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회기반시설과 그 외 시설물의 심의대상 구분

연번	시설명	근거법령	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조례 상호간 중복되는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도시디자인조례상 심의대상 (그 외 시설물)
1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도로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1. 궤도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渡船)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법에서 정하는 것 ○ 도로시설물 - 교량(철교 포함) -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 입체교차 -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로부속시설물 - 보도육교, 지하보도 -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 방음벽 -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 가로등, 트렌치, 맨홀 - 제설시설 ○ 가로녹지시설(※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가로수 보호덮개 - 가로 녹지대·화분대 - 분수대, 벽천
9	하천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 육갑문 -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12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	- 분전함,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13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 송전탑 변압탑
16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교통량검지기
48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펜스 ○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 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 4. 기타 ○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