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관련 계약규정 및 우수사례 소개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법적근거

○ 사회적경제기업관련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조레 공포 및 시행일 : ‘14. 3. 20 공고분부터

- 조례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관내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판매시설

․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설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의무화 및 범위 설정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정보 공공기관에 정보제공,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지원 등

○ 사회적기업관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우선구매촉진)

- 주요내용 :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협동조합관련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 주요내용 :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자활기업관련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 주요내용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용 가능한 계약관련 규정

○ 입찰공고시 가산점 활용

-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변경

‣ 시 행 일 : ‘14.3.10 공고분부터

‣ 가산점 변경 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현행		개정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2	2	2	-
	사회적 기업	1.2	1.2	1.8	1.8	확대
	예비 사회적 기업		0.6		0.9
	사회적 협동조합		-		1.8	신설
	자활기업		-		0.9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 시 행 일 : ‘14.3.20 공고분부터

‣ 변경사항

대상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현행		개정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10억 원미만 5억원이상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청소, 시설관리, 경비,주차장관리 등』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1.0	1.0	1.5	1.5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0.5		0.8
		사회적협동조합		-		1.5	신설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		0.8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제한경쟁입찰 활용

- 시 행 일 : ‘14.4.1 공고분부터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 7개 주요생산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

- 시행 기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 시행 대상 : 품목 및 금액 기준 모두 충족시 의무시행

구 분	7개 품목	금액기준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범위)	비 고
공사	① 실내건축	2천만원~1억원 이하	전문공사 기준
용역	② 청소	2천만원~5천만원 이하	청소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어 자치구만 해당
	③ 행사·공연
	④ 간병
물품	⑤ 경인쇄		-
	⑥ 화장지
	⑦ 식품

□ 공공구매 BEST/WORST 사례

○ 공공구매 우수사례(BEST)

<사례 1> : 서북병원 공동간병 파견 용역

- 계약건명 : 2014년 서북병원 공동간병 파견 용역

- 계약금액 : 384,544천원(‘14.3.6)(추정금액 484,701천원, 낙찰률 79.3%)

- 계약기간 : ‘14.3.1 ~’15.2.28(1년)

- 선정업체 : 다솜이재단(인증사회적기업)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간병인 파견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 사회적가치 반영 및 가산점 반영

항목별		내용	세부내역	기준율	배점	비고
주관적 (정성)평가 (60)	인사·노무 관리	파견근로자 노무관리 및 복리후생 적정성 (25)	소 계		25
			근로조건	- 계약기간 2년 도래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 퇴직연금 가입여부 - 식사, 교통, 피복 등 지원 여부 - 기타 근로조건 향상방안 등	10
			노무관리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적절성 - 노무법인과 노무자문 계약 여부 - 간병인 평가 및 조치 방안 등	10
			복리후생	- 기타 복리후생의 내용	5
	사업 계획	간병관리의 전문성 및 적정성 (30)	소 계		30
			전문간병인 확보 및 인력 투입의 지속성및확보방안	- 파견인력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보유 및 경력 - 간병(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의 협력 - 자체 간병인 양성 방안	10
			간병서비스 만족도 확보 방안	- 친절·직무교육, 감염·안전교육의 적정성 - 간병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도 - 민원제기 및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	10
			효과적인 운영체계 방안	- 전담 관리자 투여 - 병원과의 소통 및 협력 방안 - 자체 점검·평가·개선 방안 등	10
	공익성	사회적공헌·사회적기여성(5)	소 계		5
			-취약계층 환자 지원 방안 -자부담 등을 통한 추가 간병인력 투여 여부 및 규모 -보호자 없는 병상 모델 발굴 방안 등 제도화 활동 등		5

<사례 2> : 은병병원 간병인위탁 용역

- 계약건명 : 은평병원 간병인 위탁 용역

- 계약금액 : 272,298천원(‘14.2.8)(추정금액 342,838천원, 낙찰률 79.4%)

- 계약기간 : ‘14.3.1 ~’15.2.28(1년)

- 선정업체 : 다솜이재단(인증사회적기업)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간병인 파견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 사회적공헌·기여성 반영 및 가산점 반영

항목별		내용	세부내역	기준율	배점	비고
주관적 (정성)평가 (60)	인사·노무 관리	파견근로자 노무관리 및 복리후생 적정성 (25)	소 계		25
			근로조건	- 계약기간 2년 도래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 퇴직연금 가입여부 - 식사, 교통, 피복 등 지원 여부 - 기타 근로조건 향상방안 등	10
			노무관리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적절성 - 노무법인과 노무자문 계약 여부 - 간병인 평가 및 조치 방안 등	10
			복리후생	- 기타 복리후생의 내용	5
	사업 계획	간병관리의 전문성 및 적정성 (30)	소 계		30
			전문간병인 확보 및 인력 투입의 지속성및확보방안	- 파견인력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보유 및 경력 - 간병(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의 협력 - 자체 간병인 양성 방안	10
			간병서비스 만족도 확보 방안	- 친절·직무교육, 감염·안전교육의 적정성 - 간병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도 - 민원제기 및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	10
			효과적인 운영체계 방안	- 전담 관리자 투여 - 병원과의 소통 및 협력 방안 - 자체 점검·평가·개선 방안 등	10
	공익성	사회적공헌·사회적기여성(5)	소 계		5
			-취약계층 환자 지원 방안 -자부담 등을 통한 추가 간병인력 투여 여부 및 규모 -보호자 없는 병상 모델 발굴 방안 등 제도화 활동 등		5

<사례 3>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964대) 보급

- 계약건명 : 201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구입

- 계약금액 : 732,640,000원

- 선정방법 : 나라장터 MAS 2단계 경쟁 입찰

- 선정결과 : 레드스톤시스템(서울시우수사회적기업)

- 제안서 평가 : 선택평가항목 약자지원 배점 2점 적용

※ 종합평가 방식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75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이상
	적기 납품		납기지체여부	10이상 20점이하
	기술 인증	고도기술	세부품명기준 인증 보유 여부	15점
		일반기술	세부품명기준 인증 보유 여부	7점
		녹색기술	세부품명기준 인증 보유 여부	7점
선택 평가항목 (2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경영상태	10점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 실적	10점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 실적 평가 전체 등급	5점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5점이하

<사례 4>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 매점 운영자 선정

- 계약건명 : 구의야구공원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안)

- 추정금액 : 1,080,000원

- 선정결과 : ㈜슈마너스(‘14.5.9) <광진구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 입찰참여기업수 :

- 입찰 조건

① 자격기준(아래 각 호 중 1개 해당하는 자)

‣ 서울지역에 소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정된 서울시(예비)사회적 기업 중 간이매점 운영이 가능한 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 기업에 해당하며 서울시 인큐베이팅 교육을 이수하고 안행부에 의하여 최종 지정된 서울시 마을기업 중 간이매점 운영이 가능한 기업

② 공통기준

‣ 낙찰 후 매점을 계속 유지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공구매 WORST 사례 :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례

<사례> : 민간위탁기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계약건명 : ○○○위탁기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추정금액 : 848,925천원

- 계약기간 : ‘14.5.1 ~’15.4.30(1년)

- 우선협상업체(‘13 매출액) : 삼성웰스토리(1,204억원), 아워홈(11,623억원), 신세계(24,416억원)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실적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지역에 사업장 및 물품창고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 농․수산․축산물, 공산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일괄 취급 사업자

② 연간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사업자

③ ~⑤ 생략

⑥ 2013년 12월 기준 동종기관 및 복지관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자

⑦ ~⑪ 생략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 참고사항

□ 제한입찰에 관한 법령 근거 사항

○ 지방계약법령 적용(준용) 기관

구분		근거법률	세부 적용기관
직접 고용	지방 자치단체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직접 적용	광역 시도,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본부, 사업소) 포함
	교육 행정기관	“	-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립초중고등학교
준용	지방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무준용	- 공사 공단 ※서울시는 현재 5개기관 적용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의무준용	사회복지법인
	출연기관	자체 회계규정에 따른 지방계약 법령 준용	재단 등

○ 제한입찰에 범위와 기준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이상 종합공사이외의 공사	-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1>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