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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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7		발의연월일 : 2017. 2. 22. 발 의 자 : 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 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 장정숙ㆍ정성호ㆍ김상희 김정우ㆍ양승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은 그 특성상 유력 정치인의 방문이나 봉사활동을 위한 방문 등이 빈번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시설이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언론보도 과정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나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 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 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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