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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기준

□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기준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시행시기	조건 및 대상
스프링쿨러	2001. 5. 2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018. 1. 27	② 6층 이상의 건물
간이스프링쿨러	2014. 2. 4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 소급적용 단, 2년 유예 (’12. 2.5개정)	① 노유자 생활시설 ※ 다만,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2008. 8. 16	②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③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 중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1992. 7. 28	① 노유자 생활시설 ②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1998. 8. 6	① 노유자 생활시설 ②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사람이 24시간 상근하고 있는 경우 설치 안할수 있음)

※ 바닥면적 및 연면적 정의 (건축법 시행령 119조)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노유자 시설 및 노유자 생활시설 종류

□ 노유자 시설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구분	시설 종류
어르신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노숙인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유자 생활시설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구분	시설 종류
어르신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애인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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