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사회복지사업법」

2022.6.22. 시행

(신구조문대비표)사회복지사업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8. (생 략)	1. ∼ 1의8.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신 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신 설>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신 설>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생 략)	제35조(시설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생 략)	제35조의2(종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