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사후 관리 지침

2015. 3.

보 건 복 지 부

차  례

Ⅰ.  총  칙	1

1. 목적	1

2. 법률 근거	1

3. 정의	2

Ⅱ. 이상결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절차	3

1. 모니터링 연간계획 수립	3

2. 이상결제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4

3. 복지부 합동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5

4. 시·도(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 현장점검 추진절차	7

5. 점검내용의 확인 등	10

6. 제공기관 방문	10

7. 점검 개시 및 종료	11

Ⅲ. 부정수급 제보 및 처리 절차	13

1.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체계 마련	13

2.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15

3. 현장조사	17

4. 제보사실에 관한 결과 처리	18

5. 포상금의 지급	19

차  례

※ 관련 서식

서식 1. 검사명령서	22

서식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안내문	23

서식 3. 확인서	24

서식 4.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부정사용 신고내용 예비조사 결과보고	25

서식 5. 사회서비스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27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조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에 위임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각 시․도, 각 시․군․구 소속 공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전담기구를 말한다) 및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내 임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조사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여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3) 이 지침이 여타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이 지침이 각 시․도, 각 시․군․구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의 관련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 각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이 지침에 맞게 관련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5) 이 지침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이 지침의 수정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 의

1) “정보개발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서인 ‘바우처급여관리부’

2) “이상결제” : 결제 매체 및 유형, 내용, 패턴 추이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으로 의심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결제

3) “모니터링” : 이상결제 중 결제 원칙과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에 어긋나는 지의 여부를 상세 분석하는 것

Ⅱ	이상결제 모니터링

1

이상결제 모니터링 연간계획 수립

1) 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이상결제 모니터링 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1)의 계획안을 검토하여 12월말까지 승인(이하 승인된 계획안을 “연간계획”이라 한다)하여 정보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연간계획의 효력은 특별한 승인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연간계획은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업무 소요인력, 이상결제 기준, 모니터링 방법, 목표 실적,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보개발원은 기 승인된 연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등 검토 후 승인 등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정보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상결제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업무 흐름도】

이상결제 유형 정립	⇒	모니터링 대상 선정	⇒	이상결제 모니터링	⇒	점검대상 추출․보고
복지부․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

1) 정보개발원은 연간계획에 따라 각 제공기관에서 발생된 이상결제 유형을 사전에 마련하되, 이상결제 건수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월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정보개발원은 매월 결제정보 분석 및 결제 외 정보확인을 통해 1)에서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 및 서비스 기준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기본정보와 함께 결제 매체 및 유형, 내용, 패턴 추이 등 결제정보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확인 등을 위해 전화모니터링도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3) 정보개발원은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와 바우처 부정사용의 의심되는 경우 등 현장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제공기관(이하 “점검대상기관”)을 추출하여야 한다.

4) 정보개발원은 점검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과거 현지조사, 부정사용 행정처분 결과 및 다빈도 민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복지부 합동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1)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대상, 일정, 점검반의 구성 및 점검방법 등이 포함된 현장점검 계획을 연간 3회 이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1)의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점검대상기관을 보고받은 후 현장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점검반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정보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점검대상기관 중 일부를 현장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 시․도, 시․군․구, 정보개발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자체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 점검반은 공무원 1인 이상, 정보개발원 1인 이상으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공무원 1인 이상, 정보개발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1인 이상으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4) 점검반은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일정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점검 계획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일정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점검반은 점검하려는 제공기관에 대해 방문 전일 16:30분까지 제공기관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반은 제공기관에 대해 점검 내용, 방문 일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현장점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6) 점검반은 제공기관의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점검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조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 및 정보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건복지부는 6)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현장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정보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에 배포하여야 한다.

8) 지자체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처분결과를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고 복지부․정보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 10일 이내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처분 계획을 우선 제출한 후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처분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복지부․정보개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9) 정보개발원은 이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가 기록된 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시․도(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 현장점검 추진 절차

1) 정보개발원은 매월 10일 이전까지 전월동안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제공기관에 대해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구에 매월 통보(공문 또는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도 통보한다.

2) 시․도(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정보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점검 확인 대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

3) 시․도(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 점검하려는 제공기관에 대해 방문 전일 16:30분까지 제공기관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내용, 방문 일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현장점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점검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조사 종료 후 정보개발원에 제출(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시․군․구 포함)하고, 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5) 시․군․구는 점검결과(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며, 그 처분결과를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보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그 처분이 10일 이내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처분 계획을 우선 제출한 후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처분결과를 제출하고, 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6) 정보개발원은 이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가 기록된 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 흐름도】

단계		업무 내용		처리일
모니터링 실시 및 현장확인 대상추출 보고		○ (개발원) 모니터링 실시 - 결제 패턴 및 내용, 주소 간 소요시간 등 분석		수시
		○ (개발원) 현장점검 대상 선정 - 이상결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대상 선정
현장확인 대상 결정 및 통보		○ (개발원) 현장확인 대상 결정 - 이상결제 모니터링 제공기관 중에서 현장확인 대상결정		매월 10일 이내
		○ (개발원) 현장확인 대상을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현장확인 대상 및 부정사용 의심 결제 데이터 통보
현지조사		○ (시군구) 장애인활동지원 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직접 조사		통보수령일 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직접 조사
현지조사 결과 통보		○ (시군구․국민연금공단) 현지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개발원에 전자문서로 통보 및 시스템 입력 -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부정사용 내역(행정처분 포함)통보		조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사결과 관리		○ (개발원) 입력받은 현지조사 결과 관리		수시

5

점검내용의 확인 등

1) 점검자는 현장점검 전일까지 현장점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점검자는 제공기관에 점검일정 및 기관 명단이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점검반은 복지부로부터 서식 1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사전에 수령하고 이를 점검 당일까지 소지하여야 한다. 단,

시․도(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점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명령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제공기관 방문

1) 점검자는 제공기관을 방문한 즉시, 4의3)의 검사명령서 또는 서식 2에 따른 현장점검 안내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장점검을 시작하기 전 현장점검 목적, 기간과 장소, 점검자의 성명과 직위, 점검 범위와 내용,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점검거부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 그 밖에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3) 위의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이 점검에 대해 거부 또는 방해 등을 하는 경우, 점검 거부 또는 방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서식 3)를 징구하고 현장점검을 종료한다. 다만, 제공기관에서 확인서 징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거부 사실까지 작성된 점검반의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현장점검을 종료한다.

7

점검 개시 및 종료

1) 점검자는 다수의 이상결제 내역 중에서 부정수급 결제 여부를 확인하되,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점검자는 부정수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에 대해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최소의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현장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조사를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5의3)의 조항을 준용한다.

4)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제공기관 소속 종사자(행정인력을 포함한다)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을 같이 징구하여야 한다.

5) 제공기관이 4)에 대한 확인서의 확인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5의3)의 조항을 준용한다.

6) 확인서는 제공기관에 사본으로 공유할 수 있다.

Ⅲ	부정수급 제보 및 처리 절차

1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체계 마련

1) 정보개발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관련된 부정사용의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개발원은 해당 신고 접수체계를 이용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1. (허위결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결제

- 사망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사용자간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2. (초과결제) 사회서비스 실제 제공량보다 과도하게 결제

3. 타인에게 바우처 양도 또는 매매 등

2) 정보개발원은 1)의 신고 접수체계를 마련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신고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할 수 있다.

3) 정보개발원은 1)의 신고 접수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를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4) 정보개발원은 1)의 신고 접수체계를 운용하는 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제보 또는 제출한 사실, 자료 등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상세 업무처리 흐름도】

단계		업무 내용		기한
상담/접수		○ 상담(정보개발원) - 부정사용 신고 관련 상담 ○ 접수(정보개발원)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포털 및 유선 접수 - 복지부 직접 접수한 건은 이첩 받음(접수로 갈음)		상시
예비조사 및 자체종결		○ 유선 조사(정보개발원) -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및 구체성 조사 ○ 시스템 조사(정보개발원) - 신고대상자(기관)의 관련정보, 결제정보 등 조사 ○ 복지부 보고(정보개발원) - 예비조사결과 복지부 보고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체종결(정보개발원) - 자체종결사유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 현장조사(복지부 또는 시군구) - 신고 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 행정처분(복지부 또는 시군구) - (복지부)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 - (지자체) 행정처분 ○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결과 통지(복지부 또는 시군구) 및 시스템 등록 - 복지부 및 정보개발원으로 결과 통지		예비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
결과통보(종결)		○ 결과통보(정보개발원) - 신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 및 통보		처분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 정보개발원은 1의1)의 신고 접수체계를 통해 접수된 제보(이하 “제보”라 한다.)에 대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결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 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분석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과의 유선 연결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2) 1의1)의 신고 접수체계를 통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접수하여 정보개발원에 이첩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관련된 부정사용의 신고에 대해서는, 1의1)의 신고 접수체계를 통해 접수된 제보로 갈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이첩된 날을 신고접수일로 하되 신고인과의 유선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정보개발원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식 6의 예비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예비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서의 작성을 생략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제보 사실 수집이 어려운 경우

다)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있어 해당 사실이 조사 중인 경우

라)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조사 사실이 있으나 그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만, 새로운 제보 또는 증거로 인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더 이상의 조사가불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장조사

1) 보건복지부는 2의2)에 따른 예비조사서를 보고받았을 경우, 그 예비조사서를 검토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 점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제공기관 현장점검 절차에 관해서는 Ⅱ을 준용한다.

4

제보 사실에 관한 결과 처리

1) 보건복지부는 3의2)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정보개발원, 관할 시․군․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관할 시․군․구는 1)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 또는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보건복지부 및 정보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보개발원은 1)과 2)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 흐름도】

	상담/접수 (신고인 → 정보개발원) 예비조사 (정보개발원) 결과통보(종결) (정보개발원→ 신고인) 복지부보고/자체종결 (정보개발원→ 복지부) 조사 및 처분 결과통지 (복지부, 시군구→ 복지부, 정보개발원) 현장조사 및 처분 ( 복지부, 시군구)

5

포상금의 지급

【업무처리 흐름도】

단계		업무 내용		기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정		○ 대상 확정(복지부 또는 정보개발원) - 포상금 지급대상 확정 ○ 포상금 산정(정보개발원) - 포상금 지급금액 산정		부당청구 환수 확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포상금 지급 안내 및 신청		○ 포상금 지급안내(정보개발원) -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신청서 등기발송 - 포상금지급 신청기한 명시
		○ 포상금 지급신청(신고인) -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관련 정보기재(신청서) - 포상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포상금 지급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지급계좌 확인(정보개발원) - 포상금은 신고인(다수일 경우 대표자) 또는 포상금 결정안내를 받은 자의 신청계좌로 지급 ○ 지급대상 확인(정보개발원) - 2인 이상이 동일 건에 대해 신고한 경우 대표자를 지정받아 대표자에게 지급		포상금 지급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1) 정보개발원은 제보자의 신고 내용 또는 증빙 자료를 통하여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정보개발원은 제보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에 따른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 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나) 신고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아닌 경우(포상금의 지급 통지 및 신청 요청 등이 가능한 경우)

다) 제보자가 부정수급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또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위계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3) 정보개발원은 관할 시․군․구가 환수 결정통지를 제공기관에 한 후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과 함께 포상금 신청 방법 등을 제보자에게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4) 포상금은 현지조사 결과 신고인의 제보 등과 관련된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이 각각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한다.

가) 5만원 이하: 1만5천원

나) 5만원 초과 333만원 이하 :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30%(단, 백원 단위에서 내림한다)

다) 333만원 초과 : 100만원

5) 제보자가 3)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 5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상금 신청을 포기하였다고 간주한다.

6) 정보개발원은 제보자가 포상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해당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제보에 대해 제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보자간 협의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대표자를 지정받아 대표자의 계좌에 지급한다.

<서식 1>

검 사 명 령 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보고와 검사)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질문 및 검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다음 검사관의 관계서류 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검사대상 기관 : OOOOOOOOOOOOO

2. 검사기간 : 20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O일간)

3. 검사범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청구한 비용 전반

4. 검사대상기간 : 20OO. 1월 〜 현재

5. 검사자 : 보건복지부 OOOOOO과 사무관 OOO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임 OOO

20OO. OO. OO.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서식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안내문

1. 이번 점검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4․3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비용 등의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2. 이번 현장점검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귀 기관에 대한 점검은 20  년   월   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점검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점검기간 연장, 자료 추가제출 요청, 추가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점검 대상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법령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점검을 방해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점검 결과,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 등 상기 법령에서 금지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되며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며 이때 관련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귀 기관에서 해당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별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6. 그 밖에 현장점검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등록자(제공기관)  :                        (인)

확인자  :                        (인)

<서식 3>

확      인      서

(기관명 :                )

<확인할 내용 등 자유롭게 기록>

붙임 : 이상결제 중 부정․부당청구 상세 내역 1부.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5.    .    .

확인자 : 직책           성명           (인)

직책           성명           (인)

직책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소속             직책           성명           (인)

소속             직책           성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서식 4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부정사용 신고내용 예비조사 결과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인적 사항	연락처		이메일
제공기관
부정결제	대상
	기간

□ 신고내용

○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 붙임 > 클린센터 신고서

□ 확인내용

○ 신고인(○○○, 신고인 성명 기재)과 전화확인(‘○○. ○○. ○○일, 전화확인일자 기재)

- 신고내용 외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 기술

○ 피신고대상(○○○○, 피신대상명 기재)과 확인

- 피신고대상과 확인한 내용 기술

○ 시스템 상 확인(‘○○. ○○. ○○일, 시스템 확인 일자 기재)

- 시스템 상으로 확인한 내용 기술

< (피신고대상명)의 ‘○○. ○○. ○○일, 결제내역 기재 >

(표) 바우처 시스템 결제 내역 작성

□ 확인결과

○ 전화·시스템 상 확인 내용 기술

□ 향후조치

○

< 서식 5 >

사회서비스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포상금수령 계좌번호	ㅇ 은행명 : ㅇ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15. . . (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