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개선

2016.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개선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적기․적정 실시 요청 공문에 따라 개선 하고자 함.

※ 주요 개선사항

• 종전 연1회 실시하던 집합교육은 미실시, 인도인접간 시행

• 인도인접간 직무교육 보강 (시간 증가 및 내용 추가)

• 서울시와 복무기관 구분 시행

Ⅰ		관련 규정 / 지침

□ 병무청 복무관리 규정

제13조(교육)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교육 하여야 한다.

□ 서울지방병무청 직무교육 적기․적정 실시 요청 공문

• 최초의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가급적 지역본부, 시․군․구청, 교육청 등 대표복무기관 단위에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통합 교육 (근무지 단위 직무교육 지양)

• 표준화된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작․운영

• 교육기간, 교육프로그램, 강사, 교육이수자 명단 등 직무교육결과 기록

※ 직무교육 운영의 적정성을 복무기관 평가시 반영

Ⅱ		현 실 태 / 문 제 점, 대 책

□ 현 실 태

❍ 인도인접간 교육 : 1시간 (최초 배치 대상자), 복무관리규정 교육

❍ 집합교육 : 8시간 (7개월∼18개월 복무대상자)

시 간	교 과 목	교 육 내 용
09:00～10:00	교육등록 및 동영상 시청	•교육생 등록 및 교육과정 안내 •안보동영상 시청
10:00～12:00	소 양 교 육	•세계화와 젊은이의 비전 (명사특강)
13:00～14:00	복무자세 교육	•복무관리 규정 설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자세
14:00～15:30	통일안보 교육	•통일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
15:30～17:00	생활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화생방 교육 •대 시민봉사자로서 기본 안전교육
17:00～17:30	교 육 정 리	•교육강평 및 설문작성

□ 문 제 점

❍ 병무청 소양교육 내용과 유사, 중복 (안보교육, 명사특강, 재난안전 등)

❍ 적기, 적정 교육 미흡 (3개월 이내 / 교육 프로그램 제작)

- 최초 직무교육(인도인접)간 시간 / 내용 부족 (1시간 / 복무관리규정)     - 복무기관별 직무교육 차이 과다 발생 ☞ 교육 프로그램 방향 제시 요망

❍ 7개월 이상 복무대상자에 대한 집합교육 불필요

□ 대  책

❍ 최초 “3개월 이내” 시행 지침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인접 간 시행

❍ 인도인접간 교육 보강(시간증가 / 내용추가) 및 서울시와 복무기관 구분

구 분	내 용
서 울 시	• 시간 증가 (1시간 ➡ 3시간) • 내용 추가 (시청사 견학, 복무다짐 발표)
복무기관	• 복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 시행 • 교육 시간 / 내용은 자체 선정

Ⅲ		개 선 안

□ 서울시 주관 직무교육

❍ 일  시 : 인도인접 간 (평균 연 12회) / 3시간

❍ 장  소 : 통합방위상황실 (시청사 지하3층)

❍ 인  원 : 10∼34명 예상 (연간 260∼300명)

❍ 내  용

구 분	소 요	내 용	교 관
09:00～10:00	1시간	복무자세 / 사고예방교육	시청병역관리팀장
10:00～11:00	1시간	시 청 사 견 학 (충무상황실 – 도서관 - 시민청 - 서소문청사 전망대)	사회복무요원 담 당 직 원
11:00～11:30	30분	복무 다짐 발표
11:30～12:00	30분	복무기관 인솔 / 출발

□ 복무기관 직무교육 (예시 참조)

교 과 목	시 간	교 관
신상명세서 작성 / 고충처리 상담	1시간	복무기관 담당직원
피복 체촌	30분
예절 교육	30분
고객 응대 요령 / 인성교육	1시간
복무기관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	1시간	근무지담당자

Ⅳ		행 정 사 항

□ 복무기관 조치사항

❍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 통지 및 안내

※ 교육 당일 09:00까지 참석토록 독려, 인도인접관 인솔 도착 : 11:30

❍ 복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작,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