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안)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2조~제13조

□ 위원회 구성(안)

○ 구   성 : 위원장 포함 9~11명   ※ 조례상 5~15명

-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  원 : ① 당연직 2명(경제정책과장, 예산담당관)

② 위촉직 7명(시의원 1, 학계 1, 단체기관 1, 금융전문가 1,

기업대표 1, 공인회계사 1, 사회복지 1)

③ 특별위원 2명 (안건관련 전문가 2)

※ 특별위원은 안건관련 전문가를 위촉, 심의후 자동 해촉

- 간  사 : 경제정책팀장

※ 조례 제14조 제7항에 의거 간사는 사회투자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함

○ 임   기 : 3년 이내,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기관 선정 및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    영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공개 회의 및 회의록 작성 비치 원칙

붙임		위원회 구성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2조 ~ 제14조】

제1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투자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