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의 개인정보처리 및 활용에 대한 오‧남용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온라인교육 운영 중

※ 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 ☞ http://edu.ssis.or.kr/(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교육홈페이지)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 (교육내용) 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사례 소개 등

○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 접속을 통해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16년도 개선 사항) 교육신청 권역 제한 폐지, 교육기간 확대 등

구분		기존		변경
교육정원		4,000명		5,000명
교육 수강 기간		15일		30일
교육신청		권역별(일정제한)		전국(상시)

○ (교육인정) 교육이수자(진도율100%, 진단평가60%) 상시학습 5시간 인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지자체별 연간 교육실적”에 포함

※ 상세 교육 신청 및 수강 절차는 참고1 참조

□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주요 위반 사례(예시)

구분		유형설명	예시	법적근거
접근권한부정 이용	공인인증서공유	타인의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휴가,출장 중인 상급자․동료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업무처리 •퇴직자,휴직자 등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행복e음에 접속	전자서명법 제23조,개인정보보호법제 29조
		권한 없는 자의 부적절한 정보 이용	•업무의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정보열람 •퇴직자/전보자의 ID를 이용한 정보열람
업무목적외 이용	호기심 정보열람	호기심으로 타직원, 지인, 유명인 및 본인정보 열람	•택배, 선물, 주소록 작성 등을 위한 조회 •지인 및 가족 주소 등 조회 •연예인, 정치인 등 조회 •본인 및 가족 소득 재산 정보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8조,23조, 24조
	타인 요청에의한 열람	지인 및 동료직원의 요청에 의한 타인 정보조회	•직장상사 요청에 의한 제3자 정보열람 •법적근거없이 상급기관요청에의한 제3자정보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8조, 23조,24조
	내부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정보 이용	지자체 내부 행정 처리를 위한정보열람	•연말정산, 비상연락망 등 내부업무를 위한 제3자 정보열람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스템구축 등 내부 업무를 위한 정보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8조, 23조,24조,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
	사용자교육을 위한 정보이용	집합교육, 업무 인수인계 교육을 위해 본인 또는 제3자정보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8조, 23조,24조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한 정보이용	신규 혹은 수정된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본인 또는 제3자 정보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8조, 23조,24조
	사전동의 미비	정보주체의 미비한 동의에 의한 정보이용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정보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8조
	개인정보엑셀저장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업무용 PC에 암호화 없이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외부제공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	•여행사에 동료직원 정보 제공을 위하여 행복e음에서 조회 •기관 자체 업무를 위해 행복e음에서 제3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8조,23조,24조
	기타	소명처리 불이행	•소명요청에 대해 성설히 소명답변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63조

[참고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신청 및 수강 절차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 : http://edu.ssis.or.kr/index.jsp )

업무절차

내용

①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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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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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로그인

③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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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신청 클릭

☞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클릭

④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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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 클릭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사이트이용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