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국가 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사업 발전방안」 관련 대통령의 조속한 후속조치 지시(국민경제자문회의, ‘14.8.26)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수립(국민안전처, ‘15.1.14)

○「국가안전대진단 사회복지시설 점검 실시 협조」요청(보건복지부, ‘15.2.16)

◆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 전 국민의 참여하에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여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2~4월을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진단 추진

Ⅱ. 추진계획(안)

□ 진단개요

○ 진단기간 : ‘15.3.3. ~ 4.30. (2개월)

○ 진단방식 : 자율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 시행

○ 진단중점

- 구조분야 :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 상태

- 비구조분야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안전 매뉴얼의 활용 여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 진단방법별 세부추진계획

가. 자율점검

○ (점검대상) 모든 사회복지관(민관합동점검대상 시설은 제외)

○ (점검방법)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표(붙임2)에 따라 점검

○ (점검지도) 관할 지자체가 행정지도 실시

* 하절기 안전점검을 대체할 예정이니 반드시 시·군·구 공무원이 방문지도 요망

나. 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지자체 직영 사회복지관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그 외 민간 운영 사회복지관은 안전취약시설을 선정하여 점검

* 점검대상 시설 붙임 참조

○ (대상선정기준) 건축된 지 25년 이상 된 시설(시도 배분 고려), 지난 3년간(‘11~’13)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 지자체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시설

* 시·도 배분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된 시설 일부 포함

○ (점검팀 구성) 복지부공무원 및 시·도공무원, 시·군·구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 복지부점검(10개소) : 복지부공무원, 지자체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 지자체위임(35개소) : 시·도공무원, 시·군·구공무원, 소방공무원, 민간전문가

◆ 정밀안전진단

- 점검 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지자체 직영은 해당 지자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지자체를 경유 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로 통보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② ’16년 안전예산 사전협의 시 진단결과 반영

○ (중장기조치) 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②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에 상정․논의 후 조치계획 마련

Ⅲ. 향후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3. 3)

- 대상 시설 선정 (3. 3)

○ 자율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3.3~4.30)

*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4.1~종료 시 까지)

Ⅳ. 행정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

○ (자율점검행정지도) 해당 지자체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점검에 대해 행정지도 실시

* 하절기 안전점검을 대체할 예정이니 반드시 시·군·구 공무원이 방문지도 요망

○ (점검협조)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협조

- 시설 협조 : 민관합동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소방공무원 : 민관합동점검 시 관할 소방서 공무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민간전문가 : 가스·전기 분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협조 요청

* 민간전문가 점검팀 구성에 따른 비용은 관할 지자체 운영비로 충당 요청

○ (추진상황 통보) 자율점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점검한 실적은 공문 붙임 양식에 따라 격주 간격으로 사회서비스자원과로 통보

붙임		점검시설 및 점검일정

○ 사회복지관 민관합동 점검(복지부 점검) 시설(10개소)

시설명	소재지	준공연도	점검일	점검자
중앙사회복지관	서울 관악구	1973.11.13	3.26, 오후	최신혜주무관
대구종합 사회복지관	대구 동구	1991.12.11	3.17, 오후	전원호주무관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	대전 중구	1985.09.23	3.12, 오전	신봉춘서기관
김천종합 사회복지관	경북 김천시	1990.01.02	3.17, 오전	전원호주무관
어린이재단 춘천종합 사회복지관	강원 춘천시	1977.01.28	3.24, 오후	배성진주무관
청주종합 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	1988.07.20	3.11, 오후	전원호주무관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충남 공주시	1985.11.15	3.11, 오전	전원호주무관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전북 익산시	1993.07.25	3.19, 오후	전인수주무관
하안종합 사회복지관	경기 광명시	1991.01.01	3.27, 오후	문미향주무관
사상구종합 사회복지관	부산 사상구	1993.08.26	3.20, 오전	신봉춘서기관

* 상기 일정은 점검반 사정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전원호 주무관 044-202-3255)

* 복지부 점검 시 시설안전공단 시설구조진단팀 2명 동행

○ 사회복지관 민관합동 점검(지자체 위임) 시설(35개소)

시설명	소재지	준공연도	운영주체	점검시행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산 기장	1998.03.16	지자체	지자체위임
꿈나무종합사회복지관	광주 북구	2013.01.07	지자체	지자체위임
광산구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광주 광산	2001.04.10	지자체	지자체위임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울산 울주	2009.03.24.	지자체	지자체위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산 울주	2009.03.24.	지자체	지자체위임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울산 울주	2009.03.24.	지자체	지자체위임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강원 삼척	1993.02.03	지자체	지자체위임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강원 홍천	2003.12.23	지자체	지자체위임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강원 화천	2006.03.28	지자체	지자체위임
양구종합사회복지관	강원 양구	2000.11.16	지자체	지자체위임
양양군종합사회복지관	강원 양양	2008.05.19	지자체	지자체위임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	2009.09.16	지자체	지자체위임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진천	2008.09.22	지자체	지자체위임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충남 공주	2001.12.01	지자체	지자체위임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충남 보령	1992.01.20	지자체	지자체위임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충남 서산	1995.12.18	지자체	지자체위임
논산시종합사회복관	충남 논산	2001.07.26	지자체	지자체위임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전남 구례	2008.07.23	지자체	지자체위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경북 칠곡	2000.05.04	지자체	지자체위임
진주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진주	1990.02.05	지자체	지자체위임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사천	1994.09.26	지자체	지자체위임
서부사회복지관	경남 사천	2009.11.17	지자체	지자체위임
벌리주공사회복지관	경남 사천	1995.12.27	지자체	지자체위임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거제	2002.01.03	공사	지자체위임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양산	2011.08.05	공단	지자체위임
의령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의령	2007.06.01	지자체	지자체위임
동부사회복지관	경남 의령	2011.03.31	지자체	지자체위임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경남 함안	2010.10.04	지자체	지자체위임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고성	2006.09.26	지자체	지자체위임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경남 남해	2002.05.07	지자체	지자체위임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경남 하동	2001.04.13	지자체	지자체위임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경남 함양	2011.11.25	지자체	지자체위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거창	1992.01.01	지자체	지자체위임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경남 합천	2005.10.21	지자체	지자체위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 서귀포	2004.11.18	시직영	지자체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