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내용

□ 사회복지시설 정의(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ㅇ (정의)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 국민기초생활법 등 28개 개별법령으로 자살예방법은 포함되지 않음

※ 법률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ㅇ (설치) 시‧군‧구청장에 신고

ㅇ (시설 운영)

- 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며 영리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영리 업무와 겸직 불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 시설 안전관리 강화(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시‧군‧구 제출 등)

□ 사회복지시설 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ㅇ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3년 주기)

* ‘18년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ㅇ (주체) 보건복지부, 시‧도

주체	보건복지부(중앙)	시‧도(지방)
역할	▪사회복지시설 평가 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 수립(평가지표 확정 등), 평가 및 사후관리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평가위원 추천 ▪현장평가 예산 집행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ㅇ (평가기준)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개발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시설 이용자의 인권

② 시설의 환경

③ 시설의 운영

④ 시설의 안전관리

⑤ 시설의 인력관리

⑥ 지역사회 연계

⑦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⑧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ㅇ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우수시설) 금전적 인센티브* 및 사회복지의 날 포상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 시설 당 3.5백만원～7백만원 규모

- (미흡시설)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등

□ 보조금 등(제42조)

ㅇ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참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