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소요조사 계획

2015. 3. 23(월)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필요성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병가 등 단기간 결원시 대체인력 희망자를 파견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

- 이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소요 파악하여 지원예산 확보 등 사전 대비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15. 4. 3 ~4. 15

ㅇ 조사대상 : 국고지원시설(노인양로, 장애인거주, 정신요양, 노숙인시설)에 종사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생활지도원 등) 및 필수인력(조리원)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생활지도원), 노인양로시설(요양보호사), 노숙인시설 돌봄 제공인력

ㅇ 조사내용

- 대상자의 연가, 병가, 경조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교육훈련(의무교육) 현황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활용 가능 사유는 조사에서 제외

ㅇ 조사양식 : 붙임 참조

ㅇ 제출기한 : 4. 16일

▢ 향후계획

ㅇ 자료 취합(정리) : 보건복지부 각 사업과(자치구→시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담당부서사무관 회의(3.3일)시 협조 요청

ㅇ 계획수립 및 보고 : 4월중

※ 사업부서 협의 등 의견수렴 병행

ㅇ 예산 협의(기재부) 등 후속조치 : 4월~

▢ 협조사항

ㅇ 각 자치구별 시설 취합 자료 제출

【붙임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소요》

(단위: 일수, 명)

시도	시군구	시설 유형	생활지도원												조리원
			현원 (명)	근무연수(명)					대체인력 수요(일수)						현원 (명)	근무연수(명)					대체인력 수요(일수)
				계	∼ 1년미만	1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계	① 연가일수	② 병가일수	③ 경조사휴가일수	④ 배우자출산휴가일수	⑤ 의무교육훈련 일수		계	∼ 1 년미만	1 년이상 ~ 5년미만	5 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계	① 연가일수	② 병가일수	③ 경조사휴가일수	④ 배우자출산휴가일수	⑤ 의무교육훈련 일수
		장애인 거주시설

【작성요령】

□ 공 통

○ 작성대상  : ‘15. 3. 1일현재 국고환원시설(노인양로, 장애인거주, 정신요양)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정규직원인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 생활지도원 :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생활지도원), 노인양로시설(요양보호사)

○ 현원 : ‘15. 3. 1일현재 국고환원시설(노인양로, 장애인거주, 정신요양)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수

○ 근무연수 :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이 해당 시설에 근무한 근무경력

○ 생활지도원 대체인력 수요

- 연가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생활지도원의 총 사용 연가일 수

- 병가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생활지도원의 총 병가 발생일 수

- 경조사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생활지도원의 총 경조사 휴가일 수

- 배우자출산휴가 : ‘14년(’14.1.1∼‘14.12.31)한해 생활지도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사용한 총 휴가일 수

- 의무교육훈련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생활지도원의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발생한 교육훈련일 수

○ 조리원 대체인력 수요

- 연가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조리원의 총 사용 연가일 수

- 병가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조리원의 총 병가 발생일 수

- 경조사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조리원의 총 경조사 휴가일 수

- 배우자출산휴가 : ‘14년(’14.1.1∼‘14.12.31)한해 조리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사용한 총 휴가일 수

- 의무교육훈련일수 : ‘14년(’14.1.1∼‘14.12.31)한해 조리원의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발생한 교육훈련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