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733		★연구위원		연구개발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03.30.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사회복지관 기본인력중심의 사업표준화 연구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협력
	•	19대세부전략과제	:	서울시 자치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내부 의견수렴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연구내용 및 방법 사전업무협의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사회복지관 종사자 사전자문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사회복지관 기본인력중심의 사업표준화 연구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설정에 따라 기본사업 및 규모를 설정하여 기본인력 활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항 제10호

2		추진 배경

□ 2016년부터 기본인력 설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 2015년 「기본인력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관 경상보조금 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안 마련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2015년				2016년
▪매년 실사에 의한 갑/을/병/정 차등지원 ▪인건비·운영비 포괄지원			⟹	▪기본인력 배치 기준 적용, 경상보조금인력 인건비 지원(4급 8호봉 기준) ▪시설 규모에 따른 시설 운영비 차등지원
인적자원(50%)	표준사업(30%)	평가결과(20%)		인건비(기본인력 16명)	시설관리운영비 (5개 면적구간별)

□ 기본인력이 수행하는 사업 표준화 기준 설정 필요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기준으로 기본인력을 설정한 것은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본 기능사업을 수행,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2015년 기본인력 연구에서 사회복지관별로 단위사업, 서비스의 수와 양에 큰 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복지관 사업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욕구가 균등하게 충족될 수 있어야 함.

○ 사회복지관 사업의 수준과 규모를 파악하여 기본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사업과 그 규모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본사업 지침(안)’을 제안하고자 함.

□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본사업 수행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사회복지관 기본사업 지침(안)’ 마련에 따라 기본사업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함.

○ 모니터링 도구는 기본사업이 최소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사업의 확장 필요성, 사회복지관의 기능 변화 방향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자 함.

3		추진 개요

□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16. 4 ～ 9

○ 연구대상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관 98개소

○ 연구방법 : 워크숍, 사업수행 조사, 설명회 등

□ 추진 경과(관계자 의견수렴)

○ 부장급이상 현장전문가 사전자문(2016. 3. 17, 18)

- 참석자 :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이재근 부장,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신영자 관장 및 오동준 부장,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백애신 팀장

- 내  용 : 기본연구내용 및 현장참여 방법

○ 서울시 복지정책과 시설지원팀 업무협의(2016.3.21)

- 참석자 : 오은미 팀장, 남혜진 주무관

- 내  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정책 활용 계획

4		세부 추진 계획

□ 자문․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 기간 : 2015. 4～ 8

- 자문진 6명(서울시 사회복지관 기관장급, 관련 전문가, 서울시 관련부서 팀장), 자문회의 2회

- 실무진 8명(서울시 사회복지관 부장급, 서울시 관련부서 주무관), 실무회의 3회

○ 내용 : 실태조사 분석내용 함의도출, 사업표준화 및 모니터 방안 논의 등

□ 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및 조사표 개발

○ 기간 : 2016. 4

○ 내용

- 서울시 관련부서 및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협조체계 구축

- 서울시 운영비지원 사회복지관 인력별 사업현황 조사표 개발

□ 공동연구진 섭외 및 운영

○ 기간 : 2015. 5 ～ 7

○ 대상 :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 내용 : 조사표 개발, 조사내용 분석 및 사업표준화 방안 도출 공동연구

□ 사회복지관 사업수행 현황 조사 실시

○ 기간 : 2016. 5 ∼ 6

○ 대상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관 98개소

○ 방법

- 사회복지관 조사설명회 개최 및 사전조사 실시

- 기본인력 수행 사업 현황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기본인력별/지역특성별 사업 현황, 이용실적 등

□ 사회복지관 표준사업(안) 도출

○ 기간 : 2016. 6 ～ 7

○ 방법 : 조사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서울시 관계공무원 업무협의

- 워크샵 : 복지관 부장급 이상 사업관련 현장전문가 기본사업(안) 의견 수렴

○ 내용 : 지역 및 기관 특성별 사업 및 실적 검토, 기본사업 설정 등

□ 서울시 연구진행 및 결과 보고

○ 기간 : 2016. 4(착수보고) / 6 ～ 8(중간 및 최종보고)

○ 대상 : 서울시 복지본부장, 복지기획관, 시설지원팀장 등

○ 내용 : 조사내용 및 결과 분석 자료, 연구진행 과정, 기본사업(안) 등

□ 연구결과 설명회 실시

○ 기간 : 2015. 8

○ 대상 : 서울시 공무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 내용 : 연구결과에 대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피드백

□ 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평가

○ 기간 : 2016. 9

○ 방법 : 내부 전문가 평가 및 서울시 보고서 내용 검토 후 수정·보완

□ 보고서 인쇄 및 서울시 제출

○ 기간 : 2015. 9

○ 방법 : 보고서 검독 및 편집, 보고서 200부 인쇄 등

5		시민 소통 계획

□ 소통 대상 정의

○ 서울시, 관련 현장전문가, 현장 실무자, 연구참여자 등

-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

-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임원

- 사회복지관 기관장 및 부장

□ 대상별 소통전략

○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

- 자문 및 실무회의, 수시 업무협의, 연구결과 보고

○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 자문 및 실무회의, 복지관 사업현황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 요청 등

□ 소통 방식 및 수단

○ 사전 준비단계

- 서울시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사전 업무 협의 : 2016. 4

- 현장전문가 사전자문 : 2016. 4

○ 사업 진행단계

- 자문․실무회의 및 관련 부서 수시 업무 협의 : 2015. 4 ～ 8

- 사회복지관 사업수행 실태 조사 설명회 : 2016. 5

- 표준사업(안) 의견수렴 : 2016. 6∼7

○ 완료 후 마무리(성과보고단계)

- 연구결과 설명회 : 2016. 8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2016. 9

6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및 조사표 개발
공동연구진 및 전문가·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사회복지관 사업수행 실태 조사 실시
사회복지관 표준사업(안) 도출
서울시 연구진행 및 결과 보고
연구결과 설명회 실시
전문가 평가 및 최종보고서 서울시 제출

7		예산 사항

□ 세부내용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계			16,281,000원
일반운영비	공동연구원 수당 자료처리원 수당 자료처리원고용보험 조사설명회 워크숍 참석수당 워크숍 진행비 연구결과 설명회 진행비	1,500,000원×1명×3개월 57,610원×4명×7회 1,613,080원×0.00065 2,000원×78개소 100,000원×20명 15,000×23명 2,000원×78명	4,500,000원 1,613,080원 10,920원 156,000원 2,000,000원 345,000원 156,000원
회의 운영비	자문회의 수당 자문회의 진행비 실무회의 수당 실무회의 진행비	150,000원×6명×2회 15,000원×9명×1회 100,000원 ×8명×3회 15,000원×11명×1회	1,800,000원 135,000원 2,400,000원 165,000원	※회의수당근거: 대표방침제370호(2014.11.14)
도서 인쇄비	설명회 자료집 인쇄비 보고서 발간비	4,000원×150부 12,000원×200부	600,000원 2,400,000원

○ 예산과목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연구개발, 사회복지관 기본인력중심의 사업표준화 연구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사회복지관 기본인력중심의 사업표준화 연구	16,281 (100%)	- (0%)	8,550 (52.5%)	16,281 (100%)

8		협조 사항

□ 서울시 주무부서 협조체계 구축

○ 관련회의 참석 및 상시 업무협의

○ 관련자료 수집(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등)

□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조체계 구축

○ 서울시 운영비 지원 98개 사회복지관 조사협조 요청

○ 조사결과 검토를 위한 현장전문가 추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