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1. 목 적

ㅇ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2. 경감대상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것으로 한다.

3. 경감수준

ㅇ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경감방법

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을 위한 신고 및 적용시기

ㅇ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당해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ㅇ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나.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ㅇ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도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요금과의 차액을 가스도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소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ㅇ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월 10만㎥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적용하는 요금(계약단가의 경우 직전 단계의 확정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ㅇ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그것과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당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1)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2)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라. 요금청구절차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과 경감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복지설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의 경감수준을 차감하여야 한다.

- 다만,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이 지침에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

ㅇ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별표1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률 명칭, 조문 및 대상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준용 적용한다.(2010.3.8 신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2017.1.23 개정)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귀시설

7.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 별표2 >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 소	(전화 )
시설개요	명 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연월일				입소 정원
시설설비	가스사용시설의 연면적			㎡	기타에너지사용시설의 연면적		㎡
	단독 가스계량기 설치 유 무 : （단독계량기 / 공동계량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산업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1.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사본 1부.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