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세무 컨설팅」필요사업 (예시)

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확대 추진

➡ (컨설팅 대상) 기존 조세정책에서 감면대상인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 조세추징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 유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 홍보

➡ (컨설팅 대상) 지방세 법령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대외에 지방세 감면을 홍보한 후 감면 대상 배제로 판명, 추징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홍보내용과 달리 감면배제되는 경우 위법성과 손해배상 발생우려

③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복지시설로 사용 추진시

➡ (컨설팅 대상)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사업목적으로 사용시 그간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발생 여부

④ 시책사업을 지방공사 ◎◎사업단에서 대행시

➡ (컨설팅 대상) 시책사업의 단순대행인지 추진조직인 ◎◎사업단을 공사 산하에 두는지 등에 따라 조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여부 사전검토

⑤ 서울시 산하 ◎◎공단에서 시 대행사업인 ‘◆◆상가’를 시로부터 출자받아 자체 사업으로 운영시

➡ (컨설팅 대상) 시 산하 공단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시의 대행사업을 출자전환 받는 경우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⑥ 시 투자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율 축소 추진시

➡ (컨설팅 대상) 지방세 감면축소시 문제점 파악 및 감면의 정당·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사업부서와 함께 행정안전부 감면 적극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