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924
결재일자	2014.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수정의결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4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수정의결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며,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계약정보공개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안 제6조)

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안 제7조)

다.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계약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후

가산점 부여 (안 제8조)

라. 서울시와 계약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안 제9조 ~ 제10조)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4. 2. 27. ~ 3. 19)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정권고) : 조례안 수정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7306 (2014. 3. 31)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심의 (2014. 4. 1)

○ 시의회 상임위(행자위) 수정의결 (2014. 4. 16)

○ 시의회 본회의 의결 (2014. 4. 24)

□ 시의결 수정 의결사항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부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 제1항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인용규정 명확화를 위하여 부칙 제2조 중 ‘제7조 제1항’을 ‘제7조’로 수정함

□ 시의결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의 조례안 부칙 수정의결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제7조 제1항 → 제7조)이므로, 시의회 조례수정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4. 4. 29

○ 조례규칙 심의회                           : 2014. 5.  9

○ 조례제정안 공포 및 시행                   : 2014. 5. 14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