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절차 변경)

1	목 적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임시조직(TF)의 정규조직화(22TF→22팀), 본사부서 정원조정 및 합리적 정원 재배치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 관련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 사전협의

2	근 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1조(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변경승인(직제개편) 사전협의 요청(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411, ’18.1.12.)

3	주요 변경내용

○ 운영절차(직제규정시행내규)

가.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절차 변경(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임시조직(TF)의 정규조직화(22TF→22팀), 본사부서 정원조정 및 합리적 정원 재배치를 통한 인력운영)

○ 제출서류

-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전후대비표

4	검토의견

○ 철도안전관리체계 검토

가. 운영절차(직제규정시행내규)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임시조직(TF)의 정규조직화(22TF→22팀), 본사부서 정원조정 및 합리적 정원 재배치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한 운영절차(직제규정시행내규) 변경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승인 사항임

○ 기타 사항

가. 변경승인 시 사전협의 검토결과 첨부

나. 변경승인 예정일을 명확히 표기

다.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변경 전·후 대비표 및 해설서에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술

라. 변경되는 운영절차의 내용은 해당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에도 반영

붙임  1. 변경승인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1부.
2. 변경승인 절차 및 주요내용 1부.  끝.

변경승인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붙임 1】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10.> 1.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증가 3.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4. 새로운 역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운영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 6. 유지관리 항목·주기의 변경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 제19조(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붙임 2】

변경승인 절차 및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변경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 (서울교통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승인 신청		-운행개시 예정일 3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서울교통공사→국토교통부)
	검사의뢰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구비서류 검토 보완		-변경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교통공사)
	변경승인 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교통공사)
	서류검사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교통공사) -조치결과서 제출(서울교통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교통공사) -조치결과서 제출(서울교통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승인 검사 결과 보고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변경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승인 여부 결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서울교통공사) -변경승인(승인증명서 포함) 관련 서류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