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미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변동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라.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40명까지 위촉가능

마. 위원 위촉분야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 분야로 변경·확대

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및 위원 위촉	해제사유 구체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위원회 구성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3조 3항 위촉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6. 5. 19. ~ 6. 8.)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향상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

8.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하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실무 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제9조의 분과위원회 외에 위원회 안건 발굴 및 복지시책 관련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대표자 혹은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으로 본다.

제3조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2.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 3.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신 설> <신 설> <신 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5.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신 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향상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 8.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삭 제>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및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의 2(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제9조의 분과위원회 외에 위원회 안건 발굴 및 복지시책 관련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들로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대표자 혹은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2133-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