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사항>

o (협의범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평생사회안전망’까지 추가하고, ‘사전협의 제외 및 간소화 대상’ 명시

o (협의시점) 기존 ‘4월말까지’에서 ‘예산사업은 4월말까지, 비예산사업 및 추경사업은 수시제출’로 변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처리를 명시

o (협의기준) 협의기준 구체화 및 ‘총리 주재 정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추가

- ‘관계 부처(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 내에 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 추가

o (협의결과) 협의결과의 유형을 ‘수용’, ‘추가협의 후 수용’, ‘권고’, ‘위원회 상정’으로 구체화

o (협의서식) 협의서식에 제도(사업) 시행일자 작성 추가

보건복지부

차   례

Ⅰ. 협의․조정 개요	1

Ⅱ. 협의․조정 대상	4

Ⅲ. 협의․조정 세부절차	6

Ⅳ. 이행 점검	10

【붙임 1】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서	11

【붙임 2】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검토결과서	16

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개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도입 배경

○ 저출산·고령화, 경제위기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음

- 복지사업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 도입되고, 사업 대상․기준 등이 각각 설정되어 수혜자의 혼란 및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 초래 가능

* 국민은 사업의 소관부처와 지원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등으로 일선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초래

○「사회보장기본법」시행(‘13.1.27)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사회보장제도 간 협의·조정체제 구축

-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신설·변경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목적

○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

-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효과적․균형적으로 연계

-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

-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하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의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의 대상, 내용, 절차 등을 구체화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협의 운용방안),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Ⅱ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범위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포괄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설에 해당

○ (변경)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기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필수협의 대상

○ (신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하여 협의의 대상임

○ (중요사항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대상 변경) 소득기준, 연령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이 변경(최저생계비 120% 이하 → 최저생계비 180% 이하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측정방법 변경(소득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액 등),
연령 기준이 변경(5세 미만 → 10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 (지원내용 변경) 지원 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지원 형태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  지원 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예,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 형태 변경(현금 → 바우처, 현금 → 면제 등)

- (전달체계 변경)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 특별행정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 → 지자체, 지자체 → 공공기관 등

* 예) 학교 → 읍면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 읍면동사무소, LH공사 → 읍면동사무소 등

- (재원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재원조달방법, 국고보조율 등 재원이 변경되는 경우(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비율 변경은 제외)

*  재원조달방법의 변경(전액 정부 지원 → 본인부담금 발생 등),
국고보조율 변경(국고보조율 50% → 전액 국비지원 등)

사전협의 제외 및 간소화대상

○ (제외) 구체적 사업의 신설·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법률·조례 제·개정, 개별시설의 개폐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선정기준, 급여수준 등)의 변경없이 지원대상 증가예상 등에 의한 예산변경

○ (간소화) 타 법령에 의해 유사·중복성이 검토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음

* (예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Ⅲ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세부절차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요청

○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법적근거, 대상,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붙임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 제출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

○ (협의시점)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4월말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비예산사업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사업인 경우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수시 제출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받은 기한 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함

○ (포함내용) 협의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최근 문제 부각 상황 등을 제시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

-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 제도 신설․변경의 근거 법령, 근거 계획 등 제시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

* 예상되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급여관리 방안 등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

	세* (참고) 세부 사업계획 포함내용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대상자 예상 규모** 등 지원대상 세부사항을 기술 - (선정기준) 소득․재산 조사 기준(예,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선(예, 최저생계비 120%, 전국가구평균소득 70% 등), 연령 기준, 기타 기준(예, 한부모, 장애인 등)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 - (대상자 규모)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대상자 수 또는 대상가구 수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 (지원내용) 급여(서비스)의 종류, 형태, 급여 항목의 구성, 지원 단가, 급여 제공 주기(월, 분기, 반기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달체계) 급여 신청, 조사, 대상자 결정, 급여 지급 등 각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과 담당 기관, 담당 기관 업무량 및 인력 수요 변화, 인력 확보 방안 등 급여(서비스) 전달 과정의 세부 내용 및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급여관리방안) 부적정 수급 모니터링, 권리구제 여부 및 절차 등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 지원 예산 규모, 예산 분담 구조(국고보조율, 본인부담금 등) 등

* 변경의 경우 기존의 예산 대비 변경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지원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연계 계획

* 유관 기관 간 역할 분담, 협조 사항 등에 대한 방안 제시 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성 및 활용 방안

*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부분과 활용 계획, 연계 필요 정보 등 제시

협의의 진행

○ (협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협의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우 및 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음

< (참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기준>

검토영역	검토사항
사업 타당성	① 사회보장 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② 사업 추진 근거 및 목표 ③ 목표에 따른 사업설계의 적정성(기대효과 달성 가능여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검토)	④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사업 여부 ⑤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⑥ 유사사업과의 연계계획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⑦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⑧ 집행기관의 접근성(수혜자 편의성 등)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⑨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적정성) ⑩ 국고에 미치는 영향(예시: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기타	⑪ 급여기준의 적정성(급여기준의 단순화, 현대화) ⑫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⑬ 업무분장의 정합성

- 세부내용 검토 시 관계 부처(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자문받기 위하여 복지부 내에 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

○ (자료보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협의요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 사유, 보완 필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시한을 정하여 통지

○ (협의결과) 협의요청서 검토 결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완료’*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상정’을 결정

* ‘협의완료’는 수용, 추가협의 후 수용, 권고로 구성(참고)

	* (참고) 협의결과의 유형
○ 협의완료(협의 성립) - (수용) 사업을 원안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 - (추가협의 후 수용) 필요성, 재정 및 전달체계, 타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시행 - (권고) 사업 재검토 또는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나, 불수용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회 상정 - (불수용)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주체가 사업내용 변경 등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협의 결과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 사항 대하여 ‘협의완료’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붙임2]

- 협의가 완료된 경우 협의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 (심의․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조정

○ (조정결과의 처리)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제20조제④항)

Ⅳ		이행점검

○ (예산 자료의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관련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 및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때 및 지방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요구 내역 및 예산 확정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완료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붙임】1. 협의요청서 양식(각 부처, 지자체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요청서

제 출 기 관 명

(○○○○부 / ○○○시․도(시군구))

번호 (연번)	제도(사업)명

1. 제도(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설/변경 여부		□ 제도 신설	□ 제도 변경
시행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신설(변경) 필요성		사회적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기술
신설/변경 근거		관련 법령 및 조문 기술, 관련 중장기계획 등 제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기술
	대상규모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예상 규모를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기재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등 지원량 제시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지원 절차별 업무수행기관 기재
소요 재원	총규모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총 재원 규모 제시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자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기재
유사 제도	유사제도 현황	지원 대상, 급여(서비스)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 현황 기재
	연계 방안	유사제도와 역할분담, 연계방안 등 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기재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기재

2. 제도(사업) 세부 내용

제도(사업) 신설․변경의 필요성

○ 문제 현황(지원 필요성)

※ 사회문제의 최근 경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기재

※ 사각지대, 사회문제의 현황 등을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 국회,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 설명

○ 지원 내용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근거로 지원 내용을 설명

○ 기대 효과

※ 제도 신설․변경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시행일자

※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신설․변경의 근거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 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계획 또는 협의 내용 기재

지원 대상

○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0만원 이하 등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 제도의 지원 대상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 수준

※ 지원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이용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 제공 주기 등 지원 유형 별 지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전달 체계 내용

○ 지원 절차 및 수행 기관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여 서술

※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권리구제 절차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및 인력 확보 방안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소요 재원 현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총액,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지방비, 민간재원, 자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 관계 제시

※ 제도 변경의 경우 변경 전 재원과 변경 후 재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유사 제도 및 연계 방안

○ 유사 제도 현황

※ 지원 대상(자격 조건),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제도 현황 제시

○ 연계 방안

※ 기존 제도와의 기능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 연계 방안 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사항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인적사항, 가구구성 현황, 소득, 재산 등 필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붙임2】검토결과서 양식(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제도(사업)명

제도(사업)
신설·변경 내용
검토자		부서
연락처		이메일
사업계획 검토결과	‘수용’, ‘추가협의 후 수용’, ‘권고’, ‘위원회 상정’ 중 결정
종합 검토의견
추가협의 사항	※ 추가협의 시에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