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대상

□ 수사대상 행위 및 벌칙 규정

벌칙 규정 조문	금지행위 (준수사항)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3조제3항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 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2조제2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6조제1항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조제2항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목적외 사용
	제34조제2항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38조제3항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 불이행
	제40조제1항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등의 명령을 받고 불이행
	제47조 사회복지 사업 중 알게된 다른사람의 비밀 누설
	제51조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질문을 방해하는 행위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