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1762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방길산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일시 : 2014-10-01 04:45 장소 : 내부순환로 내용 : 경기06보5537(덤프)차량 축하중 제4축 1.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4.11.23.(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최소 +10일이상)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준용),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와 함께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 당 자 : 신현정(전자우편 : hopeism@seoul.go.kr)

- 전화번호 : 02-2210-1522

- 팩스번호 : 02-2210-1565