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 교육 운영 계획

(2015. 8. 12.(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알기 쉽게 사례위주로 제작·완료하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요

○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 및 활용에 대한 오‧남용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 (교육대상)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행복e음 사용자)

○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  접속을 통해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내용) 개인정보의 이해, 관련규정, 위반사례 소개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콘텐츠 내용

차시	차시명	비고
1	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해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4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사례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5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사례 - 시스템 접속, 제공, 저장 등

□ 추진 경과

○ 요구사항 분석회의(‘14.7)

○ 콘텐츠 제작업체 지정(‘14.8)

○ 교안설계 및 원고 작성(‘14.9)

○ 스토리 보드 및 콘텐츠 개발(‘14.10~’15.4)

○ 콘텐츠 수정 및 LMS 탑재(~‘15.5)

○ 보건복지부 검토 및 수정(‘15.5~7)

○ 온라인교육 과정 운영개시(‘15.8)

□ 교육콘텐츠 운영 방안

○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제작 총괄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지자체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시행

-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부)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제작 지원

-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교육부) 행복e음 온라인 연간 교육계획(상‧하반기), 교육과정 개설 및 이수 관리, LMS* 시스템 관리 운영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학급관리시스템

○ 과정개설 방안

- (교육대상) 사회복지 담당자(행복e음 사용자로 비공무원 포함) 3만여 명

- (개설주기) LMS 서버 부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2회 개설

- (신청정원) 월 신청정원 최대 5,000명으로 제한*(선착순)

*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교육부(舊 미디어사업부) 네트워크 부하량 검토 기준(’15.5.26.)

- (교육인정) 교육이수자에 상시학습인정(5시간)

· 지자체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활용 가능

·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기관 필수교육 지정

- (지역별 수강기간 운영) 안정적 교육운영을 위해 지자체별 행복e음 사용자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수강기간 지정 운영(별첨1 참고)

· 연 24회(월 2회) 회차당 최대 수강인원 2,500명으로 개설

* 2015년은 첫 운영에 따른 많은 신청인원 수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회차당 교육정원을 4,000명으로 함

○ 교육콘텐츠 운영 활성화 방안

-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정) 교육콘텐츠 이수자의 경우「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역복지사업 평가 인센티브 반영) 매년 실시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 항목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콘텐츠 이수율 지표* 추가 예정

* 예) 평가점수 = 해당 지자체 이수율(온라인교육 이수자수 / 행복e음 사용자수) X 평가배점

- (기관 실태점검) 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개인정보보호 교육 이행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 등)

○ 교육절차

교육 일정 확인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일정 확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 확인 가능
등록 및 로그인		사용자가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http://edu.ssis.or.kr/)
수강 신청		교육생이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교육접수증 출력가능
과정 수강		나의학습공간을 통해 수강 ※ 진도율이 100% 이상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
진단평가		․수강과목에 대한 교육 후 퀴즈 풀기(10문항)
과정 이수		진도율 90% 이상 완료 시 교육이수 인정 ※ 교육이수증 출력 가능

○ 운영상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오픈에 따른 LMS 서버 일시적 부하 문제

→ 교육기수별 인원 제한(회차당 2,500명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

- 교육이수 관리 및 교육내용 상담에 대한 인력 문제

→ 교육이수 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수강인원의 무제한 확대는 제한,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1차 상담 후 각 추진체계별 처리

□ 행정사항

○ (복지정보과) 각 회차 종료 후 수강자 명단을 각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구) 수강자 명단을 점검하여 ’15년 내에 해당 지자체별 행복e음 사용자가 최소 1회씩 모두 수강하도록 관리

□ 향후일정

○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콘텐츠 운영 안내 및 기관 필수교육 인정 요청(‘15.8.13~)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콘텐츠 오픈(‘15.8.17~)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15.9~)

[별첨1]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역별 수강기간 배분표

회차	신청기간	교육기간	수강대상 시도	수강정원
1	12/16~12/31	1/1~1/15	강원, 경기, 경남, 광주	회차당 2,500명
2	1/1~1/15	1/16~1/31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3	1/16~1/31	2/1~2/15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4	2/1~2/15	2/16~2/28	강원, 경기, 경남, 광주
5	2/16~2/28	3/1~3/15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6	3/1~3/15	3/16~3/31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7	3/16~3/31	4/1~4/15	강원, 경기, 경남, 광주
8	4/1~4/15	4/16~4/30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9	4/16~4/30	5/1~5/15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10	5/1~5/15	5/16~5/31	강원, 경기, 경남, 광주
11	5/16~5/31	6/1~6/15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12	6/1~6/15	6/16~6/30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13	6/16~6/30	7/1~7/15	강원, 경기, 경남, 광주
14	7/1~7/15	7/16~7/31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15	7/16~7/31	8/1~8/15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16	8/1~8/15	8/16~8/31	강원, 경기, 경남, 광주
17	8/16~8/31	9/1~9/15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18	9/1~9/15	9/16~9/30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19	9/16~9/30	10/1~10/15	강원, 경기, 경남, 광주
20	10/1~10/15	10/16~10/31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21	10/16~10/31	11/1~11/15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22	11/1~11/15	11/16~11/30	강원, 경기, 경남, 광주
23	11/16~11/30	12/1~12/15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북
24	12/1~12/15	12/16~12/31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세종

※ 2015년은 17회차부터 시작하고 수강정원을 4,000명으로 운영함

[별첨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학습계획(LMS 등록 내용 예시)

교육정원 : 2,500명

교육기간 : ’15.9.1 ~ 9.15(15일간)

교육시간 : 5시간

이수조건 : 진도율 100%, 진단평가 90%

교육대상 : 행복e음을 사용하는 업무담당자

교육목표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제고

교육특징 : 개인정보보호의 관련 규정과 상시모니터링 사례 제공

상세교육내용

차시	차시명	교육내용
1	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법과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지침의 이해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의 목적과 근거, 운영 절차와 소명처리 절차 등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 행복e음 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방법
4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사례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결과 목적외 이용 사례와 개별 사례의 법률 및 지침의 적용과 개선 방향
5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사례 - 시스템 접속, 제공, 저장 등	-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결과 시스템 접속, 제공, 저장 사례와 개별 사례의 법률 및 지침의 적용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