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 2015.7.1.] [서울특별시조례 제5864호, 2015.5.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 02-2133-7315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제20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붙임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4.7.] [서울특별시규칙 제3478호, 2016.4.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 02-2133-7316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는 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임대료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4.7.>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 2010.8.19., 2013.4.11., 2016.4.7.>

③ 제2항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14., 2010.8.19., 2013.4.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료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0.8.19.>

1. 제10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2. 임대료가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전문개정 200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