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자동결제 주차서비스 제공)

사전협의 검토결과

□ 사업 개요

사 업 명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자동결제 주차서비스 제공)
신청기관	서울특별시(주차계획과)	사 업 비	946백만원
대상사유	1억원 이상 사업	검토결과	조건부추진
관련공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13717호, 2018.10.24.)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IT기술을 활용하여 차량번호 인식 및 차량인식센서를 통한 주차요금 자동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제 대기에 따른 출차지연 및 시민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차장 관리 효율성의 제고 및 시민중심형 주차정책 개발로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 범위

❍ 1단계(’18.9.~’19.6.) : 노외주차장 5개소, 노상주차장 2개소(현 사업 범위)

- 통합주차플랫폼 구축 : 통합관제 및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1식

- 노외주차장 5개소 : 주차관제시스템 5개

- 노상주차장 2개소(40면) : 차량인식 감지기 설치 40개, App 개발

❍ 2단계(’19.7.~’19.12.) : 노외주차장 42개소, 노상주차장 60개소(추진 예정)

- 통합주차플랫폼에 주차시스템 구축․연계

- 노외주차장 42개소 : 주차관제시스템 42개

- 노상주차장 60개소(2,000면) : 차량인식 감지기 설치 2,000개

□ 종합 검토의견

❍ 사업내용의 중복성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검토한 결과,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제업체별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 주차관리 플랫폼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 관련 별도의견 없음(붙임1 유사‧중복 분야 참고)

- 신청기관에서 추진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포함한 연계·통합 방안을 검토하여 통합 주차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 바람(붙임1 연계‧통합 분야 참고)

-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은 총량관리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웹사이트 신규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관에서 기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통합수용 또는 하위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축하기 바라며, 웹 사이트 구축‧개편 시 사용자가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붙임1 웹사이트 분야 참고)

- 또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서비스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앱 기능 확대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붙임1 모바일 분야 참고)

- 본 사업은 시민들의 공용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로 판단되어 민간과의 중복․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 구축 결과에 따른 주차정보(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 민간에서 다양하게 서비스 중인 주차장 정보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추가적인 주차장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하는 것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붙임1 민간 앱 유사·중복 분야 참고)

-	사전협의 신청 시 작성된 신청서의 사업금액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금액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금액을 확인 후 정확히 관리하기 바람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0호) 제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검토결과를 ‘조건부추진’으로 통보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8조

②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건부추진’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5.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

붙임1		분야별 상세 검토결과

□ 유사·중복 분야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제업체별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 주차관리 플랫폼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 관련 별도의견 없음

- 본 사업은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용자관리, 주차장관리, 정기권 관리, 결재/할인내역, 미수관리, 매출/정산 관리 등) 및 관련 장비 구입(HW, VPN서버, DB이중화 솔루션, 입출구 녹화장치, 주차면센서, 주차 차단기 등) 사업으로, 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기능과 중복으로 보일 수 있으나,

- 현재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제업체는 3개사*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상호 호환되지 않고 자동결재 및 다양한 주차결재 수단 지원이 불가하며, 일부 주차장만 관제가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 다래파크텍, 아마노코리아, 파킹클라우드

- 본 사업은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Open API를 활용하여 이기종 간 주차장비 관제, 주차관련 정보의 통합, 결재 수단 다양화를 지원하여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주차관리 플랫폼”을 구현하는 사업임

□ 연계·통합 분야

❍ 본 사업은 신청기관에서 추진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본 사업은 노외 및 노상 주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한 “통합 주차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차년도에는 이를 102개까지 확대할 계획임

-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은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에서 활용되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스마트파킹 및 통합관리가 가능도록 개선하는 사업임

- 두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다르고, 한강공원 주차장의 경우 스마트파킹을 지원하는 특화 기능을 개발한다는 점에서는 중복은 아니나, 본 사업의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향후 한강주차장의 관리도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내 유사 사업 비교 결과>

사업명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사업(2018년)	지값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 (2018년, 본 사업)
추진부서 (사업예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3,780백만원)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1,737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9년 10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범위	11개 한강공원 43개 주차장	노상 및 노외 주차장 3개소
비고	주자면에 설치 센서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제반시설 구매 관련 사항 제외
주요 사업내용	❍ 주차장 운영/입출차 현황, 정산관리 ❍ 근태관리(주차요원), 주차요원 관리 ❍ 수납현황/신용카드/감면현황 관리 ❍ 행정안전부 자동감면 인증 ❍ 정기권관리, 통계장표, 주차그룹 관리 ❍ 주차장관리(주차장별 기본요금, 면제시간, 기본시간, 월정기권 요금 등 주차장별 요금정보 설정) ❍ 할인할증, 할인차량 관리 ❍ 입출차 삭제자료 조회 ❍ 시스템 접속정보 관리 ❍ SMS발송이력 조회 ❍ 메시지 관리(주차 단말에 표시) ❍ 기기관리(각 주차장 주차기기 설정 등) ❍ 기기제어 관리, 기기장애 관리 ❍ 유지보수 관리 ❍ 주차관리(입차관리, 출자관리, 무인요금정산관리, 요금환불관리, 인식정보관리)	❍ 사용자/주차장/주차상품/주차장비 관리 ❍ 주차장 시설관리 ❍ 정기권/대기자 관리 ❍ 무료차량 관리 ❍ 주차 현황(입출차 현황, 일출차 통계, 주차장별 실시간 집계표) ❍ 수입금 현황관리(구매내역, 할인내역, 환불내역, 지료등록) ❍ 미수 관리(차적관리, 미수개별처리, 미수일괄처리, 증거사진 관리, 반송관리, 미수처리 이력) ❍ 매출/정산 관리(정산내역, 수수료정산 내역) ❍ 통계출력(일반주차 감면통계, 일별현황, 정기 판매현황, 주차요금 수납현황 등) ❍ 기타 관리(특근일/공휴일, 개인정보관리, 비밀번호수정, 공지사항 관리, 묻고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 SMS일괄전송)

□ 행정정보공동이용 분야 : 의견 없음

□ 웹사이트 분야

❍ 본 사업에서 구축하려는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은 총량관리*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웹사이트 신규 개설이 어려우므로 웹사이트 총량관리 취지를 감안하여 기관에서 기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통합수용 또는 하위 디렉토리(탐색·관리·표현 체계 등이 통일) 방식으로 구축하기 바람

* 행정‧공공기관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162, ’15.11.10.)에 따라 대국민 웹사이트 총량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함

	< 총량관리 대상 예외 >
① 기관(1차 소속기관 포함) 대표 홈페이지, ②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③ 관리자·내부업무용(대국민의 이용 없음), ④ 월 평균 10만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웹사이트 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서비스 등

※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정아영 주무관(02-2100-3968)

❍ 웹 사이트 구축‧개편 시 사용자가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비표준기술 사용 배제 등 웹 표준 준수,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리, 웹서비스 성능 유지관리, 자료 현행화 관리, 검색 등 사용자 편의성 확보, 본인확인 및 본인 인증 시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수단 적용 등

※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박태균 주무관(02-2100-3974)

□ 모바일 분야

❍ 과업내용 중 ‘공영주차장 APP(SFR-008)’은 서울주차정보앱 기능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서비스 관리지침에 의거 모바일 웹 또는 하이브리드 앱 등을 우선 권고하며 모바일을 통한 결재 기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앱 기능 확대 개발 가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침 제19조에 따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문의 :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박규린 주무관(02-2100-4247)

□ DB,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 의견 없음

□ 민간 앱 유사·중복 분야

❍ 본 사업은 시민들의 공용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로 판단되어 민간과의 중복․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 구축 결과에 따른 주차정보(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 민간에서 다양하게 서비스 중인 주차장 정보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추가적인 주차장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하는 것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서울시 제공 ‘서울주차정보’ 모바일 앱은 민간과 차별화된 실시간 주차정보, 주차장 정책 홍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의 주차쿠폰, 주차예약 결재서비스 개발은 배제/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민간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서비스 고도화 중지 및 민간과의 주차장 정보 제공 상생협력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권고 및 서울시 공문제출(‘17.3))

※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 사무관(02-2100-3451)

□ 기타 분야

❍ 사전협의 신청 시 작성된 신청서의 사업금액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금액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금액을 확인 후 정확히 관리하기 바람

※ (사전협의신청서) 946,763천원,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1,737,000천원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 등 사업 추진 관련 법제도 및 지침의 준수를 제안요청서 명기하여 별도의견 없음

붙임2		EA 세부검토결과

□ 추가 검색 키워드 : 주차

1. 유관시스템 검색 결과

유관시스템명 (부처명)	세부 정보 (GEAP 등록기준)	검토의견
미추홀 IoT 신 주차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1. 주차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자에게 목적지 주차장의 주차정보(주차가능면수, 주차요금, 위치등)를 내비게이션, 앱(APP), 웹(APP)에 실시간 서비스 제공 2. 교통정보수집 제공	주차장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들로 유사사업 구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바람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경기도 고양)	현재 고양시 공영주차장에 도입된 상이하고 노후 된 장비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원활한 주차장관리를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응용 소프트웨어 도입필요
주차정보시스템 (경기도 고양)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대수를 알려주기 위함,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대수 정보 제공
종합주차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주차장현황 및 주차면 배정, 신청, 요금부과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거주자우선주차관리시스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 및 대기자 현황 데이터 관리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 주차를 지원하기 위한 주차관련 지원시스템으로 별도의견 없음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수원시설공단)	수원시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등록 및 안내 홈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월정기주차 신청

2. 유관사업 검색 결과

유관 사업명 (부처명)	세부 정보 (GEAP 등록기준)	검토의견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서울특별시)	주차장 통합 모니터링 SW개발 IoT 인프라 구축 노후 주차관제장비 교체 등	동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차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당 시스템의 연계(통합)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부산공영주차장 스마트파킹 확산사업 구축. (부산광역시)	스마트파킹 인프라 구축 및 주차정보 민간사업자 서비스 제공, -주차정보수집장치 설치 : 16개 구·군 공영주차장 70개소, - 부산공영주차장 DB구축 : 종합주차정보시스템 연동, 스마트파킹 운영시스템 고도화 및 민간사업자를 활용한 주차정보서비스 제공	타 기관에서 추진한 주차장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참고바람
공간정보기반 주차장 안내시스템 개발 용역 (한국국토정보공사)	미래창조과학부 SW융합기술고도화 연구사업에 포함된 CCTV활용 주차관제플랫폼의 시범응용시스템

붙임3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여부 회신 양식 *검토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 범정부EA포털에 등록

검토항목	검토의견	반영 여부	비고 (주요내용,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반영 등 부가설명)
연계‧통합	본 사업은 신청기관에서 추진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중 택일	· (반영) 반영결과(RFP 페이지, 반영시점 등) · (반영예정) 즉시 반영이 안 되는 사유 및 반영 예정일 등 · (부분반영) 부분반영 사유 및 반영결과 · (미반영) 미반영 사유
웹사이트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은 총량관리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웹사이트 신규 개설이 어려우므로 웹사이트 총량관리 취지를 감안하여 기관에서 기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통합수용 또는 하위 디렉토리(탐색·관리·표현 체계 등이 통일) 방식으로 구축하기 바람
	웹 사이트 구축‧개편 시 사용자가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모바일	과업내용 중 ‘공영주차장 APP(SFR-008)’은 서울주차정보앱 기능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서비스 관리지침에 의거 모바일 웹 또는 하이브리드 앱 등을 우선 권고하며 모바일을 통한 결재 기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앱 기능 확대 개발 가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침 제19조에 따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민간 앱 유사·중복	본 사업은 시민들의 공용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로 판단되어 민간과의 중복․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 구축 결과에 따른 주차정보(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 민간에서 다양하게 서비스 중인 주차장 정보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추가적인 주차장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하는 것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기타	사전협의 신청 시 작성된 신청서의 사업금액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금액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금액을 확인 후 정확히 관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