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실태 조사계획

2015. 3. 23(월)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필요성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실태 파악으로 종사자간 보수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 · 진단하여 적정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권고)로 실질적 보수 인상 유도 등 처우 개선 노력

- 특히, ‘05년이후 지방 이양된 시설과 국고지원시설(’15년 국고환원시설 포함) 종사자간 보수수준 격차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 임금체계 제시 필요

※ 복지부가 국고환원시설(노인양로, 장애인거주, 정신요양) 예산 수준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수준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등 외부지적에 적극 대응할 필요

▢ 조사개요

ㅇ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

ㅇ 조사기간 : ‘15. 4. 3 ~ 4. 15

ㅇ 조사지역 : 서울 강남구 등 (붙임3 참조)

※ 대상지역은 분야별 해당시설이 있는 시군구를 임의로 선정

ㅇ 조사대상 : 노인 등 6개분야 17개 유형시설

분야	시설유형			구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국고지원(환원)	지자체지원
노인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 중증장애인거주· 장애영유아거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시설)	-
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	-
기타	-	-	사회복지관

※ 국고지원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지방비 미지원시설은 조사 제외

ㅇ 조사내용

- 분야별 직위 해당자 평균 근무연수

- 분야별 직위 해당자 월보수액

ㅇ 조사방법 : 해당 시군구가 직위분류(예시)를 참고하여 시설방문(현지확인) 조사

ㅇ 진행절차 : 시군구 ⇨ 시도(취합) ⇨ 사업과(제출)

※ 제출양식: 붙임2 참조

▢ 향후계획

ㅇ 자료 취합(정리) : 보건복지부 각 사업과(자치구→시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담당부서사무관 회의(3.3일)시 협조 요청

ㅇ 결과 보고 및 계획수립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협조사항

ㅇ 각 자치구별 취합 자료 제출

【붙임1】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직위분류 (예시)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이용시설 직위분류 (예시)

직 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장	관장	관장	관장
사무국장	-	-	사무국장
부장	부장	부장	1급
과장	과장	과장	2급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4급

【붙임2】작성양식

사회복지 종사자 현황 (양식)

(단위: 명, 천원)

시도	시군구	구분	분야	시설유형	인건비 지급기준	직위별 현황
						①			②			③			④			⑤			⑥
						평균근무연수	15호봉 (월보수액)	20호봉 (월보수액)	평균근무연수	10호봉 (월보수액)	15호봉 (월보수액)	평균근무연수	10호봉 (월보수액)	15호봉 (월보수액)	평균근무연수	10호봉 (월보수액)	15호봉 (월보수액)	평균근무연수	7 호봉 (월보수액)	10호봉 (월보수액)	평균근무연수	5 호봉 (월보수액)	7 호봉 (월보수액)

【작성요령】

□ 작성대상 : ‘15. 3. 31일 현재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종사자

□ 시군구 : 해당시설 소재 시군구를 기재 ※ 시군구내 동일 유형의 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 1곳을 선정, 조사하여 작성

□ 구분 : “생활시설”, “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작성

□ 분야 :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보건”, “노숙인”,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시설유형: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등으로 작성

□ 인건비 지급기준 : ‘15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 “지자체 기준”, “시설 자체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 다만,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시 해당연도 기재(예시, ‘14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시 ’14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표기

□ 직위별 현황

○ 직위 분류 :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직위

① : 생활시설(원장 등 시설장)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장.

② : 생활시설(사무국장)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부장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③ : 생활시설(과장 및 생활복지사 등)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과장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1급.

④ : 생활시설(선임생활지도원)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2급.

⑤ : 생활시설(생활지도원)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3급

⑥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4급

○ 평균 근무연수 : 해당 직위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의 해당 시설에 근무한 평균 근무경력

(예시: 00시 00노인양로시설 근무하는 3명 과장이 각각 8년, 6년, 5년 근무경력일 경우 8+6+5 / 2 = 6.3년)

○ 대표 호봉 지정

① : 15호봉 및 20호봉에 해당하는 생활시설(원장 등 시설장)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월보수액

② : 10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생활시설(사무국장)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부장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월보수액

③ : 10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생활시설(과장 및 생활복지사 등)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과장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1급의 월보수액

④ : 10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생활시설(선임생활지도원)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2급의 월보수액

⑤ : 7호봉 및 10호봉에 해당하는 생활시설(생활지도원) 또는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3급의 월보수액

⑥ : 5호봉 및 7호봉에 해당하는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4급의 월보수액

○ 월보수액 : 해당 호봉 직위자가 해당 시설로부터 '15년도 1분기(1∼3월)동안 받은 보수액을 3.6개월(명절휴가비 지급)로 나눈 금액

* 보수액: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해당 시설에서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 단, 가족수당은 제외) 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작성시 유의사항

○ 해당 시군구 대상시설 중 대표 호봉 직위자가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부득이 해당 시군구내 해당시설 모두 대표 호봉 직위자가 없는 경우 시도가 대표 호봉 직위자가 있는 타 시군구내 동일한 유형의 시설을 자체 선정하여 조사

【붙임3】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조사대상 지자체 현황

시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아동시설		사회복지관
	노인양로		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거주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거주, 장애영유아거주)		장애인 단기거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 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 재활, 노숙인 요양	노숙인 자활	아동양육 시설	아동일시 보호 시설
서울	강동구	은평구	강동구	은평구	강동구	강남구	강동구	강남구	강동구	강남구	강동구	강남구	은평구	은평구	은평구 (요양시설)	은평구	은평구	강남구	강동구	강남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	-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진구	기장군	부산진구	강서구	수영구	사하구	금정구	사하구 (요양시설)	금정구	부산진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성군	-	-	수성구	달성군	북구	달서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요양시설)	북구	수성구	수성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	부평구	남동구	부평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부평구	남구	부평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강화군	서구 (재활시설)	계양구	남구	중구	남동구	부평구
광주	광산구	서구	-	-	광산구	서구	북구	서구	북구	서구	광산구	서구	남구	남구	동구 (재활시설)	북구	북구	동구	광산구	서구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대덕구	동구	대덕구	동구	대덕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유성구	대덕구 (재활시설)	동구	동구		동구	대덕구
울산	울주군	-	-	-	울주군		동구	북구	동구	북구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세종			-	-	-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경기	포천시	고양시	포천시	고양시	과천시	고양시	이천시	고양시	이천시	고양시	과천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가평군 (요양시설)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과천시	고양시
강원	홍천군	춘천시	홍천군	춘천시	강릉시	춘천시	강릉시	춘천시	강릉시	춘천시	강릉시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	강릉시 (재활시설)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춘천시
충북	영동군	충주시	영동군	충주시	청주시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청주시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청주시	청주시	음성군 (요양시설)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충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공주시	서천군	천안시	서산시	천안시	서산시	천안시	서산시	천안시	서산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서산시
전북	전주시	고창군	군산시	진안군	전주시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전주시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익산시	전주시 (요양시설)	전주시	전주시		전주시	군산시
전남	순천시	함평군	순천시	화순군	순천시	목포시	순천시	목포시	순천시	목포시	순천시	목포시	순천시	순천시			목포시		순천시	목포시
경북	상주시	칠곡군	상주시	청도군	포항시	김천시	포항시	김천시	포항시	김천시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안동시			포항시		포항시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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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	-	-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