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NDMS 활용, 복구 훈련 결과

1		훈련개요

□ 훈련일시 : 11.30, 15:00 ~ 12. 1, 17:00     * 최초 실시

□ 참여대상 : 244개 지자체(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 대구 중구 제외

□ 주요내용

메시지 부여	⇒	피해물량·지원내역 입력	⇒	관련 시스템 확인	⇒	지자체 복구계획 확정 등

《훈련상황》 최근 10년간 사회재난(지대본 구성) 빈도분석 결과 대형화재, 산불이 다수 발생, 사회재난 피해지원 항목별 피해·복구입력에 모두(사유+공공) 적용 가능한 산불 상황을 가정

《 1일차, 11.30 》

○ (메시지부여)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전국 지자체 공통 가정)

○ (생활안정지원 입력) 통보된 재난피해자 피해내역에 따라 개인별 생활안정지원 항목별(사망·부상자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 내역 입력

《 2일차, 12.1 》

○ (피해수습지원 입력) 통보된 공공시설 피해내역 등에 따라 피해수습지원 항목별(공공시설복구비, 수색구조비, 오염물 방제 및 처리비 등) 내역 입력

○ (복구계획 확정) 지자체별 입력 확정 및 복구계획서 조회·확인

○ (기타) 복구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정성 점검, 미흡사항 개선과제 도출

2		훈련결과

□ 잘된 점

○ (참여도) 최초 시스템 활용 복구훈련 및 AI 대처상황임에도 지자체 참여도가 높았음(99.1%_17개 시·도 225개 시군구)

* 2개 군 불참(충북 진천군, 전남 곡성군) : 기관경고 조치함

○ (사전준비) 훈련 임무·역할 숙지 및 시스템 입력방법 사전교육*, 피해상황 등 입력 및 오류입력 과정에서 시·군·구 질의사항에 대한 시도 및 유지보수사업단의 적극적인 지도·안내

* 시도 대상 전산실습(11.25) 및 시도주관 시군구 전파교육·훈련(11.28~29)

□ 미흡한 점

<① 지자체 시스템 사용미숙 및 업무숙지 미흡>

○ (피해입력) 훈련 불참(충북 진천군, 전남 곡성군) 및 훈련 메시지 숙지 미흡 등으로 재난피해자 피해물량 입력 누락 또는 과다 입력

* (입력누락) 서울 도봉구 등 5개 시·도 9개 시·군·구, (과다입력) 전북 전주시

○ (지원내역 입력) 재난피해자별 지원항목 누락 및 지원물량 착오

- (지원항목 누락) 사망·부상 등 구호금 지원 세대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지원 세대의 경우 구호비를 선택 입력해야 하나 누락

* 서울 성동구·광진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 등 9개 시·도 30개 시·군·구

- (지원물량 착오) 피해예상 거주불가 세대의 주거비 및 구호비 지원은 지원물량(기본 15일)을 입력해야 하나 1일로 입력하는 등 착오

* 서울 중구·용산구, 전남 광양시·담양군 등 12개 시·도 37개 시·군·구

○ (지자체 복구계획 확정) 시·군·구별 피해·지원내역을 입력하면 시·도에서 ‘확인’ 후 복구계획서를 확정해야 하나 지연 또는 미확정

* 대구·인천·세종·경기 등 7개 시·도, (미확정 지자체) 충주시·제천시 등 33개 시·군·구

○ (공공시설 피해 등 복구내역 입력) 피해와 복구물량 입력 상이, 소관부처(학교시설_산림청 등) 착오, 지원항목(수색·구조비 등) 입력 누락

*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강원 태백시 등 7개 시·도 9개 시·군·구

<② 시스템 운영관련 개선사항>

○ (상시 시스템 전산실습) 국립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DMS 전산 교육과정」 편성·운영

○ (시스템 과부하 방지) 단기_복구 프로그램 성능개선, 장기_서버용량 증설 추진

○ (기타 개선사항*) 금년 12월까지 개선 조치

* 사용자 편리성 위주의 입력체계 개선, 지원물량 자동연계 또는 선택입력 창 표출, 지자체 복구계획서 검색기능 개선 등

3		지자체 협조사항

○ (훈련 불참 지자체) 2차 훈련 반드시 참여  * 불참 시 강력조치 예정임

○ (훈련미흡 지자체) 미흡사항 확인 및 자체학습 등 2차훈련시 동일사례 방지

※ 시도는 해당 지자체 지도·관리 철저, 2차 훈련대상 지자체 현황(붙임)

4		향후 조치계획

○ 훈련결과 NDMS 개선 추진 : ~12월

○ 훈련불참 및 미흡 지자체 2차 훈련실시(17시·도 78개 시·군·구) : 12월중

붙임		2차 훈련대상 지자체 현황(17개 시도 78개 시군구)

구 분	지자체 현황	비고
훈련 불참	◇ (충북) 진천군, (전남) 곡성군	2개 시·도 2개 군
피해입력 누락 또는 과다	◇ (대구) 서구·수성구·달서구, (서울) 도봉구, (경기) 과천시·오산시·가평군, (전남) 보성군, (전북) 전주시	5개 시·도 9개 시·군·구
지원항목 누락	◇ (서울) 성동구·광진구·성북구·강북구·노원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부산) 부산진구·사하구, (대구) 동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포천시, (강원) 태백시, (충북) 청주시·충주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신안군, (경남) 사천시·밀양시·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9개 시·도 30개 시·군·구
지원물량 착오	◇ (서울) 중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구로구·금천구·송파구·강동구·동작구, (부산) 남구·연제구·사상구, (대구) 북구·달성군, (광주) 서구·남구, (대전) 중구·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과천시·시흥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양구군·양양군, (충북) 보은군·증평군, (전남) 광양시·담양군·구례군·해남군·무안군·완도군·진도군, (경북) 청도군, (경남) 통영시·산청군	12개 시·도 37개 시·군·구
복구계획서 확정 지연 또는 미확정	◇ 대구,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 (미확정 시군구) 대구 동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인천 동구, 세종시, 경기 안양시·평택시·안산시·과천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옥천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구례군·화순군·강진군·함평군	7개 시·도 (33개 시군구)
공공시설 피해 등 복구내역 입력 미흡	◇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달성군,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강원) 태백시·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7개 시·도 9개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