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전략회의 19-28-0 (공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2020. 1. 1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사회적 가치 의의 및 추진 필요성	1

1. 사회적 가치 의의	1

2. 사회적 가치 추진 필요성	3

3. 그간의 성과 및 한계	4

Ⅱ. 추진전략 및 목표	6

1. 비전 및 추진전략	6

2. 한국의 변화될 모습	8

Ⅲ.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10

1. 조직 구조·문화 개선	10

2.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11

3.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12

4.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13

Ⅳ.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14

1.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14

2.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15

3.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16

Ⅴ. 향후 추진계획	17

※ 참고자료	20

Ⅰ. 사회적 가치 의의 및 추진 필요성

1	사회적 가치 의의

□ (의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요

ㅇ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은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며, 현 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ㅇ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

* 사회발전 논의: GDP → 삶의 질(’50~) → 사회의 질(’97~) → 지속가능발전(’15)

- 스웨덴(샬트셰바덴 협약, ’38), 네덜란드(바세나르 협약, ’82)는 연대에 기반한 노동-자본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 이익집단이 정부와 함께 정책 협의 →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

- 특히, EU, 영국 및 국제기구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추세

* EU 사회책임조달지침(’10) 및 비재무정보 공시(’14), 영국 사회적가치법(’12)

□ (개념)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

ㅇ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sustainability)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

			경제		사회			환경
	개인 및 조직		발전국가 시대의 사회적 가치
	사회 공동체		현시대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
	미래세대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ㅇ 국회 발의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은 인권, 안전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3개 대표적 세부가치를 제시

*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17.10. 박광온 의원 발의안, 기재위 계류)

참 고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 :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안부, ’18.3)

2	사회적 가치 추진 필요성

□ (삶의 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국민체감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적 성과와 삶의 질 간의 격차* 완화 필요

* ’15년/’06년 증가율(통계청,’17) : (실질GDP) 28.6%↑, (삶의질 종합지수) 11.8%↑

ㅇ 국제비교 시 한국의 총 GDP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18년)인 반면, 삶의 질 관련 국제지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

- 특히, 공동체(사회관계망 질), 대기오염, 자살률 등은 최하위 수준

< 사회적 가치 관련 주요 국제지표 >

➊ (OECD Better Life Index) 한국은 OECD 국가중 하위 25%, 세부지표 중 교육, 시민참여는 양호, 공동체(지원관계망), 환경, 건강, 일·삶균형은 취약

* ’18년 (40개국): (전체)30 (공동체)40 (교육)11 (환경)40 (참여)2 (건강)36 (균형)37

➋ (UN World happiness Index) 상위 35%, 건강(기대수명) 관련 지표 순위는 최상위 수준, 사회적 자유, 부패, 사회적 지원 지표는 평균 이하로 부진

* ’19년 (156개국): (전체)54 (기대수명)9 (관용)40 (사회적자유)144 (부패)100 (사회지원)91

➌ (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를 비교한 것으로 180개국 중 45위로 상위 25%

□ (기업 경쟁력) 기업의 장기성장과 위험관리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CSR 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여건 강화

* ‘16년 전세계 CEO 75% 이상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비교우위와 성장기회 확보에 중요하다고 대답(CSR Europe 설문조사, 2017)

ㅇ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요건으로 반영, 무역장벽으로 적용하는 사례* 증가

* 국내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시 CSR 평가를 받았고, 미흡시 협력사 선정배제·조건부 납품 등 불이익 → 컨설팅·교육, 정보공유, 인증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18, 대한상의)

* 미국 대표기업 CEO 181명이 고객, 직원, 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 사회적 책임 강조 성명서 발표(’19.8.19, 동아 등 보도)

- 개도국*도 점차 CSR을 강조하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개도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도 사회적책임 이행의 중요성 증가

* 인도네시아(‘07)·인도(’14) CSR 의무화 법제정, 중국 100대 CSR 우수기업 발표 등

ㅇ 신용평가 기관, 투자은행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

* S&P, Moody’s는 환경, 사회 등 평가, Goldman Sachs 등은 CSR을 평가모델에 반영

□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양극화, 고실업, 사회갈등 등 주요 문제 해결·완화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 보완

* 韓 사회신뢰가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p↑(’16, 서울대 김병연, 대한상의)

ㅇ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고실업, 저성장 고착화 등 문제 심화

* ’00~16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ECOS)

** ‘17년  OECD 국가중 임금소득 10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도 3위(OECD, ‘18.3)

경제성장-소득분배	취업자-실업률
* 자료: 통계청

3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활동 전개

ㅇ (정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 그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국회 계류중) 추진

*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정부혁신 핵심원칙으로 선정(’18.3), 정부혁신평가(’18.5) · 지자체 합동평가(’18.3) · 공공기관 평가(’17.12) 등 지표 반영, 사회적경제기업 입찰가점 도입(’17.12) 등

ㅇ (민간) 기업,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 전개

- 민간기업 내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사회적금융을 조성하는 등 자발적 사회책임경영을 실천

* 그룹 내부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SK), 사회투자펀드 조성(KB, 한국성장금융) 등

- 시민사회단체의 착한소비 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운동 등 추진

□ (한계) 주요 제도 개선에도 불구, 체계적 정책방향 제시는 미흡했으며, 국민은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ㅇ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

- 현행 소관 개별법에 근거, 13대 세부가치별 개별적인 중장기 비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

* 세부 실행계획, 재정적 뒷받침 등의 미비로 추진력 저하, 종합적 시각의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 곤란

-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

*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상 규정된 위원회, 전담조직, 평가시스템 구축 지연

ㅇ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실현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심각성(1~5점) : (저출산·고령화)4.36 (환경)4.28 (일자리)4.21 (대·중기 격차)4.20 등

- 사회적 가치중 중요성은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등을 지목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국회의 책임 강조

* 우선책임 주체(%): (국회)31.4 (공공부문)34.4 (기업)4.5  (시민단체)1.3

⇨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 사회적 가치 T/F(정책기획위 산하, ’19.3~), 관계기관 협의회(’19.4~) 구성·운영

Ⅱ. 추진전략 및 목표

1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같이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실현을 위해

ㅇ 4대 실현방향,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제시

➊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➋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➌역량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➍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ㅇ 정부 주도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공공, 민간, 시민)의

수평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 (추진전략)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전반적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확산을 지원

➊ 공공 부문의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반영

➋ 사회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가치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 (세부가치별 과제) 향후 13대 세부가치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사회적가치 부처협의회(과제 발굴·보완), 민간전문가 TF(이행점검)

2	한국의 변화될 모습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세부가치별 달성 지표 설정

분야	세부 가치	세부 지표 (예시)
사람중심 포용사회	인권	□ 한국형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20) □ 피해자 국선변호 인력 확충(’18: 17→’22: 25명)
	건강·보건	□ 건강수명 연장(’16: 73→’22: 75세)
	노동	□ 저임금근로자 비중(’17: 22.3→’22: 18.0%)
	사회통합	□ 상대빈곤율 완화(’17: 17.4→’23: 15.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환경	□ 온실가스 감축(’18~’20 배출전망치의 76%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1,777백만톤) 설정) □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0~’22 총 4,775건)
	안전	□ 안전사고 사망사고 ’17년 대비 ’22년 30%이상 감축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시민사회	□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
	참여	□ 참여 모델 확산율1)(‘22: 70%) □ SGI2) ‘시민의 참여역량‘ 수준(‘18:5.5→‘22: 6.0)
	지역경제	□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22) □ 농·어촌 순유입 90만명 이상(’17~’22)
	지역사회	□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 지속 확대 (’19: 408→’22: 700개)
상생경제	CSR	□ CSR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 확대 (現 연간 100개 내외 → ’19~’22년 누적 500개) □ 중소기업 CSR 컨설팅(’19: 30→’20: 200개사)
	상생협력	□ 동반성장 여건 개선(’18: 75.2→’22: 78.2점)
	일자리	□ 취업자수, 여성고용률 등 제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8: 1,343→’22: 1,500만명)

1) 참여 우수사례 도입 중앙부처(시군구 지자체) / 전체 중앙부처(전체 시군구 지자체)

2) 지속가능거버넌스 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배텔스만 재단, 1~10점)

참고		사회적 가치 분야별 현황 (국제지표 수준)

분류

조사기관

조사내용

인권

인권의식조사,
인권위, ’16년

□여성, 아동을 제외한 장애인 등 대부분의 취약집단에 속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음

안전

사망자수 비교
행안부, ’17년, ’15년

(10만명당 사망자)	화재	범죄	생활안전	교통사고	감염병
한국(’18)	0.7	0.6	18.2	7.3	5.1
OECD(’15)	1.5	1.9	29.4	5.6	3.1

안전지수,
UL, ’17년

□상위 11%(21위/187개국)

건강·보건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기대수명, 선진국 상위 25%(10위/40개국)

노동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직업 안정성, 선진국 상위 13%(5위/40개국)

□장시간 근로자, 선진국 하위 8%(37위/40개국)

사회통합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기대교육기간, 선진국 하위 38%(25위/40개국)

□교육성취, 선진국 상위 33%(13위/40개국)

행복지수
UN, ’19년

□사회적 지원, 하위 41%(91위/155개국)

OECD, ’18년

□OECD 평균 자살률 11.5의 2배 넘는 수준

상생·협력

국가경쟁력평가

WEF, ’18년

□독과점의 수준, 하위 34% (93위/140개국)

일자리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고용률, 선진국 하위 33%(27위/40개국)

지역사회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지원관계망의 질, 선진국 하위 1% (40위/40개국)

지역경제

OECD, ’14~’16

□대도시권 GDP 비중, 선진국 하위 13%
(28위/32개국)

CSR

국가경쟁력평가,

IMD, ’19년

□기업 경영관행, 하위 25%(47위/63개국)

환경

제3차 환경성과평가,
OECD, ’17년

□환경적 불평등을 줄이는 등 환경정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수질, 선진국 하위 28%(29위/40개국)

□대기오염, 선진국 하위 1%(40위/40개국)

참여

더나은 삶지수,
OECD, ’18년

□규칙 제정 참여, 선진국 상위 15%(6위/40개국)

□투표참여율, 선진국 상위 33%(13위/40개국)

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베텔스만, ’18년

□한국 민주주의의 질 하위 24%(31위/41개국)

기타 공공성

행복지수
UN, ’19년

□관용도, 상위 26%(40위/155개국)

부패인식지수,

TI, ’18년

□상위 25%(45위/180개국)

※ 지수별로 대상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Ⅲ.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1. 조직 구조·문화 개선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ㅇ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20년~)

* 현재는 사회적 가치 추구 방침을 원론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으며,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범위의 예시도 안전･치안･복지 등으로 다소 협소

ㅇ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 및 조직을 확충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

*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3만여 명 충원(’20~’22년)

◇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제고

ㅇ 혁신･도전 과제 중심 벤처형 조직, 국민 안전 등 현안 긴급 대응반, 부처 간 협업 정원* 등 운영 활성화

* 교차 파견 확대(’19년 40명 → ’20년 50명 내외) 및 인사･보수상 인센티브 부여

ㅇ 복지･안전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공공 조직을 진단･평가하는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실시 확대

* ’18년 경찰청(지역 경찰)･고용부(근로 감독) 시범 실시(’18년 2개 → ’19년 20개)

ㅇ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참여, 이사 추천 등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제: 수자원공사 등 28개 공공기관(’19.11월) → 점진 확대 유도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문화 확산

ㅇ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진 대회 등 집단 지성을 통해 조직의 SQ*(Spiritual Quotient)를 계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 IQ･EQ 등과 구분되는 것으로,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지수

ㅇ 적극 행정을 공직 사회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유도

* 적극행정 운영지침(’19.6월)･규정(’19.8월) 마련 → 이행 점검 및 평가(’20.1월)

2.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 공무원 등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ㅇ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20년)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

* (예) 사회적 가치의 개념･사례･정책 등을 재구성하여 면접 과제･질문 등에 활용

ㅇ 성과 평가를 경쟁･개인 중심에서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관･부서 간 협업, 팀워크 등 공동체 가치를 반영(지침 등 개정)

*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성과 관리 우수 기관 담당자 포상 및 사례 공유(’19.12월)

ㅇ 공공기관장 성과 계약 시 비리･범죄 근절,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기관장 리더 역량 제고*

* 공공기관장 워크숍, 지방공기업 CEO 리더십 포럼 등 지속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 관리 도모

ㅇ 채용 비리 제재 강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추진

* 채용 비위 임원 명단 공개,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 절차 마련 등(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20년)

ㅇ 여성･장애인･지역 인재･저소득층 등 균형 인사 계획 수립을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취약 계층 채용 확대 및 장애인 근무 여건 개선**

* 지자체 균형인사지침 개정 /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보조 공학 기기 및 보조 인력 지원)을 장애인고용기금 사업으로 통합･일원화 및 지원 확대(’21년~)

◇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ㅇ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교육 및 사회 혁신 방법론(리빙랩 등) 도입 실적 등을 반영

* 33개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운영･내용･인프라에 대해 종합 평가(매년 실시)

ㅇ 업무 外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 활동 등을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상시 학습*)으로 지정

* 상시 학습: 年 80~100시간 학습 의무 부여 → 승진 심사 시 실적 반영

3.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ㅇ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관련 지표의 세분화* 및 배점·가점 확대**

* (정부혁신평가) 포용적 행정, 국민참여 관련 평가항목 세분화

** (균형발전평가) 관련 배점 20→ 25점, (재난안전평가) 사회적 가치 성과 가점 3점 추가

ㅇ (지자체) 사회적 가치 항목(13개)을 고려하여 합동평가 지표개발·평가·환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가치 반영 강화

ㅇ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배점 확대*

* (국가) 사회형평적 채용 등을 추가하여 평가지표(균등한 기회, 상생협력, 안전) 내용 보강(지방) ‘지속가능경영’ 內 사회적가치 경영 강화 등 리더십 배점 강화(‘19, 4점→’20, 14점)

ㅇ (기금·R&D)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가치 반영 구체화·확대*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사회적 가치 기여도 평가 방향 제시

◇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ㅇ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13개) 지표 Pool을 구축하고 정부업무평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를 추가 발굴

* 정부혁신평가(~‘19.12까지 수요조사, ‘20년 발굴), 행정관리역량평가(’20.1월 발굴)

ㅇ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공공기관 순회 설명회* 개최

*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안내서」(‘19년 발간),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등 설명

◇ 컨설팅·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ㅇ 정부혁신 평가 결과 사회적 가치 항목 하위기관(20%)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단에 사회적 가치 전문가를 보강

* 원인분석 및 보완방향 제시, 우수기관 사례 전파 등

ㅇ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포상(사회적경제 활성화 포상) 등 부여

*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우선순위 선정 등

4.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핵심 재정사업 선정

ㅇ 매년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9년 35→’20년 165억), 다함께 돌봄(106→262억),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616→863억), 사회적기업 육성(903→1,013억원) 등

◇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ㅇ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全과정(편성-집행-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 포함

* 각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마련
(기금지침 개정,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19.4월) 참고)

ㅇ 지자체, 교육청 금고은행 지정시 사회적 가치 고려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ㅇ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집중토론 등을 통해 주요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문제해결형)

* (기존) 집행액 등 공개 → (개선) 제안자 등으로 구성, 점검·의견청취(’19.下 시범운영 → ’20 정례화)

ㅇ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 (예시) 사업시행자 위탁범위에 사회적경제기업 포함(낙후 어촌·어항 재생사업 등)

◇ 사회적 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ㅇ 공공조달 계약과정(신인도 평가 등)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 개선(’20.上)

* 신인도 평가체계 정비 및 신규 가‧감점제도 발굴

ㅇ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사회적 가치 고려를 포함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 추진

* 민관협력 공공수요발굴협의체 운영 및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

Ⅳ.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1.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ㅇ DB(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 구축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우대*(’20년), 정부포상(사랑받는 기업포상, ’20년~) 등 인센티브 제공

* 소셜임팩트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CSR 경영 우수 중소·벤처기업 포함,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확대('19 500억원 → '20 600억원)

ㅇ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 제공

* (‘19.下) CSR 협의체 시범 운영 → (’20년) 에너지·식품 등 산업 분야별로 확대 운영 검토

◇ 교육·홍보·문화 조성 등을 통한 민간인식 제고

ㅇ 중소기업 대상의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20.上) 및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20년),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사례집 발간(’20.下)

ㅇ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 정례화(’20년~), 사회적경제 박람회(’20년~), 사회적 가치 간담회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ㅇ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홍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

*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사회적 가치 분야 국제협력 및 ODA 강화

ㅇ ODA 기본계획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사회적 가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을 반영(‘20년)하고 사업심사 시에도 고려(’21년)

ㅇ 개도국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KOICA) 확대

2.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ㅇ 기관에 대한 참여지수 개발 및 우수기관 인증 확대,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문화 조성

ㅇ 문제해결형 참여 촉진을 위해 ‘광화문1번가’의 정책숙의 기능과 참여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R&D 등 리빙랩 활성화

ㅇ 사회적 약자, 정책수요자 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참여 사례 발굴·유형화를 통한 가이드 마련·확산

◇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ㅇ 지자체-지역대학간 연계, 청년 친화적 산단으로의 혁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ㅇ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

ㅇ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공공자원을 개방하고(통합포털, ’20.2월), 지역활성화 지원 위한 재원 조성*

* 주민 등이 지역자산화 위해 빈집·유휴지 매입 시 보증·저리대출 제공(농협·신보)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ㅇ 정책의 연계·협력 위한 부처협의회 구성*(단장: 사회적경제비서관)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강화

* (기관운영)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인사처
(평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국조실, 인사처, 균형위
(항목별)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총리실

ㅇ 민간전문가로 사회적 가치 T/F 구성·운영(정책기획위원회 산하)

3.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 마련

* 협동조합(기재부) + 사회적기업(고용부) + 마을기업(행안부)

**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 연계 운영 필요시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 지원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체 수, 취업자 수, 취약계층 고용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등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고려한 통계 개발(’20년)

◇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ㅇ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 신협법 개정안** 통과 노력 지속

* 신용‧담보‧전용상품 대출(90억원) 및 육성자금지원(10억원) 등 ’20년 총 100억원 지원

**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19.2.15. 발의, 정무위 계류중)

ㅇ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을 추진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신보에서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으로, 웹 시스템 구축 완료(’19.10월)

**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해외사례 등

ㅇ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 확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ㅇ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0 → 13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개소 착공 → 신규 3개소 추가 조성) 등 지역 거점 센터 확충

ㅇ 소셜벤처 대상 R&D를 지원(디딤돌 창업과제 등)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팝업 스토어·공동 브랜드 개발·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

* (해외 판로 지원) KOTRA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확대: (‘19) 6.5억 → (’20) 9억원
(디자인 지원) 사업예산 확대: (‘19) 7억원 → (’20) 31.9억원

ㅇ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이종연합회(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간) 설립 허용 및 공동사업 발굴‧확산

Ⅴ. 향후 추진계획

◇ 문재인 정부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20년)

*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 지원

◇ 실행 목표별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추진현황, 목표 달성, 정책효과 등을 사회적 가치 TF에서 논의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 조직 구조·문화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보완	행안부	’20.上
- 현장･민생 공무원 및 조직 확충	행안부	’20년~
-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 지정	각 기관	’20.上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제고
- 벤처형 조직, 긴급 대응반, 협업 정원 등 운영 활성화	행안부	’20년~
-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실시 확대	행안부	’20년~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확대 유도	기재부	’20년~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진 대회 등 실시	각 기관	’20년~
- 적극 행정 이행 점검 및 평가	인사처	’20.1월
□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무원 등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책임 평가 강화	행안, 인사	’20년~
- 성과 평가를 경쟁･개인 →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	행안, 인사	’20년~
- 공공기관장 사회적 책무 명시 및 리더 역량 제고	기재, 행안	’20년~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 관리 도모
- 지방공기업 등 채용 비리 제재 강화(법령 개정)	행안부	’20년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추진	행안부	’20년~
- 취약 계층 채용 확대 등 균형 인사 확산(지자체･공공기관)	행안, 인사, 기재	’20년~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반영	인사처	’20년~
- 사회적 가치 활동을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으로 지정	인사처	’20년~
□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 의무화	기재부	’20.1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보강	기재, 행안	’20년~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체계 개편	행안부	‘20년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기재부	‘20.1월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방향에 사회적 가치 반영	과기부	‘21년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 사회적 가치 세부항목별 평가지표 pool 구축	기재, 진흥원	’20년~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기재부	‘20년
▪컨설팅,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 정부혁신 평가 결과 컨설팅 강화	행안부	’20년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우수사례 발굴	행안, 교육	’20.下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부여	행안부	’20.下
- 포상 수여(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포상)	기재부	‘20.3/4
□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핵심 재정사업 선정
- 핵심 재정사업 선정 관리	기재부	’19.下~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예산·기금 지침 개정	기재부	’20년
- 지자체·교육부 금고은행 지정방안 개선	교육, 행안	’19.下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참여예산제도 내실화	기재부	’20년
▪사회적 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달제도 개선	기재부	’20.上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추진	기재부	’19.下~
◇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중기부	’20.上
-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개발	산업부	’20.上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투자 지원 확대	중기부	’20.上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중기부	’20.上
- 사회적 가치 부분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산업부	‘20.下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산업별 전문화	산업부	‘20.下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중기부	‘20년
▪교육·홍보 통한 민간기업 인식 제고
- 중소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전문교재 개발	중기부	’20.上
- 중소기업 대상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중기부	’20년
-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 정례화	기재, 진흥원	‘20년~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기재부	‘20년~
- 사회적 가치 간담회 추진	행안부	‘20년~
▪사회적 가치 분야 국제협력 및 ODA 강화
- ODA 기본계획 및 사업심사 시 사회적 가치 반영	국조실	’20년~
-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 확대	외교, KOICA	’20년~
□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 진단 지표 개발	행안부	’20.上
- 국민참여 우수기관 인증	행안부	‘20.下
- 참여 포인트제 도입	행안부	’20.上
- 광화문1번가-참여예산간 연계 강화	행안, 기재	’20년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 지자체-지역대학 협력기반 시범사업 추진	산업부	’20년
- 5개지역 산단 혁신계획 수립	산업부	’20.上
- 주민자치회 확산 및 참여제도 보완	행안부	’20년~
- 공공자원 통합포털	행안부	’20.1/4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 가치 T/F 구성·운영	정책위, 기재	’19년~
- 부처협의회 구성	기재부	’19년~
□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중간기원기관 체계 효율적 개선	기재, 행안, 고용	’20년
-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고려한 통계 개발	각 기관	’20년~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추진	금융위	’20.下
- 사회적 금융 정보 제공 확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위	’20.3/4
-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기재부	‘20.上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추가 건립(3개소)	고용부	’20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규 건립(3개소)	산업부	’20년~
- 소셜벤처 등에 대한 R&D 지원	중기부	‘20년~
- 팝업 스토어, 디자인 컨설팅 등 판로 지원	산업부	‘20년~
- 협동조합 간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기재부	‘20.上

참고 1		사회적 가치 국제 동향(개념 발전 및 국제 규범화)

□ (개념 형성·발전)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의 한계가 제기되면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단계로 논의 확대

① (’30∼‘80년대) 대공황 이후, 경제성장(GDP)이 사회발전의
유일한 척도였으나, ‘50년대부터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시작

- ‘50~’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도 증가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60~’70년대 미국에서 시작, 유럽과 UN, OECD 등 국제기구로 확산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의 영향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② (’90∼‘00년대) 신자유주의 부작용 심화, 환경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요구 등으로 지속가능발전(‘92, UN sustainable development) 논의 대두

- 개인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전제로써 사회의 안정, 포용과 역량 등을 강조하는 ‘사회의 질’로 확장(’97년, 암스테르담 선언)

- 환경규범으로 시작된(’92, UN) 지속가능성 논의가 경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발전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제시

③ (’08년 금융위기∼) 성장위주 발전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유럽국가 등은 사회적 가치 관련 규범화·정책화 단계로 진전

* GDP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에,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루어 졌음(OECD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 ‘18)

- 금융위기 이후,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상

- 유럽 국가 중심의 사회적 가치 관련 국내 법제화와 국제기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 제시, 통상 규범화 경향

□ (국제규범화) 국제기구와 유럽국가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 요인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 전개

ㅇ EU 및 회원국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등의 다양한 조치 시행

국제기준	주요 내용
EU, 사회적경제 결의안(’09)	사회적경제 개념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채택하며 유럽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EU, 사회책임 조달 지침(’10)	일자리,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자율적 준수 등 제시
영국, 사회적 가치법(’12)	공공기관이 위탁·조달하려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도록 규정
EU, 비재무정보 공시(’14)	환경문제, 사회 및 피고용 측면,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 방지 등에 관한 기업의 비재무 보고서 발간 의무화

ㅇ OECD, UN 등은 나라별 국민 삶의 질, 행복을 여러 지표로 평가·발표

국제지표	주요 내용
OECD, Better Life Index(’11∼)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질,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24개 지표로 국가별 웰빙수준 평가
UN, World Happiness Index(’12∼)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패정도 등 측정, 매년 UN이 정하는 ‘세계 행복의 날(3.20)에 발표

ㅇ UN, ISO 등은 기업활동이 경제·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기준 제시

국제기준	주요 내용
UN Global Compact(’00)	선진기업들이 추구해야 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개 원칙을 제시
ISO1) 26000(’10)	기업, 정부 등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침·원칙 제공
GRI2) G4(’13)	경제, 환경, 사회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표준 제공
UN SDGs3)(’15)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승계하여 빈곤퇴치, 사회발전, 환경보호, 경제, 치안 등 17개 목표 제시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참고 2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결과

※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

□ (사회문제) 모든 문항이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환경, 일자리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심각성(1~5점) : (저출산·고령화)4.36 (환경)4.28 (일자리)4.21 (대·중기 격차)4.20 등

□ (사회적 가치 인식) 13개 분야별 실현 수준이 보통 이하

ㅇ 사회적 가치 중 중요성이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등을 지목

ㅇ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으나, 공공부문의 이행수준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상생협력 등을 지목

실현정도·중요도	공공부문 요구수준·이행수준

ㅇ 사회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공공부문·국회에서 우선책임이 있다고 응답

* 실현정도(1~5점):  (국회)1.96 (공공부문)2.80 (기업)2.64 (시민단체)3.08
우선책임 주체(%): (국회)31.4 (공공부문)34.4 (기업)4.5  (시민단체)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