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기준 안내

◈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봅니다(병역법 제26조,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①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직원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 접근하거나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등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

∙ 다만 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담당직원의 관리 감독 하에 취급 가능

*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예시 : 데이터 마스킹, 가명처리, 데이터 삭제 등)

* (안전성 확보) 접근권한 최소 부여, 불필요한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및 월 1회 이상 교육 · 점검 등

② 정보시스템 접근없이, 즉 종이문서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 행정업무 지원 가능

*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유출방지 지도‧점검 및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민감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동 시 밀봉,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 등 안전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