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복무기관 재지정, 겸직허가 기준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구체화(제18조)

1) 휴무일의 범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토요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무일의 기준을 명확히 함

2) 유연근무 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세부절차를 명확히 함

나. 지참·조퇴 및 결근 시 14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신상이동 통보의 기준을 명확히 함(제19조)

다. 휴무일에 대한 기준(토요일 포함)을 명확히 함(제20조)

라. 병가의 기준을 명확히 함(제23조)

1)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공상의 경우도 공무상 병가로 인정토록 함

2) 병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병가 신상이동 통보 시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 하도록 함

4) 30일 초과 병가자의 연장복무 기간(토요일, 공휴일 포함)을 명확히 하고, 30일 초과 공무상 병가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

마. 국외여행 허가기준을 명확히 함(제26조)

1)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대체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의 기간을 포함

2) 복무기관의 장이 국외여행허가 추천 시 잔여 연가일수를 확인하도록 함

3) 휴무일만을 활용한 국외여행 제한

바.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제27조)

사. 겸직허가 기준 완화(제28조)

1) 생계지원 사유 분할복무 허가자는 겸직허가 신청 생략 가능

2) 학자금 마련의 경우 겸직 허가 가능

3) 겸직허가 사유 비해당시 겸직허가 취소

아. 일반범죄자 구속자의 복무중단 처리 기준 정비(제31조)

자. 복무기관 재지정 기준 정비(제35조)

1) 우편업무보조, 차량단속 등 기삭제된 임무 정비

2) 복무중단 색출자의 복무기관 재지정 기준 완화

차.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은 출·퇴근 근무관리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제39조)

카. 보수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제41조)

1) 교육소집일을 군사교육소집일로 함

2)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출장 시 출장비 지급을 의무화 함

3) 야간근무자의 교통비는 1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복무중단 기간의 보수지급 기준(보수지급 제외)을 명확히 함

타. 독자보충역 소집대상(74년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제47조)

파.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 없이 판단이 가능한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제64조)

하. 병가처리, 복무 중 수학 등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기준 정비(별표2)

거. 교육불참 시 감점 기준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함(별표3)

너. 복무확인서 서식에 기타란을 추가함(별지 제4호)

더. 경고장에 수령증을 추가함(별지 제13호)

러.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의 배점기준을 조정함(별지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무청 훈령  제1229호                                2014. 12. 2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ㆍ임시휴일을 포함한다)”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복무기관장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허가결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중의”를 “중의 토요일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을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소집훈련(군사교육)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의료기관 진단서”를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을 “기간을 증빙서류를 덧붙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제23조제5항 본문 중 “연장 복무”을 “연장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산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출원하게 하거나 질병치료를 위한 분할복무를 신청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출원하지 않거나 분할복무를 신청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범위 내로 하고,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를 “범위 내(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그 일수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하며, 복무기관장은 국외여행허가 추천 시 잔여연가일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 시 휴가(연가ㆍ특별ㆍ청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은 허가 비대상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그 밖의 간행물”을 “등의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계유지 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일반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5조제9항제1호 중 “우편업무보조, 차량단속, 철도ㆍ지하철 안전관리”를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량단속, 산불ㆍ녹지”를 “산불ㆍ녹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우편업무보조, 시설경비”를 “시설경비”로, “환자이동”을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 색출 시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거주지를 이동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 복무중단 시 복무기관으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9조제3항 중 “방법”을 “방법(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제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교육소집일”을 “교육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 전단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 중 “2017년 7월 29일”을 “2017년 12월 21일”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2호, 별표2, 별표3, 별지 제20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구 분	결 함 내 용	관련조항	위 반 기 간	처 리 기 준
1.복무관리	￭지방청장과 사전 협의없이 복무분야 변경	제16조		경고
	￭지방청장과 협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근무	제18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처리 지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형사처분 종료 또는 구속해제 및 출소자 재복무 조치 지연	제29조~제32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비대상자 실시	제20조~제22조		시정
	￭일요일 등 복무자 대체휴무 미실시	제18조		시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4조		주의
2.신상이동 통 보	￭신상이동 통보 지연 또는 누락 통산30일 초과병가,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제23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3.자원관리 소 홀	￭복무관리포털 미활용	제4조		경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미정리(미등록)	제39조~제40조	30일이상	경고
			15일이상	주의
			15일미만	시정
	￭신상명세서 미징구, 신분증 미발급, 관찰면담 미실시	제9조~제10조, 제43조		시정
	￭소양교육통지서 미교부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제17조		주의
4.보수/제복지급	￭봉급 및 교통비/중식비 지급 부적정 ￭제복 미지급	제41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주의
5.복무만료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지연통보	제49조		시정
6.교육실시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제13조	6월이상	경고
			3~6월미만	주의
			3월미만	시정
7.가중처리	￭전년도 결함사항 미시정 ￭동일부서내 시정 또는 주의사례 다수 발생시 상위 처리조치 (예 : 시정→주의, 주의→경고)	제54조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4조제5항 적용처리

【별표 3】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요 소 별			가 점
복무관리 우수사례 언론보도 ※ 동일사례는 1건	▪중앙언론 보도(1회당)		10
	▪지방언론 보도(1회당)		5
복무기관장 간담회 실시	▪분기1회 이상		5
사기진작 행사	▪반기1회 이상(체육/견학 등)		5
소집해제 후 해당기관 취업	▪1명당		5
사망/상해보험 가입	▪보험가입 또는 보상금 예산편성 시		5
지방청장 고려사항	▪복무인원수	50명 이상	5
		30명 이상 50명 미만	3
	▪복무기관장 관심도(표창, 특별휴가 등)		5

2. 감점요소

요 소 별		감 점
복무관리 부실사례 언론보도 ※ 동일사례는 1건	▪중앙언론 보도(1회당)	10
	▪지방언론 보도(1회당)	5
가혹행위 등 민원 발생	▪1회당	5
복무관리 관련 각종교육 불참	▪1회	5
	▪2회 이상	10
규정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 조사일자별 최상위 처분만 감점	▪고발, 징계	10
	▪경고	5
	▪주의	3
	▪시정	1
지방청장 요구사항 불이행	▪1회당	5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사항

복무기관

복무분야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기타

용  도

[   ] 대학 등 복학신청용(잔여 연가일수 :    일, 연가 허가기간 :       ~           )

[   ] 기타 (                           )

위와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또는 복무기관장	직인

참고사항

소집해제(예정)일자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경 고 장

※ 아래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고처분

내    역

일시

장소

위반사항

년          월          일장

복무기관장	직인

안내 및 유의사항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   )차 경고하며, 경고처분시마다 5일 연장 복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병역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차 이상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형사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성실하게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수 령 증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고처분

내    역

일시

장소

위반사항

위와 같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년          월          일장

수령인 :                        (서명 또는 인)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수		배점기준
1. 교육 실시 (10)	∙사전 직무교육 실시 여부			-매뉴얼활용 : 5점 -부처주관 : 5점 -5일이상 : 5점 -3일이상 : 3점 -2일이하 : 1점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			-월1회 : 5점 -1~2월 : 4점 -2~4월 : 3점 -4~6월 : 2점 -6월이상 : 1점
2. 지방병무청 (병무지청)협의 처리(10)	∙사전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사전 협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 ∙사전 협의 없이 파견근무			-정상 : 10점 -1~2월 : 8점 -2~4월 : 6점 -4~6월 : 4점 -6월이상 : 2점
3. 복무이탈자 처리(10)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에 대한 처리실태 -고발․경고조치 지연 또는 미조치 여부			-정상 : 10점 -1월미만 : 8점 -2월미만 : 6점 -3월미만 : 4점 -3월이상 : 2점
4. 복무관리포털 활용(10)	∙근태사항 복무관리포털 등록 지연/누락 여부			-정상 : 10점 -5일미만 : 8점 -10일미만 : 6점 -15일미만 : 4점 -15일이상 : 2점
5. 휴가 등 근무 상황처리(10)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준수 여부 ∙병가허가 시 구비서류 징구 여부 ∙청원/특별휴가 적정 처리 여부 ∙대체휴무 실시 적정 여부 ∙연가시기 조정 관련서류 구비 여부 등			-정상 : 10점 -3건미만 : 8점 -6건미만 : 6점 -10건미만 : 4점 -10건이상 : 2점
6. 신상이동 통보 (10)	∙신상이동사항 법정기일 내 통보 여부 -통산30일 초과병가, 연가초과 결근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정상 : 10점 -1월미만 : 8점 -2월미만 : 6점 -3월미만 : 4점 -3월이상 : 2점
7. 보수 및 제복 지급(10)	∙보수지급일 준수 및 보수산정 적정 여부 ∙중식비 및 교통비 실비지급 여부 ∙통일복제 지급 및 착용 여부			-정상 : 10점 -3건미만 : 8점 -6건미만 : 6점 -10건미만 : 4점 -10건초과 : 2점
8. 복무중단자 관리(10)	∙기소중지자 -주민등록말소,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 고발 지연 또는 미조치 ∙형사처분 종료자, 공소시효 완성자 -잔여기간 복무통지 지연 또는 미조치			-정상 : 10점 -1~2월 : 8점 -2~4월 : 6점 -4~6월 : 4점 -6월초과 : 2점
9. 자율적 복무 관리(20)	∙복무관리담당직원 업무 수행도 ∙실태조사결함․사건사고․민원 조치 실태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사기진작 실태 ∙주기적 관찰/면담 등 고충상담 실태 등			-우수 : 20점 -양호 : 16점 -보통 : 12점 -미흡 : 8점 -불량 : 4점
종 합 점 수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ㆍ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5. ------------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지참ㆍ조퇴 및 결근) ①ㆍ② (생 략)	제19조(지참ㆍ조퇴 및 결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③ -------------------------------------------------------------------------------------------------------------------------------------------------------------------------------------------------------------------------------------------------------- 복무기관장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허가결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지방병무청-. -------------------------------------------------------------------------------.
제20조(휴가의 종류 및 계산) ① (생 략)	제20조(휴가의 종류 및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가(영 제5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연가는 제외한다)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② -------------------------------------------. -------------- 중의 토요일과 ----------------------------------------------------------------------------------------------------------------------------------------------------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병가) ① (생 략)	제23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교육소집훈련(군사교육)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ㆍ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 기간을 증빙서류를 덧붙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⑤ ----------------------------------------------------------------- 연장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산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출원하게 하거나 질병치료를 위한 분할복무를 신청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출원하지 않거나 분할복무를 신청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외여행 허가) ① (생 략)	제26조(국외여행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ㆍ청원휴가 범위 내로 하고,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한다. 다만,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 범위 내(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그 일수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으로 -. ---------------------------------------------------------------------------------------------------------------------------------------------------------------.
<신 설>	③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하며, 복무기관장은 국외여행허가 추천시 잔여연가일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시 휴가(연가ㆍ특별ㆍ청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은 허가 비대상으로 한다.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3. ---------------------------------------------------------------------------------------------------------------------------------------- 등의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 통신망--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겸직 허가) ① ------------------------------------------------------------------------------------------------------------------------------------------. 다만, 생계유지 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구속자 처리) ① ∼ ③ (생 략)	제31조(구속자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일반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① ∼ ⑧ (생 략)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
1. 기관지 천식 : 우편업무보조, 차량단속, 철도ㆍ지하철 안전관리	1. ------------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2. 아토피성 피부염 : 차량단속,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2. ------------- : 산불ㆍ녹지 -------------------
3. 척추질환 : 우편업무보조,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3. ------- : 시설경비----------- -----------------------------------------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 색출시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거주지를 이동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 복무중단시 복무기관으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ㆍ② (생 략)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 방법(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제외)-.
제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보수지급) ① ----------------------------------------------------------------- 교육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지급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7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전의 법(법률 제4506호) 제54조제1항제3호의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장애보상금) ①ㆍ② (생 략)	제64조(장애보상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체장애등급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③ ------------------------------------------------------------------------------------------------------ 실시할 수 있다.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제74조(재검토기한) ------------------------------------------------------------------------------------------------------------------------------------------------ 2017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