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 관련, 본 통합운영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지침에 따름

- 목  차 -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1

▶ 정의 및 부여 대상

▶ 운영 원칙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3

▶ 부여 절차

▶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 변경사항 신고 안내

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관리	13

▶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 대상자별 급여 지급·중지 시 주의사항

4. 사후 관리	22

▶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

▶ 정기 실태점검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정의 및 부여대상

○ (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각급 공공기관과 업무연계 및 편의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활용)「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책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시

○ (부여 대상)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②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④「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사용하며, 임의 부여·사용 불가

□ 제공가능 급여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조의2(신설)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

- 「아동수당법」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부모급여)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 운영 원칙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 불명자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보장 급여 및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래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전산관리번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가 아님

② (발급의 최소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급하여야 함

③ (기간의 제한성)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④ (복지 제공의 보편성)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⑤ (관리의 철저) 복수의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중수급 등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출생미등록 아동 및 주민등록불명자에 대해 지자체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담·안내 등의 조치 필요(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2항)

□ 부여 신청·승인

○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자

- 본인(또는 보호자), 의료기관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상담기관의 장 등

○ 전산관리번호 부여 권한 보유자

- 시군구 사업 담당자, 시군구 시설 생계·의료급여 담당자,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시·군·구 여건에 따라 별도의 담당자 지정 가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신청인
▪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전산관리번호 부여 요청을 받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신청 * 보호자는 부모, 친척, 보호시설의 장 등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단, 행려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불명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청인이 됨 ☞ (부여) 시군구 사업 담당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 (부여) 시군구 사회보장시설 담당자
▪ 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②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③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상담기관의 장 ☞ (부여)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사례별 부여 절차

① 보호자 또는 본인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읍·면·동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본인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통보

- 각 급여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지급 결정 통보

② 행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결정 통보

③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전산관리번호 부여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급여 지급 여부 결정하여 통보

④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가 필요한 경우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가 전산관리번호 부여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상담 또는 전산관리번호(8번) 신청 접수 과정에서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시스템 신청 화면에 입력해야 함

대상자가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의료급여 자격이 아닌 건강보험 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 전산관리번호 발급 담당자가 위기임산부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관련 정보는 마스킹 처리

- 동일한 임신 건에 대해서는 1개의 전산관리번호만 부여하며, 2회 이상 임신 시 각각의 임신 건에 대해서 전산관리번호를 구분하여 부여*

* 다만, 먼저 발급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임신으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전산관리번호는 사용을 종료하고 새로운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 예외적으로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이 기존 보장시설 입소자로서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 코드 5번)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인 1번호 원칙의 예외로서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 코드 8번)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관련 자세한 처리 내용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사업안내 참고

□ 전산관리번호 부여 전 확인사항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을 받은 업무 담당자는 대상자가  기사용 중인 전산관리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

※ 1인 1전산관리번호 부여 원칙에 따라 기사용 중인 번호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금지. 단, 위기임산부로서 발급 받은 전산관리번호는 1번호 원칙 예외

○ 대상자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급여 지급 등 연계 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 등을 확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확인사항
▪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출생연월일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지문 확인 및 인적사항 등 확인을 거쳐 기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재등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출생연월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조사를 위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 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②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③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위기임산부의 가명, 출생연도, 성별,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출산예정일 등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관리 - 위기임산부에 대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대상자의 성명(또는 가명) 외 인적정보는 확인할 수 없음

□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

-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 포함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적용대상자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주민등록 미확인자만 해당)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③	자료구분(3)
④‑⑥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⑦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발생년도 마지막 두자리
⑩‑⑬	일련번호

<예시>

서울 종로구(30000)에서 2007년도 7번째 발생한 행려환자(1960.3.30일생 남자)의 전산관리번호는?
⇒ 603300‑‑1070007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 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자료구분 4]

◦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
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③	자료구분(4)
④‑⑥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⑦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관리번호 부여년도
⑩‑⑬	일련번호

<예시>

’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자 (1957.5.30일생 남자)
⇒ 574364‑1070100

◦ 출생 미신고아동, 무호적자, 북한이탈주민 등

[자료구분 5]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지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③	자료구분(5)
④‑⑥	일련번호
⑦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⑬	시설기호

<예시>

’04.1.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1930.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50‑204234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보육료, 아동수당 등 아동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정

[자료구분 8]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포함)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③	자료구분(8)
④‑⑥	지역상담기관 소재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⑦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관리번호 부여년도
⑩‑⑬	일련번호 * 보장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달리 부여

<예시>

’24.8.3일 대전시 동구(3640000) 소재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대전시 동구 내에서 150번째로 전산관리번호를 받기로 결정한 자(1998.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988364‑2240150

◦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위기임산부로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산관리번호 발급 시 적용한 가명(또는 본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시설기호(4자리) 부여 체계 : 시설유형(1자리) + 일련번호(3자리)

- 시설유형(1자리) : 시설종별을 구분하는 구분 값

1: 아동복지시설	2, A: 노인복지시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시설
5: 노숙인시설	6: 정신요양시설	7: 성폭력피해자시설	8: 가정폭력피해자시설
9: 기타사회복지시설

- 일련번호(3자리) : 등재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 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A 시설기호 : 8001

아동복지시설 B 시설기호 : 1001

○ 유효기간 설정

<시스템 개발 일정 이슈>

`24.7월 시스템 개통 시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1년이 기본값이며, ‘유효기간 연장’ 및 ‘유효기간 도과 시 급여 미생성’ 기능은 `25년 상반기 시스템 적용 예정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이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

※ 단,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상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침’에 준하여 설정

- 필요시 유효기간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을 연장(설정된 유효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행복이음 변동알림 탭에서 유효기간 도래 알림 제공

-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은 없음(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필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하여 연장 가능)

- 유효기간 연장 방법 <자료구분 코드 3, 4, 5번>

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과에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

②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를 입력하고 유효기간 연장

③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다른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 급여 담당자에게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 및 연장된 유효기간을 알림

<예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아동 A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24.1.1일에 최초 부여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24.12.31일 이내로 설정

- 유효기간 도래 한달 전 아동수당 담당과에서 A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아 ’24.12.31일 이후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 연장사유를 입력하고, 적정 기간 연장(1년 이내)

-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아동수당 외 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타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유, 연장된 기간, 연장한 담당자 등의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

※ 유효기간 종료 시,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급여가 미생성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산관리번호 연장 필요. ‘유효기간 도과 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급여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연장 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신청

- 유효기간 연장 방법 <자료구분 코드 8번(위기임산부)>

① 발급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담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연장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제한(지역상담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연장 요청 시 해당 내용을 고려)

② 시‧군‧구 담당자는 유효기간 연장 승인

□ 전산관리번호 부여사실 통지 및 변경사항 신고 안내

○ 급여 담당자 및 시설 담당자 등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대상자에게 통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지
보호자(또는 본인)	아동수당 등 사업 담당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급여 담당자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 담당자(시설 생계급여·의료급여 담당자)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장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 보호 담당자

○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사업 담당자(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시설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변경사항 신고 안내
(공통)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확인된 경우 (보장시설 미거주자)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보장시설 거주자)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
▪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가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

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관리

□ 부여 대상자 관리 원칙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급여 자격,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단,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관할 시군구가 아니라 지역상담기관이 관리

□ 사업 담당자 주의 사항

○ 사업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기 전 해당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유효기간이 도과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는 급여 미생성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보장시설 퇴소 등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단, 개인정보보호시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보육료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급여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사유별 중지 사유
·공통	· 사망 시 (단, 첫만남이용권사업의 경우 바우처 지급 후 중지)
·행려환자	· 병원 퇴원 시
·보장시설 미거주 주민등록불명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시, 타 시군구 전출 시
·보장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불명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시, 보장시설 퇴소 시
·보장시설 입소자 중 개인정보보호대상자	· 보장시설 퇴소 시
·시설 밖 개인정보보호대상자	· 개인정보보호 사유 종료 시, 연령 도래 등 급여지급 사유 종료 시
·위기임산부 관련 대상자	· 위기임산부의 가명 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이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타 지역 전출, 보장시설 퇴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이를 신고받은 사업 담당자(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 또는 연계하는 등 아래와 같이 신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함

신고 내용	급여 담당자 처리 내용	급여 담당자 업무 처리에 따른 시스템 후속 처리 내용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확인된 경우	-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을 종료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처리(주민등록번호로 신규 신청 필요)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주민등록 부여·확인 공무원 또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리 필요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전출 사실 확인 후, 전입한 시군구에서도 급여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입한 시군구와 연계하여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급여 연계 등이 완료된 후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종료 처리	전출입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 후 필요 시 급여 연계 등을 협의하여 처리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	- 시설 담당자가 퇴소 사실 확인 시설 급여(생계·의료)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종료 처리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단, 개인정보보호시설 입소자였던 대상자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육료 등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퇴소 후에도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지급 가능	시설 및 급여담당 공무원의 퇴소신고 등에 따라 급여 연계가 필요 없는 경우,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리 필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경우 (행려환자에 한함)	의료급여 담당자가 퇴원 사실 확인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종료 처리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리 필요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보호자 정보 수정	-
위기임산부의 가명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대상자가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사용이 종료되었음을 알림 제공
전산관리번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사망 사실 확인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종료 처리 ※ 단, 첫만남이용권사업의 경우 바우처 지급 후 종료 처리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정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 위기임산부의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 사망여부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 공무원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급여 종료 처리

※ 복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마지막 급여 종료일+1일로 설정하되, 개별 급여 특성에 따라 종료일을 다르게 설정해야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가 오지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 변동사항 알림에 따른 처리 방안

※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는 미적용

시스템 알림	급여 담당자 업무 처리 내용 업무 처리 알림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변동사항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보호자의 전출입은 보호자 또는 전출입지 공무원의 신고에 따라 확인. 해당 급여 담당 공무원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전출입 사실을 별도로 시스템에서 주기적 확인 필요
보장시설 퇴소 시	- 변동사항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도과 2개월 전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급여를 종료하는 경우, 급여 지급을 종료 계속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을 연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도과(+급여 자격 정지)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 확인 계속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을 연장
연령 기준이 있는 급여의 경우, 연령 도과 2개월 전 연령 도과 사실 안내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연령 기준이 있는 급여의 경우, 해당 급여의 연령 기준을 확인 후 급여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

□ 부여 대상자별 급여 지급·중지 시 주의사항

1. 행려환자 (부여사유 코드 : 3)

○ 의료급여 자격 중지 사유 발생 및 신분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재 시 전산관리번호 소멸

- 필요시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최대 1년 이내)

2. 보장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부여사유 코드 : 4)

※ 시설 미거주 출생미등록 아동 관리 시 주의할 점

▶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출생신고 전까지 정기적으로 출생신고 완료 여부 등 확인(유선, 방문 등)

▶ 또한, 필요시 지자체는 보호자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신고 방법, 절차,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

○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모든 자격 중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

- 전산관리번호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추후 이력관리를 위해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상태로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전출한 시군구에서 발급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 중지. 전입한 시군구에서 새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필요한 급여 책정

- 전입지 시군구에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기 전, 전출지 시군구와의 연락 등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새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 전출지 시군구에서는 전입지 시군구로부터의 연락 등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것을 확인 후, 기존 전산관리번호 소멸 및 부여된 모든 자격을 중지

- 이때, 전입지 시군구에서는 전출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급여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보장시설 거주를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 (부여사유 코드 : 5)

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또는 불명자(출생미등록 아동, 노숙자 限)

2) 개인정보보호시설(미혼모,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보장시설 퇴소 시 처리 방안 (공통)

▶ 보장시설에서 퇴소 보고(희망이음)하고, 지자체 시설 담당자가 퇴소 승인(행복이음)한 경우, 시설 거주를 위한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시설 퇴소 승인 다음 날로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받은 모든 자격은 중지

- 보장시설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퇴소를 승인한 다음 날로 퇴소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게 부여된 시설 급여 자격을 중지

- 개인정보보호시설(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시설 생계·의료 급여 자격을 반드시 중지하여야 함

▶ (시설)생계급여 외 아동수당 등 시설 외 급여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시설 퇴소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아동수당 등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시설 거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개인정보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는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되,

-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필요 시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처리함

3-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또는 불명자(출생미등록 아동, 노숙자 限)

※ 시설 거주 출생미등록 아동 등 관리 시 주의할 점

▶ 지자체는 시설장 등 보호자가 시설에 거주중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신고 방법, 절차,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

○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모든 급여 자격 중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

○ (기존 보장시설 퇴소 후, 타 보장시설로 이동 시) 기존 시설기호가 들어간 전산관리번호는 사용 중지. 새 시설기호가 들어간 전산관리번호로 부여, 급여 신청·지급

○ (보장시설 퇴소 시) 가정위탁, 입양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발급 전 보장시설을 퇴소 한 경우, 기존 시설기호가 들어간 전산관리번호를 유지하고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 단, 타 시군구로 전출 시에는 기존 전산관리번호는 소멸 처리하고 전입지에서 새 전산관리번호 부여

3-2) 가정폭력피해자 등 개인정보보호시설* 입소자

* 미혼모,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개인정보보호 필요자 관리 시 주의할 점

▶ 개인정보보호시설 퇴소자 중 신변노출 위험* 등으로 시설 퇴소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한 있는 대상자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

* 예) 보육료(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노출될 우려)

▶ 개인정보보호 필요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전산관리번호로 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 후 급여 지급 필요

○ (보장시설 입소 시)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책정·지급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이중 지급 우려가 없는 경우 급여를 지급*

* 예시) ① 주민등록번호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시설 입소 후,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중지

② (일반)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A씨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A씨에게 (시설)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전 A씨의 (일반)생계급여가 중지되도록 조치

○ (보장시설 퇴소 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모든 자격을 중지, 주민등록번호로 급여 신청·수급하도록 안내

※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

4. 보호출산을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 (부여사유 코드 : 8)

※ 보호출산 전산관리번호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진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임에 유의

○ 사망한 경우 전산관리번호 중지

- 전산관리번호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됨

-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1년)보다 긴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 유효기간 연장 가능

<예시>

○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로는 시스템을 통한 급여 신청 불가능하나, 대상자가 타 복지사업 대상으로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신청 가능

-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신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경우 문제 발생 우려

4		사후 관리

※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는 미적용

□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

○ (환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급여가 잘못 지급되거나, 중복지급된 경우 등 과오지급된 급여 내역을 확인한 경우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

※ 급여별 오지급, 중복지급 관련 조치 방안은 각 급여 사업안내를 참고

<중복지급 사례>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급받던 여성분 A씨가 입소 후, 시설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음. 그동안 A씨와 같이 살던 A씨의 가족이 A씨의 생계급여를 수급

- A씨가 시설 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안 A씨의 일반생계비가 중지되었어야 하나, 중지되지 않아 중복 지급됨

○ (아동수당) 시설 입소 후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에 대해 시설 퇴소 후 주민등록번호로도 아동수당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 발생

○ (양육수당) 가정폭력시설 입소 전 주소지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에 대해 아이 엄마는 시설 입소 후 전산관리번호로 어린이집을 보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 수급함

* 시설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시설장 명의의 카드(아이사랑카드)로 결재가 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정기 실태점검

○ (실태점검)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각 보장기관은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에 대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적정성*, 급여 지급 적정성**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실태점검 실시

*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해당 보장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는지 등

**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급여가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보육료와 부모급여·양육수당 등이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등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급여 지급을 결정한 보장기관이 조사 주체가 되며, 자격이 부여된 급여별로 미사용 전산관리번호는 해당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급여가 중복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

- (점검 주기) 실태점검은 연 1회(매년 7~8월)로 하되,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실태점검 주기를 정하여 운영 가능(예: 분기별 1회, 월 1회 등)

- (점검 방법) 사업별 전산관리번호 자격 부여자를 조회, 전산관리번호 부여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부정수급 의심사례 및 유효기간 도과한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실태점검 지원

▪ (출생미등록 아동 등) 출생신고 완료 여부

▪ (아동급여 대상 아동) 연령 기준 초과 여부

▪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거주 여부

▪ (보장시설 밖 수급자) 해당 시군구 거주 여부

○ (점검결과 보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소멸 등 관리 현황, 전산관리번호 연계 급여 현황, 급여 중복 지급 및 관련 조치 등 실태점검 결과는 각 사업의 주관 부처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