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 검토

<’16.3.8,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검토, 지역복지과>

□ 검토 배경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내용 상이

-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이사 정수의 3분 1이상은 시도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협의체 운영지침) ‘15년 7월부터 시행된「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내용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일부 사항의 개정 지연으로 일선 지자체의 집행현장에 혼선 초래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시 경과조치 미비로 시도사회복지위원회, 복지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일부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중복

□ 그간의 추진경과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공포(’14.12.30)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내용 지자체 통보(’15.3.20)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범주 확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확대 개편(시도사회복지위원회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운영지침 확정․시행(’15.7.2.～)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확대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

□ 쟁점사항

○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시 부칙(제4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는 두었으나,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는 입법상 미비

-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과 별개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해석․적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 입법조치 미비

** (법제처)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검토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권한 부여에 부정적 의견 표명

□ 검토의견

○ 「사회보장급여법」 부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는 규정과 별개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 가능

○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도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없음

□ 조치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변경사항을 즉시 지자체에 통보 필요 조치 이행

* 기존 조례를 개정/폐지한 경우, 현행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는 규정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1.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관련 법령 및 지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