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업무위탁계약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배분사업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연장 체결한다.

○ 사업명 : 2019년 기획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협력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 배분금 : 금 일억사천만 원(￦140,000,000)

○ 사업기간 : 2020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1년)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에 관하여 “모금회”가 “수행기관”에게 위탁한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배분금”이라 함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금회”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을 말하며, 유가증권 및 현물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제3조(용도의 제한) “수행기관”은 배분금을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수행기관”은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위탁업무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종교적 또는 영리적 행위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모금회”가 이를 총괄하며, “수행기관”은 “모금회”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6조(회규 준수의무) “수행기관”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금회”의 배분관련 회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 ① “수행기관”은 배분금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수행기관”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및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배분금의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배분금에 관하여 예금통장에 기재된 내용과 회계장부상의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배분금의 조정 등) ① “모금회”는 본 계약 체결 후에도 배분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기 지급한 배분금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에 대하여 배분금 지급중단,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공시하거나 유관 지원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배분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 제출 요청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모금회”의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모금회”의 배분 관련 회규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수행기관”이 “모금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6.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수행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8.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9.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다만, “모금회”가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원을 받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수행기관”이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하는 경우

11.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12. 그 밖에 “수행기관”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원만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모금회”는 제2항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수행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모금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분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즉시 배분금을 “모금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배분금의 지급보류) “모금회”는 “수행기관”에게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분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조사기간 동안 배분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업무 수행) ① “수행기관”은 “모금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수행계획(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모금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모금회”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연락처 등 통지) ① “수행기관”은 본 계약 후 즉시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지가 가능한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확하게 “모금회”에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통지는 “수행기관”이 고지한 연락처로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연락처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모금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즉시 이를 “모금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 당시 미사용한 배분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배분금(현물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처리방안 등에 관하여 “모금회”에 알리고 “모금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배분금 등 관리) ① “수행기관”은 배분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과 본 계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수행기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행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모금회”를 면책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모금회”에 배상 요청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할 수 없다.

③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금회”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행기관”에 그 귀책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금회”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수행기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종료한 때에는 “모금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모금회”는 “수행기관”에 대해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결과물 관리․운영에 따른 특약)

(※ 본 조는 배분규정 제4조의2 제2항에 다른 배분사업의 업무위탁 계약시 적용한다)

① “수행기관”은 사업결과물(본 조의 “사업결과물”이란 “수행기관”이 “모금회”로부터 배분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한다)의 관리․운영 상황을 “모금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모금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통보 외에도 “수행기관”에 사업결과물 관리․운영 상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① “모금회”는 위탁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차기 배분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의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및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수행기관”이 위탁 업무 진행 및 향후 유사업무 수행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모금회”는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 대한 다른 배분사업의 지원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홍보의무) ① “수행기관”은 위탁업무에 관한 홍보물 제작, 대외문서 발송 및 대언론 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대외적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4조의 위탁업무수행 결과보고서에 “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이 명시된 장면을 담은 사진 등의 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금회”의 CI관련자료(로고, 슬로건 등을 말한다)를 “수행기관”에 제공한다.

④ “모금회”는 “수행기관”의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협조요청) ① “모금회”는 모금과 관련한 행사･캠페인･아이디어 공모와 “모금회”의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등에 “수행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사업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정보 및 자료교환, 관련 캠페인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수행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수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에 응한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기밀유지) “수행기관”은 위탁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지식 및 자료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결과물의 소유 등) ① “모금회”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을 통하여 산출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홍보물 및 자료집 등의 제작물 기타 제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등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 포함한다)을 지닌다. 다만, “모금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수행기관”의 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변경사항 및 취득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예외로 한다.

② “수행기관”이 제1항의 사업결과물을 위탁업무 수행 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금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본 계약의 해지, 사업의 중단 기타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수취한 모든 문서를 업무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수행기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첨한 위탁업무수행지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모금회”와 “수행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은 “모금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합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모금회”와 “수행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18일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 39 (기관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자 예 종 석 (인)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자 홍 영 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