- 기    간 : ‘16. 1월~‘18. 6월

- 내    용 : ‘주체형성 및 계획수립→사업실행→사업구조화 및 평가’의 전 과정

□ 사업 시기

○준비사업 진행     : ‘15. 6~12월

○본 사 업 1차 진행 : ’16. 1월~‘17.12월(예정)

○본 사 업 2차 진행 : ’17. 1월~‘18.12월(예정)

‘15. 6월		‘16. 1월		‘16. 6월			‘17.1월		‘17. 6월		‘18. 1월		‘18. 6월		‘18.12월
준비
1차
2차

□ 추진체계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지원단’ 구성

- 역 할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추진 관련 공청회 진행

․지역의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준비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및 지역과 연결

- 구 성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연구원, 서울시, 민간 전문가

- 형 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산하 조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자문단’ 구성

- 역 할

․지역의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준비 과정에서 자문 지원

- 구 성 : 민관정책협의회 대표, 자산․금융․거버넌스․지역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

- 형 태 : 자문가 풀 구성 후 필요시 소집 및 지역에 연결

○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추진단’ 구성

- 역 할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선정 공모지원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전략 수립

․지역 상황에 맞는 세부 사업단 구성․운영

- 구 성 : 자치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를 필수로 하여서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 가능

서울시
	서울 연구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연구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지원단			자문단

자문지원

공모심사

→

←

공모신청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추진단

4		준비사업 공모 및 추진 방안

□ 공모 방안

○공모시기 : ’15. 6월

○공모대상 : 10개 내외 자치구 선정

○지원금액 : 총 300백만 원 (※심사를 통해 자치구마다 지원금액 결정)

○사업시기 : ’15. 7~12월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단 운영 및 확대

- 지역 자원 및 문제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사회적경제형 우리지역 발전(문제해결) 전략 수립 및 발표

□ 세부 사업내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지원단’이 사업 진행 지원

결과물	내용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민관협력 추진단 구성	ㅇ전문성, 다양성, 대표성을 확보한 추진단 구성 ㅇ실질적 민관협력을 실현하는 추진단 구성 ㅇ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
지역 자원 및 문제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ㅇ지역 자원 및 특징 조사 (사회적경제 분야 조사 필수) ㅇ지역 수요 조사 ㅇ우리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 선정 ㅇ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계층 의견수렴
사회적경제형 지역 발전(문제해결) 전략 수립	ㅇ지역문제 해결 방안 제시 - 관련 주체 형성 방안 포함 -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창출 방안 포함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방안 포함 - 자산화계획, 전략사업계획 필수 ㅇ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제시 ㅇ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계층 의견수렴

□ 심사표(안)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지원단과 심사위원회 구성 후 확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의지	추진단 준비정도		추진단 구성 정도 및 현황 민․관 초동 주체 존재 여부 - 전문성, 다양성, 대표성, 민관협력 정도 과거 민관협력 사업 내역 전담 인력 및 예산 현황	15
	자치구 준비정도		관련 담당 부서 존재 여부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과 등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역소상공인, 주민참여정책 등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계획	15
	민간 준비정도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네트워크(협의회, 연합회 등) 현황	10
사업운영 계획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필요성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필요성 타구에 비해 필요한 사유나 현황	10
	추진단 운영계획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지역의 다양한 주체 참여 실현	10
	지역문제 선정계획	지역 자원 조사	지역 자원 조사 계획 조사 대상, 기간, 방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들 참여 방안	15
		지역 수요조사	지역 수요 조사 계획 조사 대상, 기간, 방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 및 주민 참여 방안	15
	사업비 산출		사업비 산출예산 적정성	10
합계				100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 총 10명 이내 구성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지역 기금, 지역공동체소유기업 등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추진단’이 제출한 제안서 심사

5		준비사업 예산

□ 소요예산 : 3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인프라구축,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 집행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차등 지원

○교부신청에 의거 자치구에 교부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사업 종료 후 정산

6		준비사업 추진 일정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지원단 구성       : ‘15. 5월

- 자문단과 심사위원회 구성

- 사회적경제 특구 공모 심사표 확정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준비사업 설명회 진행     : ‘15. 5.22.

- 자치구와 민간 주체 의견수렴을 위해 방문설명회 동반 진행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준비사업 공모 및 선정          : ‘15. 6월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준비사업 진행                  : ‘15. 7~12월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 준비사업 평가 및 본사업 계획 수립: ‘1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