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검토보고서

(단독□, 공동형□)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작성용>

Ⅰ. 신청기업 개요

(주관) 기업명					(주관)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관) 소재지			(주관)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인증(지정)유형
(주관)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일: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년 월 일) □ 마을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자활기업(인정일: 년 월 일)
공동기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총 원 - 보조금 원, 자체 부담 원

Ⅱ. 그간 재정지원 사업 지원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기업명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13백만원 (CI개발,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ʼ12년 : 12백만원 (B.I.(명칭변경),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2011년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12년매출액이 44,649,180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의 홍보 효과 상승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북구)	ʼ11년 : 5.5백만원 (홍보잡지제작) ʼ12년 : 5백만원 (공연DVD제작) ʼ13년 : 5백만원 (홍보영상제작)		2012년도공연수입 39,107,680원에서 2013년도 50,000,000원으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46백만원 ʼ12년 :216백만원 ʼ13년 :168백만원 ʼ14년 : 91백만원	ʼ11년 : 20명 ʼ12년 : 20명 ʼ13년 : 20명 ʼ14년 : 20명	- 인건비를 지원받아 50%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ʼ11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Ⅲ. 심사 의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평가 항목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공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임 - 동 기업의 신청사업 내용은, 장애인 전문 극단이 지닌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활용하여 ʻʻ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ʼʼ 및 ʻʻ장애인 교강사 양성ʼʼ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판의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수익 기반 창출을 기대함 → ʻ장애인복지법ʼ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1항에는 ʻ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는 ʻ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ʼ고 규정되어 있음 → 대체적으로, 학교 등에서는 장애인 관련 비전문가인 교사 등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문화체험비 등의 학교예산을 활용하여 ʻʻ장애인 (인권)이해교육ʼʼ을 실시하고 있음 → 동 기업 대표자는 본 사업추진을 통해, 초중학교 ʻʻ장애인 체험교육ʼʼ시장에 진입하고자 함 - 사업추진의 당위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됨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전반적으로 높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가능성도 있으나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는 보통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낮음

2.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평가

항목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검토

의견

사업세부 내용	신청금액 (보조금)	조정금액	조정 사유
계	31,200,000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획비, 시장조사인건비, 통계료, 전문가컨설팅비, 전문작가료, 솔루션 개발비)	16,700,000
장애이해교육 홍보물 제작비 (영상촬영, 영상편집, 홍보브로셔, 홍보북 제작)	14,500,000	10,000,000	A유형 최대 지원금

- 본 기업의 사업개발 유형은 A+B유형으로 연간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음

→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중 ʻʻ기획비(5,100천원), 시장조사인건비(2,000천원), 통계료(1,200천원), 전문가컨설팅비(2,400천원), 전문작가료(2,000천원)ʼʼ은 인건비성 경비로 지원여부 대한 판단이 필요

- 자부담은 3,500천원(홍보비, 공간임대비, 프로그램진행비)으로 총사업비의 10%이상임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신청 금액이 적정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신청금액이 과다하여 조정한 경우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

3. 사업수행능력 (20점)

평가 항목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2008년 2월 설립되었으며, 2014년 매출 118,885천원, 당기순이익 –51,334천원 달성 → 주된 수익은 장애인 공연 및 교육수익 등이 있음 → 2013년 매출 231,777천원, 당기순이익 –6,218천원 - 동 기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의지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기업의 전문성과 수행의지가 높고, 역량도 우수함	수행의지는 높으나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이 보통임	기업의 역량, 전문성,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음

4. 사회적 가치 (20점)

평가 항목	○ 사회적 가치 추구여부(2점),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7), 근로자 역량강화노력(4점),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7점)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ʼ11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장애인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음
평가 기준	[붙임] 사회적 가치 검토표에 따라 4~20점

5. 특이사항

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

Ⅳ. 검토자 의견

1. 자치구

종합 평가	상 □	중 □	하 □

종합 의견	-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종합 평가	상 □	중 □	하 □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20점)

2.  지원기관 의견

종합 의견	-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 사회적 가치 추구여부(2점),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7), 근로자 역량강화노력(4점),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7점)에 대한 종합적 의견과 총점수(20점 한도내) 기재

년     월     일

검토자(자치구)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지원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